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

[caption id="attachment_20836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국내 25개 특급 호텔 중 샥스핀을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지난 7일 서울시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문에 답변 기한은 7월 10일(금) 18:00였지만 아직 회신을 준 호텔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산채로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는 상어지느러미 채취는 야만적일 뿐 아니라 불법어업과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 포획되고 있으며, 샥스핀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자르고, 살아있는 상어의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3. 환경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서울 소재 25개 호텔 식당 홈페이지를 통해 상어지느러미를 판매하는 7개 호텔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롱싱 629호 사건, 미흑점상어 포획사건 모두 상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발생한 불법포획 사건이며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소재 특급 호텔을 대상으로 상어지느러미 판매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 아 래 -

○ 회신일시: 2020년 7월 10일 18시까지

○ 회 신 처: 이용기

○ 공개질의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 공개질의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호텔의 샥스핀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를 맞이해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호텔에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습니다.

모두에게 윤리적이고 공정한 바다를 만드는데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

지난 5월 매체 보도로 시민분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소식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선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모두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해 담당 활동가로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나타낸 지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귀국하기 전날 자카르타에서 집으로 갈 차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중계 브로커 업체의 방해에도 선원들에게 무사히 차비를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한 달여 간의 조사가 진행됐고 선원들은 하나둘 귀가했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이 없어 차비가 없었다면 집에 가야 할 선원들은 얼마나 망막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카르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원 집과의 거리, 무려 2,400km가 넘는다.[/caption]

처음엔 환경운동연합도 가장 거리가 먼 선원이 사는 곳이 자카르타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선원들의 주거 위치 지도를 받고 후 가장 먼 거리는 약 2,485km 떨어진 섬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십시일반 도움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과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조사하고 선원들이 귀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선원들이 안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전히 귀가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준 인도네시아 선원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인도네시아 선원 중 한 명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선원의 사진을 보다 ‘이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서너 살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이 시려 왔습니다. 사망한 선원 중 누군가는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적어도 사진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모두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선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튜버가 보도에 대한 한국 시민분들의 관심을 전했고 소식이 일파만파 커져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인권탄압과 노동 착취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상어지느러미의 불법포획으로 연안국에 입항하지 못해 선원들이 사망한 정황이 추측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아주시는 모금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근해 및 원양 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을 위해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산황산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숲입니다. 그런데 6년 전 이 산황산에 골프장 증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펼쳐온 고양환경연합 조정 의장과 민주노총 김영중 사무차장은 2018년 겨울, 이재준 고양 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위한 텐트를 시청사 앞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고양시는 텐트 설치를 저지하며 행정대집행 등을 단행했고, 이 날 조정 의장, 김영중 사무차장 등 시민 7명을 고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심에서 조정 의장은 벌금 500만원, 김영중 사무차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이재준 시장 취임 후, 고양 시민들은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산황산 보전을 위한 진지한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결국 시민들은 시청 앞 단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는 지역 주민과 우리 지구의 공공 자산인 숲을 지키려고 했던 활동가들이 아니라, 민의를 거스르고 소통을 거부한 이재준 시장일 것입니다.

소중한 숲을 지키려고 했던 산황산 지킴이들과 함께해주세요. 대법원까지 이어질 산황산 소송 비용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 모금 계좌 : 157-01-166171 NH농협은행 (산황동 범대위)

