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회원탐방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는 수피가 아름다워 북유럽에서는 “숲속의 귀족”, “숲속의 여왕”이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 138ha를 조림한 곳입니다. 70만 그루의 30~40년생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하얀 숲에서, 순백의 자작나무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 일 시 : 2015년 5월 23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5,000원 / 초등학생 30,000 원 (저녁식사 미포함)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8,000 원 / 초등학생 24,000 원)

○ 탐방일정 : 8:00 ~ 11:30 – 이동

11:30 ~ 12:30 – 도착 & 점심(도시락)

12:30 ~ 15:30 – 자작나무숲 이동 및 둘러보기

16:00 ~ 17:30 – 원대막국수집 저녁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5. 21(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자작나무숲을 둘러보고 식당으로 이동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뒷풀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부담)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영상] 차코의 눈물, GMO콩으로 피해 속출

MBC 프로그램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의 2015년 9월 20일자 방송분 중 <차코의 눈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약 10여 분 가량의 이 짧은 동영상은 실제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 차코 주(州)에서 촬영된 한 소녀의 끔찍한 모습이 CNN과 BBC 등 전세계로 보도되면서 이 지역만 유독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중증장애와 이상(異常) 질병을 앓는 어린이 등 주민의 수가 많고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거나 일대 가축 떼들이 집단폐사하는 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차코 주(州)의 비극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를 뿌리고 내성이 강화된 슈퍼 잡초를 제압하고자 더 많은 제초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땅과 지하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 50%가 GMO 콩일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 차코 주(州)의 GMO콩 재배면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 톤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 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9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자체개발한 GM벼의 안정성 평가를 마무리짓고 이를 상용화하기위한 산업용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주변에 GM작물 시험포 혹은 GM벼 재배단지로 추정되는 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요.

GMO 문제,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살림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올 한해 GMO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신비한TV 서프라이즈>(2015.9.20.), <차코의 눈물> 에피소드 바로보기

http://m.imbc.com/vod/vodplay.aspx?progcode=1000825100686100000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는 바람일 것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고용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금을 낸다. 돈은 대통령,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만지다 보면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막대한 돈을 제 맘대로 쓴다.

이 세상에는 ‘나랏돈은 공돈이다’이라는 신념을 가진 약삭빠른 인간들이 많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만들어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다. 공무원과 이런 인간들의 유착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 또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정부 사업마다 여러 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치고, 타당성 분석을 한다. 그중의 하나가 경제성 평가이고 비용편익(B/C)분석이다.

그러나 효과나 비용이 추상적일 때도 많고, 산출방법이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 숫자놀음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어떤 사업도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세금 도적질의 부역행위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 철도, 시설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막대한 혈세로 메우고 있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하고 아예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몰라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거나 심지어 조작과 왜곡을 통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도적질한 게 된다면 범죄행위고 심하면 역적 행위다.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비판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왕도는 없다.

ⓒ장재연

7월 22일, 강원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EI는 불과 3년 전인 2012년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던 정부 국책기관이다.

강원도의 일부 언론은 마치 이 분석 결과가 진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절대 대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번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2012년 분석결과가 오류가 있어 수정되었거나 또는 보완조치를 통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어야 속지, 환경부가 정권 수뇌부의 의지에 맞춰 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한 부역을 해 온 이력을 이미 사대강 사업 등에서 지겹도록 본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리가 없다.

KEI의 2015년 보고서는 잠깐만 읽어봐도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복잡한 수식을 나열해 포장했지만, 결국 2012년 당시에 비해 설악산 케이블카 탑승객 예상치를 잔뜩 높여서 만든 결과일 뿐이다.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케이블카 탑승객을,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평균 38만5천명, 이번에는 평균 약 54만5천명으로 예측해서 B/C 분석을 한 것이다. 탑승객이 무려 40% 이상 높은 수치로 바뀌었으니, 경제성이 없던 사업이 졸지에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조작을 하기 위해, KEI는 양양군의 낙산 해수욕장 등 유명 피서지에 몰리는 휴가객들이 대거 케이블카를 타러 오색마을로 몰려오는 가정(‘방법 B’)을 비롯하여 ‘방법 C’, ‘방법 D’ 등 다양한 가정을 고안해 냈다. 그런데 탑승객을 부풀려 억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했는데, 예기치 않은 모순이 발생했다. 즉, 오색마을 방문객 숫자보다 오색케이블카를 타는 탑승객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오색마을을 거치지 않고 오색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내려와 케이블카를 타야 하는가?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만, 나라 망신이다.

 표. 오색지역 방문객 수와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치(KEI)

출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양양군 주) 위 보고서의 ‘<표 13> 탑승객 추정 결과’에서 2018-2020년 자료만 표시하고, ‘<표 12>의 설악산 지역 방문객 추정결과’에서 2018-2020년 오색지역 방문객수 자료를 병행 표시하였음.

