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중단하라 ” 손잡고 등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형원 기자   손잡고 등 손배가압류피해 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2016년, 서울시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자치구 단위의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협치(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기획·실행·평가하고 환류(還流)시키는 체계이다. 행정의 일방적 통치 방식에 익숙한 한국에서 협치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치권에서는 협치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협치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곳곳에서 협치 기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치는 당사자가 직접 겪으면서 배우는 게 의미가 크다. 협치 관련한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① 어린이집 운영 문제를 해결하다

민간의 협치 역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져 왔다. 나는 2003년에 첫째 아이가 다니던 구립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과정에서 협치 관련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의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통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 담당 공무원은 나름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던 어린이집 부모들을 조직하고, 난생처음 구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시민단체에 자문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는 뜻밖에도 비리 원장을 고발해 소송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부모들 스스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당시에도 협치기구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다. 협치 이전에 부모들의 자치역량이 필요했다. 어린이집 부모회와 연령별 반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문제의식이 모였고, 많은 요구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했다. 개인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입장을 대변했을 때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대표는 담당 공무원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소통했다. 덕분에 구의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을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② 친환경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

3년에 걸친 풀뿌리 보육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2006년에는 구의회에 진출해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였다. 특위 활동의 하나로 학부모 대표들을 초청하여 학교급식 간담회, 친환경급식 우수사례 견학,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이런 활동은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사실 ‘협치’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동원에 가까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끌어낸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던 것 같다. 친환경급식 교육을 받기 위해 학부모 대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친환경 쌀 차액지원을 약속했다. 몇몇 구의원의 자치역량으로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 친환경급식 정책을 선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초선 시절에는 협치를 하고 싶어도 대표성 있는 민간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었다.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어떻게 하면 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2010년 구청장이 바뀐 후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되었다. 자체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경험이 많은 외부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몇 안 되는 지역 활동가와 단체, 크고 작은 공공기관의 대표까지 포함한 민민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11년은 서대문 시민사회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데, 당시 네트워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서대문 협치의 민간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그런데 교육 후 뒷풀이에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민 사이에서도 끈끈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주민참여’에 ‘재미’가 덧붙여진 것이다. 신임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첫해부터 실행·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민관협치가 원칙대로 이뤄졌다. 열띤 토론으로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 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존 위원회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협치기구였다.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는 쾌거도 이루었다.

가슴 뛰는 협치 경험 ③ 아이들의 면학 환경을 개선하다

세 사람만 모여도 정부 보조금을 주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동네 곳곳에 협치의 싹을 뿌려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둘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부모커뮤니티를 제안했는데, 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2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 커뮤니티는 정보교환의 플랫폼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학교 인근 주택가 재개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개별로 구청에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었으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고 학교장도, 법제화된 학부모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학부모 몇몇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를 공개 모집했는데, 두 개의 부모커뮤니티 구성원 대다수가 자발적 참여를 했다. SNS와 오프라인을 통해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망을 형성해 왔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기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 해결에 나선 것이다. 엄마들 20여 명이 매일 아침 학교 교문 앞에서 한 달 동안 현수막 시위를 했고, 결국 학부모 요구사항 대부분이 관철되었다. 물론 학교, 구청, 구의원의 지지와 뒷받침도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도적으로 움직인 부모 커뮤니티가 뭉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체나 네트워크는 평상시에는 자신들만의 활동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를 조직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민관협치의 튼튼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다른 조직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을 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대표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관협치의 가능성이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슴 뛰게 하는 협치의 경험이 쌓여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길 기대한다.

– 글 : 서정순 서울 서대문구 협치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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