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시,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11일~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첨부: 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 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 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 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 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 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1.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2.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3.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 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제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과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지원배제명단, 소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실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다. 최순실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가 확인된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인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과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다.
청구의 주된 내용은 지원배제를 위해 청구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한 것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이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을 하였거나, 세월호를 주제로 한 작품활동을 하였다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과 이로 인한 예술활동의 위축 없이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 지켜져야 할 헌법원칙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청구이유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4.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사회로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의 송경동 시인,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인 강신하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 서 울연극협회 방지영 부회장,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대표, 김동현 서울독립영 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응경과, 블랙리스트 헌 법소원의 의미, 헌법소원 참여의 취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4월 20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주한미군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 승인한 것은 강행법규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승인권자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공여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과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4.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SOFA 혹은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4월 20일 미군에게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주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5. 미군에게 사드 배치 예정지를 공여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미군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드 배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고, 이에 부지 내에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부지를 공여함으로서 조사나 감독, 이를 위한 출입 등이 미군의 허락없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보장된 주민들의 의견 개진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6. 적법절차원칙은 단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효용이 있는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국방부는 성주 지역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지’라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7. 법원은 법원을 통해서 밖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이 사건이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절차원칙의 수호를 위해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하며 진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장
2. 효력정지 신청서
2017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5일 (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대선후보에게 경유 유세차량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얼마 전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다.
○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이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등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제 단체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 2017.4.26.10:30 2.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사회 :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대표)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조영선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5월 1일, 한살림은 옷되살림운동을 시작한다. 옷되살림운동은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Al-Khair Academy)를 지원하는 국제 민중연대·교류 활동이다. 한살림은 5월 한 달간 전국 130여 매장에서 옷을 받는다.
▲ 알카이르 아카데미 제2분교 (카츠라쿤디 마을)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시(市)에서 학교 5곳과 보건소 2곳을 운영하며, 극빈층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알카이르 아카데미 제2분교는 카라치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이는 카츠라 쿤티(Kachra Kundi) 마을에 있다. 카츠라 쿤디 마을은 주민 5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식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없으며, 악취와 파리,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몇 시간 머물기도 힘든 곳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철 등을 모아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아이들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돈벌이를 해야 한다.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먹을거리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개근을 하면 쌀도 배급하며, 아이들이 지역의 희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옷되살림운동이 시작되면 알카이르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알카이르 사업그룹(Al-Khair Business Group, 이하 AKBG)은 한국에서 모은 옷을 사들여 다시 국제헌옷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학교 운영자금으로 쓴다. 알카이르 아카데미가 돈을 받는 대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립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알카이르 아카데미는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회(Japan Fiber-recycle Solidarity Association, 이하 JFSA)와 함께 일본에서 옷을 모아 파키스탄 극빈층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모델을 만들었고, 올해 한살림도 함께 하게 되었다.
옷되살림운동에 보내는 옷은 상태가 좋을수록 파키스탄 알카이르 아카데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입는 옷’으로 재판매하기 때문이다. 입을 수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옷이 도움이 되고, 특히 브래지어 등 여성속옷, 아동복, 담요, 수건, 가방이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작업복, 단체복 등 특수의류는 판매가 힘든 이유로, 솜이불, 베개 등은 부피가 커서 운송이 어려운 이유로 모으지 않는다. 휴대폰은 고장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쉽게 현금화해 수거비용, 작업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어 특별히 함께 모으기로 했다.
한살림이 진행하는 옷되살림운동은 전국에서 누구나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째, 전국 ‘한살림 매장’으로 옷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 ▲둘째, 집으로 한살림물품을 받을 때 한살림 배송담당자에게 옷을 내는 방법, ▲셋째, 옷을 박스에 포장해 직접 한살림 안성물류센터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이다. 단, 서울, 인천 등 일부 수도권지역과 울산지역은 택배로만 옷을 보낼 수 있으며, 수원지역은 배송담당자를 통해 옷을 보낼 수 없다.
▲ 사회적기업 ‘타마르’
모아진 옷은 부산에 있는 사회적기업 타마르가 분류작업을 한다. 타마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현재 6명이 매달 헌옷 10톤 가량을 수거하고 분류해 재판매하고 있다. 옷되살림운동으로 모아진 옷의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해 타마르의 작업비용으로 쓰인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는 5~17세 사이 어린이 노동자가 전세계 1억 6천여 명이 있으며, 이 중 5-14살 어린이가 무려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아동 노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제3세계 저개발국가에서 아이들이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강대국·선진국의 풍요로운 소비 뒤엔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착취와 빈곤이 있기에, 한살림은 옷되살림운동과 같은 국제 민중연대·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제 민중연대·교류는 다른 나라에 사는 민중(民衆)이 서로 돕는 활동을 말하는데,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 농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연대·교류하거나 물품을 교역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살림은 우리의 소비를 되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소외된 민중을 돕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민중연대·교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3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60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6년 말 기준 연간 약 3,9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를 직거래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자연생태를 살려내고,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했다. 2016년엔 30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전국 생산자 소비자가 모여 시민들과 함께 생명평화평화축제와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19대 대선의 환경 분야 중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5개 정당의 정책을 차이와 특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이 발표한 19대 대선정책공약집을 기초로 하여, 비교 평가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필요성 △ 자동차(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 동북아(중국 등) 미세먼지 협력을 주요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 제시
교통수요관리와 재원대책 없어 아쉬워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권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내 발생의 주요 부문을 발전, 경유차,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나열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대책 및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 마련 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유차와 친환경차로만 국한되어 있다. 예로 프랑스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제 등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문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점은 아쉽다.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도 마련했으며,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특별기구의 설치는 후보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고민 부족 드러나...
