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이지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들을 또다시 수입한다는 남구청,

'죽으면 또 구입하는'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국제적 생태학살자'라는 오명 얻을텐가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3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caption]

남구청은 생태학살정책인 돌고래 수입 철회하라!

2017년 1월 24일, 남구청은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내부적으로만 진행하던 쇼용 돌고래 수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반입 돌고래의 폐사에 대해서는 '사육환경 개선'이란 명목으로 덮고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추가 수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어놓은 시설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표현과 함께 고래도시 남구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3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1월 25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물자유연대, 핫핑트돌핀스, 카라, 녹색당울산시당 등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은 생태학살정책인 돌고래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남구청장과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 쇼 관광프로그램은 그동안 총 8마리 중에서 5마리가 폐사되도록 하는데 주연과 조연 역할을 하였다. 63%라는 상당히 높은 폐사율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여도, 어떤 식의 개선을 하여도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본질적으로 수족관의 고래는 고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를 애써 무시하며 '사육환경' 운운하는 것이다. 남구청이 개선하려고 하는 돌고래쇼 프로그램을 1회 축소한다고 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되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야간 감시용 적외선 CCTV를 설치하여 정기검진을 늘린다고 해서, 수족관이 하루에 수백km를 유영하는 바다환경이 되지 못하며 자유로운 짝짓기와 자유로운 스핀 등의 본능적인 놀이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미 전 세계는 수족관의 쇼용 고래에 대해 고래쇼의 폐지나 해양으로의 방사라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던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2013년 방사되고 자유로운 유영이 모니터링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속에 공생과 생태적인 꿈을 꿀 수 있다는 뿌듯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더욱이 이미 국제민간단체인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다이지의 돌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3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 다이지에서는 전 세계 수족관으로 보낼 전시공연용 큰돌고래 사냥이 벌어진다. 지난 20~24일 일본 다이지에서 벌어진 돌고래 사냥. 250마리를 만으로 몰아 그 중에서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닷새 동안 100마리가 잡혔다. ⓒ한겨레 남종영기자[/caption]

남구청은 시민을 기만하는 비공개, 밀실행정 철회하라!

남구청의 반윤리적, 반생태적인 작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구청은 작년 9월부터 다이지마을과 수입협의를 해왔으면서도 어제의 공식적인 발표 때까지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예산을 2억 이상 사용하면서도 예산서에 '돌고래 구입'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중 고래생태체험관 운영비에 묻어가며 은근슬쩍 진행하는 비공개의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소통불능이 비선실세와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전환기에서 울산 남구청과 남구청장의 이러한 행태는 제2의 박근혜를 자처하는 꼴이며 세금도적질과 다르지 않는 비민주적이며 반주민적인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남구청과 남구청장은 더 이상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이용하는 반생태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이고 생태적인 고래특구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 남구청의 비윤리적인 돌고래수입 정책은 수입이 죽음으로 종결되는 수족관 고래쇼 정책을 지속시켜 폐사하는 돌고래의 수를 높이게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비난덩어리인 일본 다이지 마을의 돌고래 포획 및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공범의 대열안으로 제 발로 걸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0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수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회원들은 울산고래생태체험관에 수입됐던 돌고래 8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다며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돌고래 수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남구청의 '죽으면 또 구입하는' 이런 정책은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악순환을 무한 반복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얻는 것은 '국제적 생태학살자'라는 오명일 뿐이요 잃는 것은 '생태도시 남구'일 것이다!

