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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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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6:05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직접 출연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수개월 간에 걸쳐 김 씨를 사찰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공직자의 사기 진작 기강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직 은행원으로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 씨를 사찰했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 또, 법인카드내역 등 개인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 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의 폭로 후, 검찰의 1차 수사, 불법사찰 증거자료 폐기에 연루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그에 이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김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대상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영덕·포항출신으로 공식체계와 무관한 비선조직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하거나 증거인멸에 관계된 이들의 다수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종익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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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종익씨는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권력농단과 직권남용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이를 맞서 언론을 통해 직접 공개한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직접 출연해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수개월 간에 걸쳐 김 씨를 사찰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공직자의 사기 진작 기강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전직 은행원으로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 씨를 사찰했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표이사 자리와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 또, 법인카드내역 등 개인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게 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의 폭로 후, 검찰의 1차 수사, 불법사찰 증거자료 폐기에 연루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그에 이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김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대상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영덕·포항출신으로 공식체계와 무관한 비선조직의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하거나 증거인멸에 관계된 이들의 다수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종익 씨는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 2010/1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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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금, 2015/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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