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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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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10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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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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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참여’에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대표체제에 반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표의 평등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국민의 1/3이 넘는 ‘지지정당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제도가 사상이다. 이 말은 제도화하지 않는 거룩한 사상과 신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민주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참정권은 두 표 중 한 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0.5체제다. 1인 1표제는 다 실현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1.0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다. 의회제도는 민의의 소멸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지가 없는 양당체제의 선택 강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당 기득권 정치독점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의의 크기만큼 정당과 의석이 존립하게 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인물 의존 체제를 벗어나 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이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대중의 의사결정참여를 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말고는 아직 달리 없다. 그래서 제도가 사상이다."

-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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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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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관계된 중대한 문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서민들을 위한 국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삶을 누리는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전제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와 양당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다원화되고 복잡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해 나가려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라는 공론장에 필요해졌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일은 곧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 하승창 씽크카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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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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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정치제도에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없습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출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바꿉시다. 비례의석 대폭 확대로 다양한 정당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합시다. 내년 총선,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표도 살리고 정치개혁도 이뤄냅시다!"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제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복지나 경제민주화, 또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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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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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견만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의 선거제도라야 민주주의를 한 걸음 진전시키고 다양성이 꽃피는 사회를 만듭니다."
-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할 의무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선거제도이며,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전횡을 견제하고 보다 많은 다수를 위한 정치와 포용의 정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 주인의 권리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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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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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정당 지지에 따른 의석 배분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헌욱 변호사


"정치가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뿐이다."

- 정현태 前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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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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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만큼 민주주의는 죽어갑니다.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 구성에 잘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그라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유권자들의 편을 가르는 거대정당만을 위한 분열적인 기존 선거구제 반대!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공정한 비율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하여 다수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주의다운 선거제도 확립을 요청합니다."

- 김만권 정치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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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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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방지와 대표성 증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립니다."

-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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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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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은 국민 전체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맡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랏일과 지역일을 구분합시다. 100% 비례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의회입니다."

- 이계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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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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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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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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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나타난 양대 정당의 과대대표율을 1% 정도 완화시키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늘어나고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배분을 연동한다면 비례성 및 대표성은 개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 또한 용이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강화된다.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선거는 권력게임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는 민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합니다. 선거가 과열된 경쟁과 갈등의 장이 될수록, 선관위의 통제만 심해지고 다수의 사표가 생겨 정치적 무기력감이 밀려옵니다. 죽은 사표, 죽은 정치를 살리는 정치개혁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 김학재 베를린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 박사후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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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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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그 자체가 사람의 노력입니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우리 정치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를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소중해질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정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한 화가가 요구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득표별 의석 배분을 실시하라! 이것도 싫다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둘다 싫다면 의회에 의원 대신 거수기를 설치하라!"

- 김정헌 화가·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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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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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정치의 실종과 통치의 만연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과 자연환경은 황폐화되며 미래세대의 삶은 절망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여 역동적인 정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원배분의 방식이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이상헌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정당지지도와 국회의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매우 불공평한 것입니다. 거대 정당과 강자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과 약자에게는 불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어도 2 대 1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거연령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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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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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에게 가서 사표가 된 국민의 표가 7천만표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투표수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천만표가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표로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한 단계 도약은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의의 전당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진입장벽 완화,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으로 기득권과 정치독점을 깨는 개혁을 시작합시다."

- 김희서 구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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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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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시민들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녹색정치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지난 총선, 내 표는 어디로 갔을까? 선거철마다 투표 참여 캠페인은 요란한데 정작 내가 찍은 소중한 한 표가 그냥 버려지는 표라면? 그래도 될 사람을 찍어야지 꾹 눌러놓고 뒤돌아 나오면서부터 내내 후회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뛰기 어렵고 뛸 엄두도 나지 않아. 운동장을 바꿔보자. 내 표가 사라지지 않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게. 더 많은 대표가 뛸 수 있게. 내가 아는 비례대표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할, 좀 더 편평한 운동장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나를 대표해 일할 사람을 만드는 변화이다."

- 장선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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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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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어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으며, 입법뿐만 아니라 비대화된 행정·사법부 견제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0% 득표로 5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 구성은 이제 그만! 국민주권 하의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습니다. 득표한 만큼 국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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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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