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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반핵동향 및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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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반핵동향 및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보고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3:54

반핵의사회 뉴스레터

2015-10-14

반핵동향

중국, 매년 6∼8기 원전 건설…2030년 110기 가동 전망
<전기신문> 2015년 10월 14일(수) 09:40
日 ‘원전제로’ 폐기기조 순항…센다이원전 2호기 15일 재가동
<헤럴드경제> 기사입력 2015-10-13 21:05
미국 양키원전 가동 멈추자 42년 만에 강이 얼었다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1:00
부산반핵시민단체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발병률 3배”
서울대 역학조사보고서 재검증, 고리원전 방사능과 갑상선암 피해 상관관계 밀접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2015-10-13 14:20:20 송고

환경단체 “방사능 위험 日폐기물 수입금지 해야”
연합뉴스 | 2015/10/14 11:33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되면?…비상 구역 30km로 확대
YTN | Posted : 2015-10-14 10:53

‘원전 고마 지어라 좀!’ 그린피스 고리원전 시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철회 촉구…’세계 최대 밀집 단지’위험 경고
<경남도민일보> 김해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영덕 반핵단체 ‘새원전 유치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5/10/13 15:57
삼척시장 “원전 백지화 노력은 시민 자존심”
연합뉴스 I 송고시간 | 2015/10/14 10:47
울산 야3당 “월성원전 인접 시민건강 우려, 역학조사 해야”
<노컷뉴스> 2015-10-13 16:39 울산CBS 반웅규 기자

[활동보고] 10/14(수)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참가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를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의 행태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윤에 눈 먼 기업과 정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수입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79만 톤에 육박하고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 원이나 받은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시멘트 업체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국내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일본산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를 눈감아주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환경부 책임자와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입 방사능 검사체계를 법제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희생양 삼는 기업의 돈벌이와 이를 감싸는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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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사회탈출기

 

소비사회 탈출기

그레타 타우베르트 지음 / 이기숙 옮김 / 아비요 / 2014년 12월

세상에, 먹고 입을 게 넘쳐나서 일부러 안 사 먹고 안 사 쓰는 생활을 해본다고?

아마도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바로 별 짓 다 하네 하실 것이다. 할머니 세대가 아닌 2015년 오늘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겐 이런 실험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일까?

 

낭비와 과잉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살아남아야 할까? 에서 시작된 지은이의 돈 없이, 소비하지 않고 살기 실험. 독일인인 지은이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비’에 의존하는 유럽의 시민들이 ‘전쟁과 테러, 경제 위기, 기후 변화, 자원 부족, 환경 파괴, 인구 변화, 비정규직화, 약탈 자본주의’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묻는다. 한정된 생태계 속에서 살면서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인 자기모순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당장 모든 것을 석유에 의존하는 사회인데 석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엔?

 

지은이는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한 비상식량만으로 몇 주를 버티고(실제로 이런 패키지를 파는 곳이 있다!), 원시인들의 식사법대로 먹으며 살며(역시 이렇게 사는 집단이 있다니!) 도시 공원에서 버섯을 찾아다니고, 도시농사, 빈집 점거, 공유와 나눔,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쓰는 DIY 등을 실천해본다. 그런데 세상에는 벌써 갖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기꺼이 노아의 방주 또는 피난처가 되어 다가올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소비’에만 의존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를 철저히 ‘소비’를 통해 해결한 것은 백 년도 안 된 삶의 방식이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옷을 지어 입고, 땅만 있으면 뭐라도 심어 먹고, 집도 만들거나 고쳐 쓰며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수천 년의 생활방식은 우리 몸속에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남아 바느질, 뜨개질에 한 번씩 빠지고 날마다 외식을 하면 뭔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요리를 못하거나 바느질을 해 본 적이 없거나 공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건 뭔가 어른이 덜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한다. 나는 이런 느낌이 아직도 인간이 완전히 소비사회에 딱 맞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기분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지은이는 비관주의의 안경을 쓰고 앉아 서구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세계종말여행’으로 이름 붙인 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엔 달팽이 모양 화단 옆의 풀밭에 앉아 이상주의자의 장밋빛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세상을 구원해 줄 정치가를 기다리는 대신에 대안을 실천하기, 리사이클링을 하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모든 종류의 기부를 받기’ 위해 열리는 파티가 일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명하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연대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들어갈수록 더 자유롭게 춤 출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끝이 재난극복, 위기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라니! 이런 실험을 일상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명희_ 녹색연합 활동가

수, 2015/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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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강좌에 초대합니다


 

진시원 교수의 민주주의 강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왜 시민주권인가?”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우리에게 국가, 민주주의, 정치, 시민사회는 무엇이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민주주의, 정치의 현 상태의 진단과 더불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왜 시민주권인가?’(진시원 홍익표 공저)의 저자 중 한 분인 진시원 교수를 초청하여 이러한 물음과 방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사소개 :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영국 Kent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석사), 영국 War-Wick 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을 공부했으며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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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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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을 기습적으로 강행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3.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입니다. 야당 및 시민노동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복지부장관에게 문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수, 2016/01/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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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개요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발표 및 토론

1. 주제발표

- 사회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발표 :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4. 도시개발, 종합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화, 2016/1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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