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삼성중공업·대우조선, 거제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사곡만지키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이하 해양플랜트산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거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측에 ▲입주의향서·출자금 철회, ▲해양플랜트산단 투자포기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부처인 국가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거제 해양플랜트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철회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이를 즉시 문서화하여 투자 철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플랜트산단 개발 예정지에 수달·독수리·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 삵·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원종태 사곡만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300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전 직원 순환휴직과 10% 임금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어, 4460~8920억에 달하는 거제 해양산단 투자여력이 없다.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8개 시민·환경단체 및 경남지역 정당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양플랜트산단 매립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추진중인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 개발사업은 총 1조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등면 사곡리 일대 500만㎡(약 151만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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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투자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고 100만평 바다매립에서 손 떼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는 경남 거제 사곡만 일원 약 100만평을 매립하고 40만평의 산을 깎아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와 대기업 건설사, 실수요자조합(삼성중과 대우조선 및 협력업체)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1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 토목개발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은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 실수요자조합에 겨우 1000만원을 출자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5만평 부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해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10조원 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또한 1000만원을 출자하고 10만평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삼성과 대우는 이 산단에 4460억~892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산단 분양가 평당 192만원, 부지매입비만 960억 원~1920억 원, 해양플랜트공정위한 매립지 지내력 보강비 평당 700만원 추가 투입) 해양플랜트사업실패로 십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8만 명의 노동자(원·하청포함) 중 절반을 정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두 조선소가 이 같은 투자를 할 여력은 없다. 그러나 사업자인 거제시, 뒷배가 되고 있는 경남도,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의향서에 불과한 입주의향서를 사업승인의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삼성중은 2018년까지 7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 공시, 오는 5월 1조5000억 원 유상증자 추진, 도크 8개 중 2개 가동중단, 전 직원 순환휴직, 협력업체 절반 정리, 전 직원의 임금 10%도 삭감 등 혹독한 구조조정중이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 강제 휴업을 해놓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수십 억 원은 나몰라하면서 수천 억 원을 신규투자 한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는가. 삼성중이 진정 해양플랜트부지가 필요하다면 매립승인 받고도 방치한 사곡혁신지구 11만평, 배후부지 12만평을 이용하면 된다. 풍력발전생산기지로 사용하던 한내공단도 활용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4일 삼성중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는 삼성중노동자협의회에 “산단에 투자할 여력도,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8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이를 공표하고, 대의원들은 전 사원들에게 전파했으며, 여러 언론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를 밝혔다. 그러나 거제시, 경남도, 국토부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면서 “삼성중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입장은 유효하다”며 산단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대책위와 면담에서 “삼성중과 대우조선 두 대기업 중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산단은 사업성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삼성중과 대우조선은 이미 노조와 언론에 “투자의사 없음”을 밝힌 것을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대우조선이 경남 하동군 갈사만산단에 투자했다가 승소해 약 90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사건처럼, 삼성중도 지방권력과 정치권의 참여강요 등 갑질에 휘둘렸을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껌 값’ 수준인 1000만원 출자금과 입주의향서가 해수욕장과 갯벌 100만평을 매립해 시민의 휴식처를 없애는데 결정적 근거가 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다. 신임 남준우 삼성중 사장은 산단에 투자할 능력도, 필요성도, 의사도 없음을 명확히 하고 출자금 1000만원을 회수하든지 포기하고, 허울뿐인 입주의향서를 즉시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은 삼성중노동자협의회와 거제 시민을 기만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데 가장 큰 ‘악역을 맡은 기업’으로 인정받아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약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해양플랜트 부문 사실상 정리, 다운사이징 통한 매각 예정이며, 혹독한 구조조정중인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또한 두말하면 잔소리다. 경남지역의 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2. 8.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28개 시민·사회·노동·정당참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산단주민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모임, 거제YMCA,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사)좋은벗, 거제개혁시민연대, 민예총거제지부, 노무현재단거제지회, 거제사회복지포럼, 인드라망생협거제지부, 거제인문학당, (주)오션연구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거제시위원회, 거제녹색당, 민주노총거제시지부(대우조선노동조합 등 20개 단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제초등지회, 민주노총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주노총일반노조거제복지관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대우조선현민투, 세일교통노동조합

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산 망치고 쪽박 찰라. 마이산 그대로 두라!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전북 진안에는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마이산(馬耳山). 수마이봉(680m)과 암마이봉(686m)으로 이루어진 마이산이 진안 고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그래서,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안내서인 프랑스의 ‘미슐랭 그린가이드’로부터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부여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사·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경향신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9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고원에 우뚝 솟은 마이산.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이산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된 줄사철나무군락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진안군 페이스북)[/caption] 이런 마이산에 사달이 났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직후, 진안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군수가 1997년에는 군수 비서였는데, 그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던 케이블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뒤부터 진안군민들은 군청 앞에서 매주 1회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환경연합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이산을 그대로 두라고, 천혜의 지질 경관을 보전하라고,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유치하자고 외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군청 앞 피켓시위에 참여한 아이들[/caption]   진안군은 군수의 발표 이후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를 하려 했으나 의회가 부결시켰고, 다시 진안군은 2016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20여년전 마이산케이블카 노선 및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가 푼 시험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 된 것이다. 용역 결과 역시 엉터리다. 먼저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보호법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이산 문화재 보호구역[/caption] 또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규정’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 정류장이나 케이블을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며,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곳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중간정류장 위치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보전,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경제성 분석은 관광객이 향후 10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과대 예측하고, 탑승율은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높은 수치를 적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왕복요금 적용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탑사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예상도)[/caption] 이런 문제를 케이블카 용역 자문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와중에, 진안군은 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고, 언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타당성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에 주는 지역개발비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진안군 지역개발계획의 거짓과 오류를 설명함(출처 : 진안뉴스)[/caption]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 내려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NGO 등도 문제제기가 없는 대상지임’ 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장단들에게 설명한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하거나, 20년전에 오간 관계기관 공문을 ‘관련기관 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533건)이 ‘필요하다’는 답변(507건)보다 많으며, 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41.1%), ‘환경을 파괴해서’(28.3%)를 들었다.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엉뚱한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 지질 경관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올 사업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지난 3월 14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점인 공원 대량 실효사태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국가, 지방재정의 확보 △공원실효 유예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등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는 기한 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공원에서 자동해제하는 제도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22000여개 이며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일상과 밀접히 있지만 2020년 이후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보상 제도와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라며 “입법활동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온라인 서명캠페인은 'Savingparks.com'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여가능하다. 서명운동은 국회 입법 청원 절차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1차 서명운동은 6.13 지방선거 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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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같이가치 모금함 가기

 

- 박근혜 정권의 종식과 함께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금) 정부는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