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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3] 이상헌(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 이재화(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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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3] 이상헌(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 이재화(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9- 13:52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정치의 실종과 통치의 만연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과 자연환경은 황폐화되며 미래세대의 삶은 절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여 역동적인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원배분의 방식이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헌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정당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매우 불공평한 것입니다. 거대 정당과 강자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과 약자에게는 불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어도 2 대 1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거연령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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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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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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