공장, 노후석탄화력발전소 ․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입장이나 대책 없어
자유한국당은 주요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이 감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정책은 석탄발전, 경유차 등 수송부문, 동북아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적 정책 방향이 드러났다.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친기업 행보와 원전.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정책방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적절한 지 의문이다.
국민의당, ‘마스크 없는 봄날’공약 제시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중국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 추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앞서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대선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등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가동률을 70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향후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를 막고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시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공동 연구 추진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책내용을 찾을 수 없고,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가 IT CEO 출신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1평방킬로미터 수준의 촘촘한 우리동네 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이며, 유엔 등에 환경의제로 채택하겠다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떠나 국가 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호 협력이나 소통 보다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
끝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장 등 배출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당연한 고통분담과 책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유사하다.
바른정당,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해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언급 없어...
바른정당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대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현재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시키고,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규제 정책이 빠진 것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과 유사했다. 주요 후보들을 통틀어 발전소의 급전방식 전환 등 발전소 급전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민을 느낄 수 있어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의당, 미세먼지 정책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마련과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두드러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구체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붙여서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고 있고 그 중 80퍼센트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무조건 넘어가서 도로 건설, 유지,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부분 도로 건설에 사용되니 오염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금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에 쓰자는 정의당 공약은 세금 취지에 매우 잘 부합하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공약은 혼잡통행료 현실화 및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다. 모든 가정이 자가용을 매일 같이 이용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고민이 전무하다.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으로 개편하는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가 되면서 과거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미세먼지가 별도의 의제가 될 만큼 중요성이 높아졌다.
미세먼지는 결국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체계로 바꾸고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개편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 _ [보도자료] 미세먼지 공약 비교평가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강화
총량관리 대상시설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및 비용 지원
충청권 ․ 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위해한 대기오염 물질 상시측정체계 구축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확대 지정과 지역별 5개년 저감 계획 수립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부과금 상환 제도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으로 셧다운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영흥화력)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
미착공 석탄발전 취소
미세먼지 고농도 시 석탄발전 가동률 조성(100% → 70%) 및 LNG발전으로 대체
수도권 LNG발전 고효율화 개선사업 추진
경제급전방식에서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
-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 발령 시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하향 조정
- 발전소의 급전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환경급전방식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 가스→석탄→유류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건설 백지화로 2050년 탈석탄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경유버스 운행 억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수송부문 배출량 저감
- LPG차량 규제 완화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원
선박오염원 배출 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지원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연간 목표 2배 이상 상향 조정
-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차 배출기준 강화
-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량과 화물트럭에 대책 집중
- LNG차량의 사용규제 완하(5인 이상 RV차량까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저탄소협력금제도 도입 및 친환경차와 전기충전소 확충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대책 마련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단계적 설치
호흡기 취약계층 활동공간, 야외홛동 국민,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미세먼지 인프라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및 노후측정기 교체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개발 및 설치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 강화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 공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 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한 ․ 중 공동의 오염물질 연구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적극 추진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 대응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로 채택 추진
정상회담 차원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 및 협력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 간 환경협력계획차원 공동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추진
황사 및 폭염 발원지 몽골 등 사막화 방지 위한 국제적 민관협력 강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기구 설립 추진 공동조사와 저감기술 협력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쳬 운영으로 동북아 환경협약체계 강화
- 3국 연합 ‘대기환경개선기금’조성하여 한중일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체결
국가대응체계(기구) / 예 경보체계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 기구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특별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간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점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로 피해지원 기준 마련
WHO 환경보건센터 유치 추진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 즉각 단행
l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대폭 확충과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예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포함
․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
미세먼지 대책 예산 2배 이상 증액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차량 2부제 등) 및 위해성 관리 강화
재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도입
