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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지역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5:12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12()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12~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n특보관_05.jpg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특보관_01.jpg


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화학물질 정보 공개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un특보관_03.jpg


1023()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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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옥시레킷벤키저 생활화학제품 성분 숨기지 마라 (환경매일신문)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iz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660432594


수, 2016/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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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 국민의당/정의당 11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조례

제정

알권리법

발의

우리동네

위험지도

생활환경

화학용품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새누리당

변환봉

0

0

0

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민중연합당

장지화

0

0

0

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새누리당

권혁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민중연합당

유현목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정의당

정진후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정의당

송치용

0

0

0

0

경기도

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국민의당

박주원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민중연합당

홍연아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무소속

장경수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손창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국민의당

부좌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정의당

이재용

0

0

0

0

경기도

화성시갑

무소속

홍성규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국민의당

한기운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무소속

이정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0

0

0

경기도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문학진

0

0

0

0

경기도

파주시갑

민중연합당

이재희

0

0

0

0

경기도

안성시

민중연합당

허제욱

0

0

0

0

경남

창원시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0

0

0

0

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0

0

0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무소속

이혁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무소속

강주열

0

0

0

0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김한표

0

0

0

0

경남

거제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0

0

0

0

경남

양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0

0

0

0

경남

양산시을

새누리당

이장권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우민지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황윤영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박인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정의당

박창호

0

0

0

0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민중연합당

박승억

0

0

0

0

경북

경주시

무소속

권영국

0

0

0

0

경북

구미시갑

민중연합당

남수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더불어민주당

엄재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무소속

김수철

0

0

0

0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0

0

0

0

대구

중구남구

노동당

최창진

0

0

0

0

대구

북구을

정의당

조명래

0

0

0

0

대구

수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0

0

0

0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0

0

0

0

대구

달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0

0

0

0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0

0

0

0

대전

동구

국민의당

선병렬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이대식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정구국

0

0

0 

0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0

0

0

0

대전

중구

무소속

송미림

0

0

0

0

대전

서구갑

민중연합당

주무늬

0

0

0

0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이재선

0

0

0

0

대전

서구을

정의당

김윤기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새누리당

진동규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정의당

강영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새누리당

김신호

0

0

0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정의당

이성우

0

0

0

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민중연합당

여미전

0

0

0

0

울산

중구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0

0

0

0

울산

중구

노동당

이향희

0

0

0

0

울산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0

0

0

0

울산

남구갑

무소속

박기준

0

0

0

0

울산

남구을

무소속

송철호

0

0

0

0

울산

동구

국민의당

이연희

0

0

0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0

0

0

울산

북구

새누리당

윤두환

0

0

0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0

0

0

울산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0

0

0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0

0

0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0

0

0

0

전남

여수시을

새누리당

김성훈

0

0

0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0

0

0

전남

여수시을

민중연합당

김상일

0

0

0

0

전남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0

0

0

0

전남

순천시

민중연합당

정오균

0

0

0

0

전남

순천시

무소속

박상욱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민중연합당

유현주

0

0

0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0

0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0

0

0

전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0

0

0

0

전북

전주시을

국민의당

장세환

0

0

0

0

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0

0

0

전북

익산시갑

국민의당

이한수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민중연합당

전권희

0

0

0

0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0

0

0

0

전북

익산시을

정의당

권태홍

0

0

0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0

0

0

충남

천안시을

정의당

박성필

0

0

0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0

0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0

0

0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0

0

0

충남

당진시

국민의당

송노섭

0

0

0

0

충북

청주시상당구

친반통일당

한대수

0

0

0

0

충북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무소속

김준환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국민의당

신언관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민중연합당

김도경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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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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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17일 (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진행했습니다. 


화학물질.jpg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5/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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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 알레르기 주범은 샴푸·린스?…향알러젠 성분 실태보고서 (아시아경제)

15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의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 알레젠은 세제 등에 향기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지만,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과 '시트로' 등 26종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천연성분 2종을 제외한 24종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을 초과, 잔류제품은 10ppm을 초과하면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향료'로 표기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1415455261136

월, 2016/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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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리대 구입 비용, 얼마나 들까

16.06.09 17:31l최종 업데이트 16.06.09 17:31l
■ 저소득층 소녀에게 면생리대를 선물하세요! 모금함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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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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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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