KEI가 사용한 방법 A, B, C, D 중에서 그나마 ‘방법 A’의 수치만이 논리적으로 수용 가능한데 이것조차 지금의 오색마을의 상황에 비춰 볼 때는 과도한 수치이다. ‘방법 A’는 몇 시간씩 기다려서 타야만 하는, 설악동의 권금성케이블카 탑승률 수치인 31.6%를 오색마을에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다. 이 수치는 전국 최고의 인기라는 통영의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탑승률 17%보다도 훨씬 높고, 따라서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수치로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쪽은 생태적 보존가치는 높은 곳이나 경관이나 정상부 전망은 권금성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낮기 때문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같이 탑승률이 절대 높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그럴 수 있다고 하자. 또 다른 문제는 오색마을 방문객은 약 80%가 설악산 정상으로부터 하산해서 오색마을을 빠져 나가는 관광객이어서 케이블카를 타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다 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방법 A’의 205,440명조차 과도하게 높게 추정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가정을 해서 탑승객을 부풀려도, B/C 비율은 0.910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방법 B’는 논리 자체는 2012년에도 검토되고, 적용된 방법이다. 즉 오색마을 방문객을 산출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양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속초시 관광객 중에서 권금성케이블카를 탄 비율인 6.65%를 적용해서 탑승객 예상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2012년 당시에 이 방법과 ‘방법 A’에 의해 산출된 예상 탑승객 숫자를 갖고 B/C 분석을 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8.68%로 올려서 계산함으로써 탑승객 추정치를 대폭 부풀린 것이다.

8.68%란 숫자는 통영시의 17%라는 자료를 가져다가 속초시의 6.65%와의 가중평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해 만든 숫자로, 자신들의 보고서에 이런 일을 왜 했는지 무슨 근거로 한 것인지 아무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진들이 탑승객 추정치 숫자를 높여야 해서 하기는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단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싶다.

양양군 관광객은 8월 한 달 사이에 1년 방문객의 62%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 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양양군 관광객은 대부분 여름철 휴가철에 낙산 등 유명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몰리는 피서객이어서, 설악산 방문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초시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속초시의 6.65%를 사용해도 과다 추정이 불가피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엉뚱한 통영시 자료까지 가져다 부풀림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추정한 오색마을 방문객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오는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

KEI는 이처럼 분석 기초 단계에서 무리수를 강행하고, ‘방법 A’와 ‘방법 B’를 평균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B/C 비율이 1.148이라는 분석결과를 만들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고도 환경부와 KEI는 불안했던 것 같다. KEI는 2012년과는 달리 ‘방법 C’, ‘방법 D’라는 것을 추가로 만들어 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이 케이블카로 집중 견인되는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과 관광객이 일시에 급증할 것으로 가정하는 예상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장밋빛 추정인데, 앞에서 ‘방법 A’와 ‘방법 B’의 평균을 낸 결과와 한 번 더 합쳐서 또 다른 평균값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쉽게 말해서 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 타기를 한 번 더 한 것이다. 그 결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B/C 비율은 1.214로 높아졌다.

KEI 보고서의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B/C 비율’ 산출과정

B/C 비율을 1이 넘는 1.14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고 나서, 왜 말도 되지 않는 무리수를 한 번 더 감행했을까? B/C 분석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설사 1이 넘었다고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탑승료, 부대수입, 공사비, 운영비, 할인율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민감도 분석이란 것을 해서 오차범위가 모두 1을 넘어야 신뢰할 수 있다. B/C 값이 간신히 1을 넘은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에서 1 미만의 값이 나올 수가 있다. KEI는 억지로 만든 값조차 1을 간신히 넘자, 민감도 분석 결과가 1 미만의 값이 나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소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번 KEI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장 낙관적으로 추론해도 B/C 비율이 0.910에 불과한 사업을, 터무니없는 탑승객 추정치로, 한번으로도 안 되니까 몇 차례 물타기해서 1.214까지 끌어 올리고 민감도 분석 결과도 1.10-1.35로 만든 것이다. ‘정말 애쓰고, 애썼구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담당자들이 불쌍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겠지만, 환경부와 KEI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할 언론과 심지어 야당조차 꿀 먹은 벙어리다. ‘산으로 간 사대강 사업’이라고들 비판하는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추진세력인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은 소수 정당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에 제1야당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설악산 개발 사업은 아무리 경제성이 있다고 해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립공원 등 5가지 종류의 보전지구로 지정한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쟁은 애초에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추진론자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그것을 토대로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니,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다. 결론은 한 마디로 억지논리로 가득 찬 보고서라는 것이다. 또한 억지 결과를 만들 것을 강요받은, 그래서 자신들의 선행 연구결과를 부정해야 하는 연구진들의 멘붕 상태가 감지되는 보고서라고 표현하고 싶다. 상세한 근거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고자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8월이나 9월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려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정부 관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내부 방침대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KEI의 경제성 분석이 워낙 심각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위원들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지켜서 용기 있게 정부 측 위원들을 설득한다면 정부도 강행통과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립공원위원회가 후세에 오욕을 남기지 않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대한민국에서 학자 또는 전문가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원글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ree5293/220449343543에 게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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