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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7]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 / 유성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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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7]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 / 유성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1:45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방지와 대표성 증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립니다."

-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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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이 아닌 후보에게 가서 사표가 된 국민의 표가 7천만표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전체 투표수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천만표가 국회의원 선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표로 버려졌다는 의미이다.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한 단계 도약은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의의 전당 의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진입장벽 완화,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으로 기득권과 정치독점을 깨는 개혁을 시작합시다."

- 김희서 구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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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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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대표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하에서 양산되고 있는 1000만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대의되지 않는 정치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비례대표 축소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을 잘라 버리는 반민주적인 작태인 것이다."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권은 독선에 빠져있고, 야당은 내란 중이다. 국민 자살률은 1위인데, 국회의원은 지역감정을 방패로 지역 맹주노릇하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독선과 부패와 무능의 밥상을 걷어치우고 새밥상을 차려야 한다. 지역구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선출하라!"

- 이현종 여수시민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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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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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와 인맥으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설 곳을 찾기 어렵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소위원회에 위임하지만 계파의 이해로 의안이 성안된다면 민의가 반영될 여지는 사라지니 그 폐해는 유권자의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만일 계파와 인맥에서 자유로운 소수정당의 의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한다면 논의는 충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사회 각계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당과 제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하여 총선에서 자신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혁파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말로 '민의(民義)에 따른 대의제(representation)를 구현'하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야!"

- 오윤식 변호사·민변 정치개혁TF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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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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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에 출강한 지 5년쯤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으로 수업에 참여한 여학생이 자기가 왜 면접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너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같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 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밤새 문을 열어두고도 손님이 오지 않는 중소상인들, 장애를 가지고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하루종일 노동을 하면서 해고를 걱정하는 비정규직들.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의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대변할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알권리연구소 소장)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넘어 그 과정에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야 합니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한 표에서 시작합니다."

-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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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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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100인의 메시지(2015.10.6)>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아전인수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퇴행적인 한국정치! 양대 기득권 정당의 선거시장 독점을 타파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연목구어입니다. 선거시장의 유효경쟁을 제고하기 위해선 군소정당에 가산점은 못 줄망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발판입니다."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승자독식 대표제는 패자들에게 준 표를 대표되지 못하는 사표로 만듭니다. 이 때문에 될 사람 밀어주는 사표심리가 작동해서 애초부터 유권자선택과 민의를 왜곡합니다. 사표와 사표심리라는 이중의 정치적 불의를 없애려면 승자독식 대표에서 득표비례 대표로 바꿔야 합니다. 이래야 녹색당과 진보정당이 숨을쉬고 이래야 정책대결이 일어나며 이래야 새정치가 열립니다. 비례대표제 강화가 정치발전입니다."

-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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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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