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프로그램

관련기사> 내일신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들러리?] “기금운영위 상설화, 전문화 절실”

• 첨부 : 자료집 1부.  끝.

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왼쪽부터 파키스탄 AKBG, 일본 그린코프생협, 한국 두레생협과 함께

지난 11월 14일 제7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민중기금) 총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설립총회 후 2010년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차 총회를 맞이한 민중기금은 한국의 한살림을 포함하여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등 총 7개국 37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중에 의한 호혜적 금융사업을 만들고자 설립된 그 취지만큼 올해에도 다양한 국가의 회원단체가 참석하여, 융자사업 상환현황과 함께 지난 1년간 각 단체별 활동을 나눴습니다.

한살림은 민중기금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민중기금 회원단체 간 민중교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필리핀 ATC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시범취급한 데 이어 ATC 직원 및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연대에 기반한 식량자급운동 현장견학을 진행하는 등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알카일 비즈니스그룹 및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의회와 협력하여 한살림 내 섬유재활용운동을 정착시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논의·설명 중에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돕고 삶을 나누는 한살림의 인적 교류는, 기존의 교역을 통한 물품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연대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YPMD와 함께, YPMD의 Deky대표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인도네시아-파푸아의 YPMD는 파푸아 자원을 착취하며 경제잠식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로부터 파푸아 원주민들의 전통적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고자 카카오 재배를 통해 초콜릿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YPMD 대표 Deky Rumaropen 님은 2013년 한국에서 민중기금 총회가 열렸을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한살림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Deky님은 건강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필리핀 ATECCO 이사장이 활동경과와 함께 한살림 견학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스코바도 설탕 등을 취급하는 필리핀 ATC의 직원협동조합 ATECCO는 한살림 교류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음으로써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에 격려를 받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 그린코프생협 이사장이 물품 및 활동을 통한 GMO대응운동을 보고했다.

그린코프생활협동조합연합의 쿠마다 이사장은 일본의 GMO표시제 현황과 그린코프생협의 GMO반대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행 표시제의 미비함은 소비자의 GMO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여 그린코프는 산지직거래 우유, 달걀, 고기류 등에 대해 Non-GMO표시를 하고 있으며 조미료 등도 국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13만 명의 서명의 일본 소비자청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도 현재 상영회를 하고 있는, GMO의 위험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의 감독을 직접 일본으로 초청해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유전자 룰렛> 배급 등 한살림의 GMO대응운동과 섬유재활용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한살림도 올 한해 진행한 <유전자 룰렛> 배급운동과 파키스탄 및 일본과 협력 하에 진행할 섬유재활용운동 진척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일본 <대지를 지키는 모임> 회장과 직원들, 그리고 그린코프공동체 고문과 함께

제7차 정기총회를 준비한 인도네시아 ATINA 직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ATINA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중교역 물품 ‘에코 쉬림프’ 양식장 입구

인공호르몬이나 첨가제 없이 전통방식으로 양식한 에코쉬림프를 수확하는 모습

섬유재활용사업 관련 협력관계인 일본 JFSA 대표와 파키스탄 AKBG 대표대리인과 함께

돈과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사회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협동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민중기금은 출발합니다.

아시아 지역 민중의 자립을 돕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될 한살림의 살림운동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간소식] 160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0호(2015.11.11)

[위원장칼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_여섯번째

  오는 토요일에는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의 대표단은 ‘헬조선 탈옥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민중총궐기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각 당협에서도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중 총궐기를 하면 정말 바뀌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안 바뀐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하냐는 반문이 나오죠. 제가 생각하는 민중 총궐기의 의미는 ‘그날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바꾸자’는 선언입니다. 더 몰리지 않겠다, 더 위축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단순히 청와대 앞마당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청와대로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 시켜 더 많은 광장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3년간의 연속적인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 과정을어떻게 경유하느냐에 따라 노동당의 10년이 달렸습니다. 아무리 선거의 의미를 낮춰보려해도 정당의 본령이 ‘다수화를 통한 권력 획득’이라면 예외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당의 선거 대응을 보면 많은 경우 즉자적이었고 급했으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만족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실패로 평가되는 선거를 반복하면서 ‘안된다’는 패배감만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선거를 일시적인 이벤트로만 여기는 행태도 팽배했습니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가지 경향은 역설적으로 모두, 보수 정치의 그것과 닮았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것이 정의다’는 결과주의의 오류를, 다른 하나는 ‘선거는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는 형식주의의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모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선되자는 논리와 지역과의 연관성 없이 누구라도 후보로 나갈 수 있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를 구성하는 것은 구도와 후보입니다. 이 상반되어보이는 요소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정당의 지역활동입니다. 사실 노동당과 같은 작은 정당은 구도를 세팅하는 역할 보다는 만들어진 구도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역활동은 주어진 구도 속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선되러 나왔다’는 말로 유권자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면 저 후보가 왜 출마했고, 낙선 이후엔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지도도 낮고 지역활동도 전무한데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역 활동이 그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전국이 산하에 총선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정안을 내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의 골자는 선거를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의 한 과정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례 전략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맞춰 후보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문제 의식은 하나입니다. ‘당선'이 목적이 아닌 선거 대응의 필요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중장기 전략의 한 과정으로 삼자고 했을 때, 내년 총선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지역 정치의 가능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당의 독자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의제의 발굴에 초점이 가야 합니다.

