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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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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5:58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09년 10월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 소령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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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h3> <p> </p> <p dir="ltr">얼마 전 영화 ‘가버나움’을 봤다. 다양성영화로는 드물게 1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수갑이 채워져 법정에 들어선 소년이 부모를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불법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나 12살로 추정되는 소년 자인 알 하지. 자인이 태어나 경험한 세계는 그 자신의 말대로 ‘지옥’이다. 보살핌은커녕 온갖 불법과 거리의 노동에 내몰리는 어린 삶. 초경을 치르자마자 부모에 의해 매매혼으로 팔려가는 여동생. 가출.</p> <p> </p> <p dir="ltr">집을 떠난 자인은 불법체류자 라힐을 만나 그녀의 어린 아들 요하스를 돌보며 잠시 평온한 삶을 누리지만, 라힐이 단속에 걸려 구금되면서 요하스와 단둘이 남겨진다. 기약 없이 요하스를 돌보며 거리를 떠돌던 자인은 입양 브로커에게 요하스를 넘기고 난민으로 타국에 가길 결심한다. 신분을 증명해 줄 ‘서류’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온 자인은 여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다. 팔려간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신분증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여동생. 격분한 자인은 칼을 들고 동생이 팔려간 남자의 집으로 달려간다. 5년형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자인은 자신을 낳은 부모를 고발한다.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p> <p> </p> <p dir="ltr">영화가 보여주는 이들의 삶은 처참하고 고통스럽다. 그곳에서 그들은 법 밖에 있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발 디딜 곳, 손 내밀 곳 하나 없는 벼랑 위의 삶. 영화 속 소년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고자 하지만 끝내 가지 못한다.</p> <p> </p> <p dir="ltr">영화 속 소년이 희망하던 난민신청을 위해 힘겹게 앙골라를 탈출해 우리나라에 온 가족이 있다. 더 이상 삶의 위협과 차별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루렌도 가족은 지금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거의 2개월째 힘겹게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루렌도 가족은 출입국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거쳐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당했다.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은 서류 한 장 없는 구두 통보가 전부여서 어떻게 이 가족이 ‘가짜 난민’으로 분류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매정한 당국의 태도와는 달리, 사연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당장에 필요한 생필품, 신선한 과일, 옷가지며 생활비까지 뜨겁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들의 간절한 응원 덕분일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루렌도의 아내는 긴급상륙허가를 얻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누군가는 작은 기적이라 했다.</p> <p> </p> <p dir="ltr">영화 속 소년과 루렌도 가족의 바램이 우리 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작년 5월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해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수용 거부”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가짜 난민, 난민에 의한 범죄 증가, 무슬림의 위험성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와 난민 반대, 혐오 여론이 확산되면서,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오프라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한 해 9,942건의 난민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121명 뿐이다.</p> <p> </p> <p dir="ltr">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어떤 구분도 없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고(제2조),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며(제6조),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제5조),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제14조). 불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피해 도움을 요구하는 누군가의 존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내모는 것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난민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다.</p></div>
금, 2019/03/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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