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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3] 이상헌(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 이재화(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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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3] 이상헌(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 이재화(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3:52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정치의 실종과 통치의 만연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과 자연환경은 황폐화되며 미래세대의 삶은 절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여 역동적인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원배분의 방식이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헌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정당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매우 불공평한 것입니다. 거대 정당과 강자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과 약자에게는 불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어도 2 대 1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거연령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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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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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고 빽없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투표를 통해 자신을 지켜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의식적으로 이들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의원수 축소 등 정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기득권의 바람입니다. 정치가 약할수록 부자, 기득권층에게 유리합니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기득구조하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비례대표 확대, 의원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약자들이 대표되는 국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우리들의 삶도 나아질 것입니다."

-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


물방울 같은 존재인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뜻을 정치라는 커다란 그릇에 한 방울도 흘림 없이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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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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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능력있는 정치,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의 목소리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票가,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실현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해 금수저, 흙수저 끝장냅시다."

- 김진욱 변호사


"350만명이 넘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빚으로 가족 동반자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신음을 정치적 목소리로 대신하고, 우리 사회가 두 번의 기회가 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을 만들어나갈 진정한 대표, 비례대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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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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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그 자체가 사람의 노력입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우리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를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정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한 화가가 요구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득표별 의석 배분을 실시하라! 이것도 싫다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둘다 싫다면 의회에 의원 대신 거수기를 설치하라!"

- 김정헌 화가·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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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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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2)>


"시민의 민생과 행복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입법을 통해 보장됩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주권은 자신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때 제대로 실현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남발하여 시민을 대변해 줄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사회적 강자들의 정치독점을 통해 사회정의입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민생과 행복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바 해서 번 돈 월세 내고 나면 없습니다. 알바 청년의 대표자를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쌀마저 수입하니 미래가 불안합니다. 농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땀흘려야 합니다. 장사를 잘 하면 쫓겨납니다. 영세상인의 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꿈꿉니다. 비정규직의 대표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국회 의석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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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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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모자람을 해결하고자 많은 지혜를 모아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문제점은 과연 해소된 것일까?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공격하기 전에 비례대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 정치문화, 환경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한다."

- 권미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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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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