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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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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10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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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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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능력있는 정치,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의 목소리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票가,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실현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해 금수저, 흙수저 끝장냅시다."

- 김진욱 변호사


"350만명이 넘는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빚으로 가족 동반자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신음을 정치적 목소리로 대신하고, 우리 사회가 두 번의 기회가 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을 만들어나갈 진정한 대표, 비례대표 정치인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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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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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이 사재까지 털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화된 양당구조를 깨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해선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청년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 스스로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는 과거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 정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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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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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와 인맥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설 곳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소위원회에 위임하지만 계파의 이해로 의안이 성안된다면 민의가 반영될 여지는 사라지니 그 폐해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만일 계파와 인맥에서 자유로운 소수정당의 의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논의는 충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당과 제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하여 총선에서 자신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民義)에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

-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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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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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경쟁의 기회가 열려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소수는 경쟁의 장으로 진입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틀을 마련해야만 소수가 다수를 견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힘을 가져야만 기득권 독점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더 많은 선택권, 더 나은 사회적 대표성을 위하여 선거제도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 정하윤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강사


"양당제도가 고착화되면서 한국 정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 거대정당은 지지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다.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다수득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어떻게든 표가, 민의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 개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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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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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대상이 되어버린 정치를 바로잡고 대의민주주의와 평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비례대표제’ 확대다. 비례대표제를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헌법적 가치와 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이며, 정치혐오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감싸기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혐오 대상인 정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박진경 인천대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열심히 투표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기득권 구조를 대변하는 거대 정치세력이 늘 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경제와 정치를 원하는가? 그러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는 그 기본이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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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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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 출발은 국민의 지지율을 반영한 대표자 선임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수가 다른 선거제도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 선택이 42%에 불과함에도 의석수는 50%를 차지하고, 국민 지지가 10%임에도 4%의 의석수만 갖는 제도로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권자의 뜻에 따르는 정치, 진정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국민 지지율이 보다 정확히 반영된 선거제도로 개편될 때 가능하다. “국민 지지율을 반영한 의석수 배분”의 선거제도,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방법이다. 이를 소망한다."

- 박용대 변호사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구색갖추기용 소수 비례대표제도를 바꾸어여 합니다.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왜곡된 비정상 국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바로선 정상 국회가 되도록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 갑시다."

-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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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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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여성이주민,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한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 삶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개혁,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지은희 前 덕성여대 총장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계층, 세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로는 만병의 근원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없고 대표성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제도를 특정하지 말고 선거제도의 핵심인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서 혁신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홍근명 세무사·前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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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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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패권주의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의 몫이다. 갑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대표할 의원들은 수두룩하지만, 그에 핍박받는 수많은 을들을 대표할 의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회가 우리를 실망시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해결방안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을 확보해줌으로써 국회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외로 많은 거대정당 지지자들은 말한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들이 다 해먹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거대정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다 해먹고’ 있는 현실. 무시당한 시민들을 그나마 챙겨줄 이는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라는 것을, 친지들을 만나거든 꼭 전해주시라. 호남과 영남의 시민들이여, ‘비례대표제’로 단결하라!"

-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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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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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로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이 대변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85%는 남성이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돈과 조직이 있는 소수가 독점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 국민들이 삶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싫증난다. 사회가 다양화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확대가 민주주의의 정답이다."

- 김승석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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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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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제도는 1등만 대표가 되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어버린다.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무려 46.4%.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국회가 구성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지기 위해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1인 1표의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대표선정에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이김현숙 前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사표가 절반이자 양대거대 정당만 이득을 보는 현행 선거제도는 부조리한 제도입니다. 뿌린만큼 가져가고 남녀노소가 어울린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정답입니다. 국회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국회를 바꿉시다."

-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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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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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하에서 양산되고 있는 1000만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대의되지 않는 정치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을 잘라 버리는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이다."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권은 독선에 빠져있고, 야당은 내란 중이다. 국민 자살률은 1위인데, 국회의원은 지역감정을 방패로 지역 맹주노릇하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독선과 부패와 무능의 밥상을 걷어치우고 새밥상을 차려야 한다.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하라!"

- 이현종 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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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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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모자람을 해결하고자 많은 지혜를 모아 만들어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문제점은 과연 해소된 것일까?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공격하기 전에 비례대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들, 정치문화, 환경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한다."

- 권미혁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우선 선거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양당에게 유리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를 서로 주장하며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양당 모두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양당이 오십보백보다."

- 이은영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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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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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표(민의)가 왜곡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의석 배분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다양한 영역의 대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만 승자 독식의 폐혜를 개선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이 구성되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으며 정치개혁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 오인배 충북보건과학대 산업경영과 교수


"공평한 선거는 건강한 대의민주주의의 선결요건입니다. 단순다수결에 입각한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해 토호정치를 발호하게 하는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입니다. 파탄에 이른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며 그 방향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입니다."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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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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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억도 어렴풋하지만 총선에서 대구에 야당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사정권이 끝나지 않은 1980년대 중반에 말입니다. 당시의 야당 열풍은 학생이었던 저에게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후 대구에서 그러한 선거 열풍은 사라졌습니다. 선거권을 갖게 된 저도 두어 번 부재자 투표를 해보고는 관심을 접었습니다. 현 소선거구제하에서 그나마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미 있는 수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선출된다면 저같이 선거에 흥미를 잃었던 시민들이 다시 정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 성창익 변호사


"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과정 속에 담겨 나와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비례대표는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장애인 비례대표가 장애계의 주요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비례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김정환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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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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