울산 남구 돌고래 수입 철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Stop import of Taiji dolphins to 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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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 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참사랑 농장의 건강한 닭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언제 살처분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나 이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이미 무사히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판시했다.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참사랑 농장주의 법률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가 지적한 바처럼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되어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대체 법원이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용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전주지방법원은 3월 28일, 살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농장주가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처분 집행 또는 그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익산시의 주장처럼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오로지 익산시의 주장만을 인용한 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오늘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된 원인인 인플루엔자(H5N8)의 최대 잠복기 21일이 농가의 감염일(2017.3.5.)로부터 23일째가 되어 초과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공모하여 소위 ‘예방적 살처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최대 악습중 하나인 ‘한번 뽑은 칼은 거둘 수 없다’라는 식의 후속조치로서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묻지마 살처분’ 공모는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543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참사랑 농장주는 바로 어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이하 ‘시험소’)에 신청인 농가의 산란계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험소측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사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시험소 소장이 “살처분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청인의 검사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어 놓고 죽이지 않아도 될, 죽여서는 안 될 합리적 이유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조류독감사태를 십수년째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식 축산이 지양되고 복지농장이 보급되지 않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조류독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관련 규정을 모두 뒤로 한 채, 신청인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들과 이들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법원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판결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 농장측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동물복지정책 실패가 AI 참사 불러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로 인해 파묻은 가금류가 2017년 1월2일 기준으로 3,033만 마리이며, 닭이 85%인 2,582만 마리, 오리가 8%인 233만 마리, 메추리가 7%인 218만 마리를 차지하였다. 닭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란계가 90%인 2,245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육계 및 토종닭이 8%인 213만 마리, 산란종계가 41만 마리로 2%를 차지하였다. 사육대비 매몰 비율을 살펴보면 산란계가 32.1%, 산란종계48.3%, 육계 및 토종닭이 2.8%로 산란계 및 산란종계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계란파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계란 값이 산지가격으로는 전년대비 2배, 소비자 가격으로는 51.3%가 올라 국민의 식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리다시피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80" align="aligncenter" width="560"] ⓒ 뉴스1[/caption] 왜 산란계에 이처럼 커다란 피해가 집중하게 되었을까? 근본적 원인은 동물복지가 적용되지 않는 정부 정책실패와 공장형 대량생산체계에 원인이 있으며 세부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긴급행동지침 문제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한 AI 방역정책 실패이다. 긴급행동지침을 2016년 6월에 국내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전에는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주의단계로 한 단계 낮추어 놓은 것이다. 또한 백신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예방적 실처분에만 의존하는 정책에 따라 매몰된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도적 살처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생매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밀집사육 환경의 문제이다. 저가의 달걀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공장형 밀집사육이 AI 급속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닭 한 마리 당 사육면적은 A4용지 면적 0.06㎡ 보다 작은 0.04㎡(20cm×20cm)이다. 닭이 정상적 활동을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알을 낳는 기계에 가깝게 사육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밀집 사육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증폭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A4 용지 1장보다 작은 0.04㎡(20cm×20cm) 면적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 산란계들. 좁은 면적에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아야해 서로 쪼지 못하게 병아리때 부리를 잘라버린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좁은 닭장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란계의 모습 ⓒ farmsanctuary[/caption] 셋째,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규모화 문제이다. 현재 닭은 90%, 오리는 95%정도가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산란계 농장들이 최근 현대화 시설로 6만~20만 마리 이상으로 대규모화되었으며 AI 발생도 이들 큰 농장에서 대부분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란계의 공장형 밀집 사육장. 사진 속의 사육장은 우리를 2층으로 쌓아놓은 형태지만 장소에 따라 3-4층을 쌓아놓은 곳도 있다. ⓒ farmsanctuary[/caption] EU는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지침을 채택하였다. 첫째,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셋째,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넷째,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다섯째,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EU의회는 2001년에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EU의 동물복지정책은 AI에 대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2013년 AI 발생건수가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은 89곳이 있다. 이번 AI 피해를 입은 농장은 이들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육되는 동물에도 최소한의 복지가 시행될 경우 AI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가금동물의 산란-부화-성장-사망의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현되어야 AI 참사를 피할 수 있다. AI 발생은 철새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된 사육 방식과 동물복지정책의 실패가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글은 2017.01.08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이낙연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프리존법 백지화 공약 따라야

-재벌 청부 입법이자 박-최 국정농단 상징인 규제프리존법 절대 안 돼-

-안전과 환경 규제 강화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합의 사항-

  환경운동연합은 이낙연 총리 후보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이낙연 후보의 빠른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함께 연대해 온 단체들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이 후보의 답변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환경,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 당론과도 어긋난다. 이는 대통령과 정당이 약속한 바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총리가 소신으로 표명하거나 관철할 수 없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시절, 법적 결함이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더구나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타 법과 국회 상임위들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로서 결격 사유일 수 있으며, 환경 파괴와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선 기간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놓고 각을 세웠던 첫 번째 정책 쟁점이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적폐라고 비판하면서 통과 반대를 분명히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규제프리존법 반대는 재벌 위주 경제구조 개혁과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일관적인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고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줄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각종 환경 입지규제 법령,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법령의 76개 조항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인정되면,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규제프리존법 내용만으로 이 법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이 정경유착의 핵심 창구로 이용됐었고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015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발표했고, 규제프리존법은 여기에 맞춰서 규제 특례 내용을 담았다. 공교롭게도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보면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전략산업들을 대거 포함했다. 찬성하는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도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산업은 그 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안전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개별 상임위의 검증 없이 산업 분야를 막론해 환경, 안전 규제를 통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법안을 상임위를 우회해서 통과시키려는 시도이다.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규제의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바다로간 4대강 사업’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어민들의 삶터, 시민들의 쉼터이자 해수욕장, 날고 헤엄치고 달리고 기어 다니는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거제 사곡만 100만평의 바다가 콘크리트로 뒤덮일 위험에 처했다. 지난 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 시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와 16개 경남지역시민환경단체는 사곡만 매립을 포함한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곡만 100만평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산단 조성계획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다. 특히 극심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설비와 인력을 30%씩 축소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철수 등을 추진 중인 이 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부지보다 넓은 150만평의 공단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3,200만 평방미터로 사곡 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 산단도 585만 평방미터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3,860만 평방미터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이중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곡 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 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 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지역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66만 평방미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기업들(대우, 삼성 포함 35개) 대부분은 종업원 수십 명~수백 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인데, 이들이 1만~7만평(매입비 추정 약 100억~10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 신뢰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언론인 간담회 발언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민호 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공단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 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조성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0780"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caption]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에서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우려된다.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선물인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거제지역시민사회는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앞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산단을 핑계로 한 토목사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종태( 010 - 4782 - 2963)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제지역 시민 사회 단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거제사회복지포럼,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사)좋은 벗,민족예술인총연합 거제지부,거제개혁시민연대,인드라망생협 거제지부,거제자연의벗,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경남교사모임,노무현재단 거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초등지회,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관지회,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경남미래발전연구소,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거제시의원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최양희(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김대봉(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박명옥(국민의당),거제시의원 한기수(노동당),거제시의원 송미량(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