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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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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20]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16- 14:10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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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견만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의 선거제도라야 민주주의를 한 걸음 진전시키고 다양성이 꽃피는 사회를 만듭니다."
-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할 의무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선거제도이며,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전횡을 견제하고 보다 많은 다수를 위한 정치와 포용의 정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 주인의 권리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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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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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정당 지지에 따른 의석 배분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헌욱 변호사


"정치가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뿐이다."

- 정현태 前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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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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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은 국민 전체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맡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랏일과 지역일을 구분합시다. 100% 비례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의회입니다."

- 이계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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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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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정치제도에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없습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출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바꿉시다. 비례의석 대폭 확대로 다양한 정당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합시다. 내년 총선,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표도 살리고 정치개혁도 이뤄냅시다!"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제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복지나 경제민주화, 또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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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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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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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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