[논평] 북한인권법 시행, 인권실종과 예고된 갈등을 우려한다
북한인권법 시행, 인권 실종과 예고된 갈등을 우려한다 오늘(9/4)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다. 지난 8월 30일에는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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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페이지
[한겨레 칼럼] 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지난 9/7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면서,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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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대량 탈북 이후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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