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우리 선택이 가져올 변화

 

홍종호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박사라는 것을 밝힌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기술적 이슈 같지만 잘 보면 전력이라는 서비스를 기업과 가정에서 제공 받는 것이고 수요공급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이다. 시민의견 청취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참석해줘 고맙다. 한달후 2박 3일 동안 자세히 양측 자료를 보고 수치나 이런 이야기를 볼거라 오늘은 총론적 입장에서 한 연구자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에너지 대안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발표 마치고 나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심사숙고 해달라.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 외부유입 없으면 몇 백년안에 인구 없어진다는 말도 한다. 이것도 지속가능하지 않은거다. 에너지 문제도 보면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고 공급하기 위해 이런 초대형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인가. 발전소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 않다면 후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시키면서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에너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이시점에서 굳이 5,6호기 건설 안해도 전력수급 문제 없이 미래세대에 책임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다. 원전은 건설비용만 비용이 아니다. 설계수명이 있다. 과거엔 40년. 최근엔 60년이다. 수명 다해 폐로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분해야한다. 이 비용이 상당하다. 현재 추산하기로는 현재 24기가 운영 중인데 설계 수명이 다되어 폐기물 처분장을 만들려면 64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적립은 3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계속 충당하지 않으면 2050년 되면 많은 원전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 미리 충당하면 좋지만 그럼 그만큼 전력가격은 올라간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당장 싼 것 같지만 후손을 생각하면 많은 비용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위 사진) 왼쪽은 60년대, 오른쪽 두장은 70년대 사진이다. 왼쪽은 청계천 옆 판자촌을 1962년에 찍은 사진이다. 내가 63년생이다 이 사진 근처에서 태어났다. 당시 한국은 가장 못살았을 때다. 내가 3형제 장남인데 가난물려주기 싫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한달 동안 아버지가 집에 온 날이 며칠 안된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낳았을까(웃음).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기계만드시느라고. 하여간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몸소 체험했다. 내가 10대쯤에 공장을 짓는다(오른쪽 사진). 70년대다. 연평균 10% 경제성장률. 어릴 때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경제적으로 나라에 기여해보고싶다고 생각해 20살에 경제학을 선택해 35년째 공부하고 있다. (가운데)나무심기 사진이다. 한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조림을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조림대국, 바람직한 나라로 성장했다. 꿈이 있다.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나무 심고, 우리 국민이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가호호 한다면 과거 우리가 조림대국으로 칭송 받았듯이 재생에너지 대국으로 칭송받을수 있지 않나 하는 꿈이 있다. 초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해와서 그렇지 이미 외국도 검증된 기술로 경제성 있게 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뒤쳐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몸도 생각도 빠르기 때문에 결정을 한다면 민둥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전국 방방곡곡 재생에너지로 만든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다소비 사회다. 사실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많이 쓴다. 1인당 주택용 소비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아주 낮다. 사실 가정은 전기를 적게 쓴다. 근데 반면 산업용은 엄청나게 증가해 OECD는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급속히 증가추세다. 이런 결과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로 낙인 찍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산업용에서 전체 전력의 60%를 쓴다. 주택은 14%다.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어왔고, 그래서 기업이 잘못됬다가 아니라 전체 수급구조, 가격구조가 산업계가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관심없어도 여전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은 그렇게 가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고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전력다소비 10대기업의 전체 전력소비량이 대한민국 총가구수215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양과 맞먹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기업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국제적으로 설땅이 없다. 선진국과 같이 효율적이면서 절약하면서 훨씬 수요에 맞춰 공급조절해주는게 가능한 사회다. 그래야 한국도, 안그래도 기름 한방울 안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공급중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 의존도 너무 높고 효율 너무 낮다. GDP 생산에 에너지는 한국은 일본의 두배다. 독일은 한국의 반도 안된다. 한국이 에너지를 방만하게 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에너지를 더 달라고 하고.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국산에너지는 재생에너지다.  

원전 이야기로 돌아가자.

과거 한국이 원전으로 지금까지 전체 전력의 30%를 제공한 주요 공급원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바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 원전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러시아 땅이 가장 넓다. 프랑스가 2위, 미국이 3위. 중국이 4위. 한국은 85위이다. 엄청 작다. 그런데 미국99기, 프랑스 58기, 러시아 35기, 일본 54기. 그 중 가동은 몇 개 안한다.한국은 이렇게 작은데 24기.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한다는 것이 상황이고, 원래는 여기에 4개 더 짓고 +2였다.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안맞다. 평균 5년동안 일년에 한 개씩 계속 건설됐고 건설된다. 이미, 현재 24기가 되는 과정에는 2015년에 1기 건설, 2016년에신고리 3호기가 운영한다. 바람대로 중단된다해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호기 운영하면 27기가 된다. 안그래도 원전 밀집도 압도적 세계1위인데, 3가 더 건설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리1호기의 7개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신고리 5,6호기 재개될 경우, 29기가 되며 고리 1호기 12개에 해당된다. 공사는 28%지만 공사공정률은 10%다. 경제학자로서 균형잡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답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데서 탈피해 균형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 나면 큰일이다. 인구가 382만명이 거주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산다. 고리, 신고리가 부산광역시, 울산시에 속해있다. 이런 밀집도는 전세계에 없다. 지질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작년 이후 경주쪽에서 지진 발생했고 단층이 많다. 이런 단층들이 지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층이기 때문에 완벽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처음 말했듯이 발전소 부지 안 임시발전소에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이고 있는데, 2019년, 2020년이면 포화가 된다. 이걸 어디에 묻을 것이냐. 10만년간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경주도 짓는데 오래 걸렸고, 이런 지형 선정 자체가 힘들고 사회적 갈등 만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규모 가장 큰 발전소 2기를 더 짓는다? 여러분이 5-60대가 될 때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거라 생각하는가.  

재생에너지.

대안이 존재하고 안해봐서 그렇지 이미 외국은 이런 대안으로 엄청 노력하고 있다. 기술 혁신도 빠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작년에 전세계 신규 전력설비 62%가 재생에너지다. 주로 풍력 태양광. 열심히 지속 있다. 원전은 이 아래 정체 되고 있다. 원전관계자는 수출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러시아 중국 인도인데, 이미 자체 기술이 있어서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 원전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UAE 이후 없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게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점점 싸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너무 심각하다.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는 단위당 일자리가 가장 많다. 거의 천만개 일자리가 작년에 생겼고, 2030년에는 2400만개. 재생에너지가 메이져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그래프 태양광 가장 일자리가 많고 원자력이 가장 적다. 전세계대표기업이 너도나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한다고 한다. 심지어 우리에게 납품하는 업체로 재생에너지로 하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국은 한 기업도 없다. 세계추세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싸고 풍부하게 쓰는데 익숙해져왔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전혀 없는건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한화, 엘지화학, 삼성 SDI 셀 생산규모 세계1위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 5위 하고 있다. 내 제자도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태양광 밴처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도 열심히 뛰고 있다. 많은 걱정이 재생에너지는 비싸지 않냐는데 지금까지는 비쌌다. 기술도 없고,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석탄원자력은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신고리 5,6 중단단하면 매몰비용 걱정 많을 것 같다. 2.6조원 큰돈이다. 그런데 앞으로 완공하려면 7조원이 더 들어간다. 이걸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 35개국 중에 꼴지. 원전 밀집도 세계1위다. 이게 정상적인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 출발을 신고리 5,6호기 중단에서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기술적 잠재량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22기다.

(발표속기 ,신고리56호기시민행동)

발표자료 파일: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_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