  서울시당은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11월 중 마련될 종합실행계획의 논의 안을 12월 운영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년 총선부터 대선, 지방 선거까지 경유하는 정치 전략을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은 정확하게 이런 경로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면 이 연속 글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쟁점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끝]

[선거] 4기 전국위원 및 당대의원 보궐선거 당선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투표자/유권자 96/174(55.2%)

찬성 91 반대 5

일반명부(1) : 강남규 당선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관악 투표자/유권자 38/70(54.3%)

찬성 37 반대 1

일반명부(1) : 권창섭 당선

2.2 성북 투표자/유권자 48/96 투표율 50.0%

장애인명부(1) : 이원교 투표율 미달로 무산

2015년 11월 6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2015.11.6)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관련영상 보러가기->https://goo.gl/EpEuWU

출처 칼라TV

[기획사업] 진보구감예비모임

  하반기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진보구감을 위한 사전 워크샵을 진행 했습니다. 지역의제를 중심으로 정치의 계기를 만들고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자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돌아가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평당협 손은숙 당원이 단장으로 이번 워크샵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형식이네요. 재미있습니다.

정책학교는 22일(일) 14:00 성북 장수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구감은, 국감이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서 하는 것이듯 자치구를 감사하는 걸 구감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외정당인 노동당이 구감을 해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포럼] 적녹포럼

서울시는 한해 25조(2015년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대도시입니다. 법령에 의해 한 해 동안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편성하고, 11월에 서울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겨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각종 사업들이 예산을 통해서 결정되지만 이 과정은 언제나 ‘미스터리 박스'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예산은 어떻게 느껴지고 보여지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달 서울적록포험은 그래서 ‘서울과 예산'이며, 하나의 물건으로서 서울시 예산을 품평해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11월 18일 오후 7시, 신촌 체화당
발표: 진일석(녹색당), 준짱(노동당)

[투쟁] 1114 민중총궐기 서울시당 일정

노동당 서울시당 1114 민중총궐기 일정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11월 13일
- 오후 4시 서울지역 집중선전전
(광화문일대 오후 3시 50분까지 동화면세접 집결)

- 오후 6시 삼성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2015 삼바대회
(삼성역 8번출구 반올림농성장)

- 오후 6시 30분 민중총궐기 시민전야제
(광화문일대)

-11월 14일 
- 낮 12시 30분 알바비정규 노동자대회
(삼성화재 본관 앞)

- 오후 2시 노동개악저지 노동당 투쟁대회
(시청광장옆 환구단)

- 오후 2시 30분 전국노동자 대회
(시청광장)

- 오후 4시 민중총궐기 대회
(광화문)

[연대사업]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결합

- 오늘로써 방종운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지 38일이 되었습니다.

점점, 기운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이럴 때 일수록 여러분의 연대가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매주 화요일 서울시당 콜트콜택 연대의 날인거 아시죠?

시간 : 매주 화요일 13:00~21: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서울 기획사업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와 함께하는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상당소 운영일정은,

*서울시당-목요일 @ 홍대 삼통치킨 앞 15:00~18:00

*마포당협-목요일 @ 홍대 참숯갈비 앞 15:00~18:00

*영등포당협-토요일 @ 문래공원 사거리 15:00~17:00

*종로중구당협-토요일 @ 혁이네 13:00~15:00

주요 상담내용은 명도집행, 강제퇴거, 불합리한 관행, 권리금 약탈등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11(수)
11/12(목)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삼통치킨 앞 (15:00) [마포]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참숯갈비 앞 (15:00)
11/13(금)	[중앙당] 전국순회정당연설회 서울시- 광화문 (16:00) [서울시당] 2015삼바대회- 삼성본관 반올림농성장(17:00)
11/14(토)	민중총궐기
11/15(일)
11/16(월)
11/17(화)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11/18(수)	[포럼] 적록포럼-신촌 체화당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