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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7]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 / 유성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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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17]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 / 유성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1:45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 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차이와 다름이 인정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사표 방지와 대표성 증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립니다."

-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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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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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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