[보도자료]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해야

오늘 국내 8개 시민단체들(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진행중인 WTO(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33명의 시민들의 지지 서명과 함께 전달하였다. 현재 WTO 회원국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악용되거나, 이미 남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어획하는데 지원되거나, 과잉어획능력과 남획에 기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전세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전세계 174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캠페인(stopfundingoverfishing.com)을 진행중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에게 바다생태계를 망치는 나쁜 수산보조금에 대해 알리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33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주보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실제로 나쁜 보조금이 모두 없어지고 좋은 보조금으로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 수산보조금’의 대표적 예로 유류보조금이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기름을 싼값에 쓸 수 있게 해주고 어업 장비를 구비하도록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결국, 정부가 어업인들로 하여금 이런 혜택 없이는 잡기 어려웠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서 바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은 “2018년 전세계적으로 총 미화 345억 달러가 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64%에 해당하는 222억 달러가 유해수산보조금의 일종인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1] 수메이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유해수산보조금 근절에 대한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한 것은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가 결의되면서다. UN SDG 14.6은 2020년까지 IUU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근절하고, 유해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2017년 WTO는 “2020년까지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합의에 이르겠다”는 각료 선언을 채택하였다. 2020년 12월 현재 WTO에서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곧 일반 이사회의 결정이 남았다. 이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우리의 바다는 여러 인간 활동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취약해진 상태이다. 특히 남획과 IUU 어업과 같은 행위는 해양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산보조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가 해양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하고 더구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책 실현은 매우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2월까지 WTO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합의하기로 세계 지도자들은 공언했다. 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협상 타결을 촉구해 온 전세계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만약 이 협상 타결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WTO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20년까지 반드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위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0.12.14.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1] Sumaila, U. Rashid,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2019): 103695.

[서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타결 촉구

외교부 강경화 장관님 귀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 귀하,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협상 중인수산보조금 철폐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 174 개의 시민단체들은2020년 12월까지 이 수산보조금 협상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캠페인과 장관님께 드리는 서한을 지지하고 서명한 시민들의 명단도 함께첨부합니다. 지난 3 월에는 전세계 109 개 시민단체들이 연명한 서한을 수산보조금 협상회의 의장인 산티아고 윌스 주 WTO 콜롬비아 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아래 각주 1).국내 시민단체들은 취임 이후 강경화 장관님께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외신인터뷰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울이신 외교 노력과 함께 K-방역을 널리알리신 성과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위한 마지막 협상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올해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바다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WTO 협상이타결된다면 이전과 달리 해양과 인류의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의 저명한 자원 경제학자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연구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전세계수산보조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수메이라 연구팀의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각국 정부들은 2018 년 기준 345 억 달러의 수산보조금을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22 억 달러가 어획능력을 증가시키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아래 각주 2). 이러한 보조금들이 설사 연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더라도, 보조금 없이는 수익성이 아주 낮을 어업들을 장려하여 수산자원의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수산 보조금이 연안 지역 사회가 의존하는 바로 그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메이라의 연구 결과는 모든 국가들이수산보조금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유해수산보조금이 만연하고 선진국과개발도상국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어업경영자금 융자가 큰 비중을차지하며 특히 연근해어업의 면세유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 보조금은과잉어획능력과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3. 국내의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2015 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결정되었고, 이어 2017 년 제 11 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유엔 SDG 14.6 을 반영하여 2020 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을 지원하는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데 합의하겠다는 각료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2020 년 12 월은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통해 의미 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이자 최선의기회입니다.전세계 바다의 미래가 바로 이 협상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료 선언에서공언한 2020 년까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지지해온 전 세계의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WTO 회원국들이 이 중요한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정부도 이 흐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20 년 12 월 14 일

공익법센터 어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각주 1.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fish_06mar20_e.htm … “expectations from the wider public for a successful conclusion”.
각주 2. U. Rashid Sumaila, et al.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Volume 109. (2019)

[카드뉴스]<바다거북의날>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

[5월23일 바다거북의날] 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

한 번쯤 봤을 이 영상을 통해 시민들은 빨대 쓰레기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다거북은 정말 빨대 때문에 괴로운걸까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빨대의 비율은 0.03%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어구 쓰레기는 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어구 쓰레기로 인해 매년 수십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을 위협하는 것은 빨대가 아닌 어구 쓰레기인 것이죠.

이런 어구 쓰레기를 관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어구관리법을 통해 어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구의 생산-판매-구입-사용-폐기 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죠.

그물별로 칩을 삽입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 (실명제 도입)

어구관리법을 통해 다 쓴 그물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바다거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다거북의 날인 오늘 어구관리법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