홍준표 후보가 10대 공약 중 8번째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전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온 국민이 1급수의 맑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다. 식수전용댐 건설 및 관로 개선 사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만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478" align="aligncenter" width="480"] 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caption]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대단히 모호한 상태다. 후보가 불쑥 꺼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거나, 외부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대 공약의 내용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정책 공약집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한 청정원수 확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공식 블로그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을 전국에 만들어 1급수를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의 내용 ‘지자체별 식수전용댐 건설로 온 국민이 1급수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등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위의 자료는 별첨 1-4). 대체로 위 내용들로 볼 때, ‘전국에, 중소규모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해, 안전한 1급수 식수를 공급하겠다.’가 핵심인 듯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홍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수도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든 나쁜 정책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수전용댐을 중소규모로 짓겠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국제대댐회 등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톤 이상’을 말한다. 즉, 중소규모댐이란 위 규정 이하라는 의미이며, 최대치인 299만 톤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생활용수 수요 74억톤(2014년 기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467개의 댐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식수전용댐 121개의 저수량이 총 3.61억 톤이고, 그 중 대형인 장흥댐(1.9억톤)과 동복댐(1억톤)을 제외하면 119개 댐의 평균 저수량은 120만톤(총 저수량 1.45억톤)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 삼으면 건설해야할 댐의 개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467개의 댐을 짓겠다는 정책도 무모하지만,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댐으로 대도시 식수원을 삼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홍준표 후보가 ‘댐 분류 기준을 착오’해 중소규모댐의 규모를 혼동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지리산댐(저수량 6,700만 톤)을 식수 공급을 비롯한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자”고 했으니, 이를 중소규모라고 지칭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해도 대형댐 110개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개 당 1조원(예 : 지리산댐 예산 9,560억 원)을 상회하는 댐건설 비용만으로도 허황되지만, 1억 톤 이상의 대형댐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지리산댐은 거의 마지막 논란 지역)을 기억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이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댐 건설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이다. 아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이미경 의원 발표, 9월)는 지난 40년간 수 백 배 상승한 용수 원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조차 대형댐 건설계획을 포기한 지금, 1억 톤 규모의 대형댐을 수 백 개 짓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표1 2015년 댐별 생산원가(표)>
댐 명
준공연도
공급량 (백만㎥)
용수 원가 (원/㎥)
소양강댐
1974년
743
21.7
안 동 댐
1977년
350
35.4
임 하 댐
1994년
195
76.4
용 담 댐
2004년
174
311.3
장 흥 댐
2008년
41
725.9
군 위 댐
2013년
1
29,136.7
셋째, 홍준표 후보는 식수댐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수도 보급 계획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다. 어느 인터뷰에서는 ‘식수를 쓰고 난 후에 간단히 정화를 해서 중수로 쓰자’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허드렛물은 강물에서 독성만 없앤 중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정과 건물마다 중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중수 관거를(혹은 현재 관거를 중수 관거로 사용할 경우 식수관거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수도관거 연장은 12만km인데, 이 거리의 절반인 6만km만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또 이를 각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등의 분포 비율에 맞춰 건설비용을 적용할 경우,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여기엔 각 가정들이 부담해야할 가정 내 배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수 조원이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공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넷째,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소양강댐이나 안동댐 등에서 식수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 이 또한 논리가 꼬이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 규모이고 (저수량 29억 톤), 안동댐은 국내 4위 규모(저수량 12억4,800만톤)로 중소규모 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소양강댐 12.13억㎥/년, 안동댐 9.26억㎥/년에 불과해 역시 필요한 수량 74억 톤의 29%에 불과하다. 한국의 물 사정 상 필연적으로 강물을 상수도 원수(原水)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류의 댐에서 하류의 대도시로 용수를 직접 이송할 경우, 유지용지가 부족한 하천생태계는 붕괴되고, 전력생산 차질, 용수의 중복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이들 댐의 용수가 1급수(BOD, COD 1㎎/L 이하)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만 겪을 판이다.
<표2 소양강호와 안동호의 최근 3년 평균 수질 현황>
단위 : ㎎/L
년도
위치
BOD
COD
2015
소양강1
1.2
3.4
소양강2
0.4
2.2
안동1
0.8
3.8
안동2
1.0
4.3
안동3
1.0
4.5
안동4
1.0
4.3
2016
소양강1
1.4
2.5
소양강2
0.4
2.7
안동1
0.9
4.7
안동2
1.1
5.5
안동3
1.2
5.6
안동4
1.3
5.2
2017
소양강1
1.0
2.6
소양강2
0.3
2.6
안동1
0.9
4.2
안동2
1.0
4.8
안동3
1.1
5.1
안동4
1.0
4.8
다섯째, 댐을 건설할 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이후 각 댐들의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수 백 개의 댐, 수 만km의 상수관거를 건설하겠다면서, 이걸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의 사업타당성 조사, 문화재법 상의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날치기로 한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여섯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재정의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10대 공약에서 밝힌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증가분활용및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인데,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긴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조차 밝히지 못한 정책에 무슨 재원 계획이 수립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국가의 수도정책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하다.”며, 5000만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한국은 기후와 지질 등의 국토 특성 상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물과 세계 수준으로 구축된 수도시설(보급률 98.6%)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몰상식한 일이다.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더라도 수도요금을 수 십 배 인상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도 정책은 4대강의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고, 수돗물 공급 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기다.
한국은 ‘강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지구 표면적 3%’에 속하고, 지하수를 뽑아 써야 하는 유럽 등에 비해 수돗물 생산 단가도 저렴한 복 받은 지역이다. 이런 금수강산을 4대강 사업으로 망쳐 놓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다른 토목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과 같이 수돗물 정책이 표류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동에도 원인이 있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충분히 고통 받았다. 국민들이 마시는 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의 환경 공약을 물었고, 식수댐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는 변명을 들어야 했다. 환경연합은 이제라도 홍준표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연합과 논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검증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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