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비상한 위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래는 환노위 결의안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자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환경운동연합 일촌맺기 프로젝트

일촌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의 주범 대량의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 퇴출

안전한 지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핵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사람의숨, 동물의 숲

도시숲 보호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no플라스틱 운동

흐르는 물과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고기

Love Flow

35종의 고래가 우리나라 넓은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 보호법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

안전한 화학제품 만들기

응원과 동참 감사합니다.

강관석 강대인 강명구 강문대 강버들 강성비 강종철 강혜정 강희영 구희숙 권혜원 김경숙 김규일 김금순 김기호 김동 김동구 김동현 김동훈 김명관 김백철 김보삼 김봉선 김사비나 김상미 김상철 김상훈 김석훈 김성구 김성천 김세영 김수진 김신범 김연숙 김연순 김연지 김영택 김영훈 김원 김윤성 김은경 김은리 김은희 김일기 김임환 김정균 김정기 김정두 김정욱 김종규 김종남 김종진 김종혜 김종환 김종훈 김지석 김지연 김진희 김찬형 김학수 김현이 김현주 김형주 김혜정 김호철 김훈 남지희 남현우 노영숙 류래호 류종열 류채원 류홍번 리마크프레스 마근영 문승민 문재형 문정인 민인심 민중기 민해숙 민형배 박경진 박광숙 박광석 박동균 박동성 박미정 박상준 박상철 박순열 박연재 박영철 박오경 박용균 박용신 박원희 박재용 박재원 박재현 박정선 박정옥 박정원 박정희 박종삼 박종인 박주연 박지원 박진도 박창규 박창신 박태현 박하연 박현준 박형실 박형준 박혜성 박혜순 박홍석 박화신 박효열 박훈열 방명희 방준호 배문정 배민식 배이슬 배회경 백낙청 백미순 변국 변규홍 사지원 서명희 서민석 서봉원 서영석 서정호 서토덕 서흥원 성문길 팅커벨 성정경 성차영 소유진 손꽃잎 손민우 손을영 손형안 송동흠 송승환 송시내 송영민 송영재 송옥규 송용석 송유찬 송인창 송현민 송현진 송형근 송형준 송희석 신동석 신선미 신은주 신직수 신철 신하늘 신현식 심숙경 심옥빈 심웅기.은진 안규빈 안마노 안민석 안병옥 안세창 안에스더 안인순 안재인 안정호 양광규 양삼봉 양세진 양유경 양윤정 양은주 양정옥 양진수 어승섭 엄신조 엄유섭 염형철 오동현 오민기 오일영 오정화 오정훈 오주선 오지영 왕철호 용순옥 위영아 위진 유경은 유동훈 유승원 유연 유원식 유제철 윤기돈 윤상구 윤서옥 윤신행 윤인성 윤준하 이가윤 이경숙 이경희 이남신 이남희 이동현 이리나 이미경 이병호 이병화 이봉용 이상헌 이상현 이상훈 이선아 이성규 이성실 이성우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송렬 이수정 이수현 이숙희 이순남 이승종 이시영 이시재 이양연 이연주 이영기 이영수 이영주 이영찬 이운섭 이유진 이재훈 이정교 이정규 이정연 이정환 이정희 이종숙 이주연 이중덕 이지현 이창주 이창훈 이철수 이충식 이태호 이풍호 이하진 이혜령 임경찬 임기정 임덕진 임서구 임승룡 임전태 임종철 임지홍 임헌진 임현주 임현지 임현진 장규희 장동엽 장상우 장석기 장세준 장영진 장용진 장찬선 장하나 장효진 장희욱 전서빈 전성자 전세혁 전유영 전은혜 전의찬 전자옥 전종열 전체옥 전해성 정강자 정남순 정명주 정민애 정상률 정상영 정선학 정선화 정선희 정성은 정성인 정승희 정영원 정인영 정일철 정재은 정종식 정창우 정창재 정태석 정현배 정혜영 정희규 정희숙 조강희 조경희 조명래 조석현 조성재 조수자 조수형 조승희 조아영 조원주 조유진 조은미 조일형 조태호 조혜련 조혜영 주선혜 주현준 지영선 지현영 진상현 진연주 차병학 차선주 차시영 채영기 천석우 최건 최경인 최기섭 최난경 최돈순 최병복 최석범 최수진 최숙현 최영인 최용수 최용우 최용환 최우리 최윤정 최윤주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의연 최재민 최재직 최재홍 최정철 최종민 최형숙 추정우 하미나 하혜경 한공식 한동관 한동훈 한삼덕 한상민 한설 한수연 함은경 함정은 허기우 현지현 홍덕화 홍석경 홍수열 홍영득 홍웅표 홍은영 홍정기 홍지혜 황선희 황수영 황순원

(9.25 기준, 개인)

‘농협, 탈석탄 금고’ 선언 촉구 기자회견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 10:30
▮ 장 소 : 농협중앙회경기도지부 앞

[성명서]
농민과 농업을 위한 금융 농협,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투자를 멈춰라!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라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금융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업에 위협을 주는 석탄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해 1월에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보고서에서 농협은 국내 석탄발전 회사에 ‘4조 2616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투자한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기후와 상승한 온도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농산물을 값은 폭등하게 되었고 수확량은 줄어들었으며 농가들의 고통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인지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단순히 금융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농민들의 삶을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진정 농업, 농민을 위한 금융회사라고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와 농업의 문제는 따로 일 수 없다. 지난 세기 동안 사용한 화석연료로 변화된 기온과 기후가 농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중심의 사회에서 농업은 순환적인 삶을 연결해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땅을 되살리고 생태적인 터전이 되살아날수록 생물은 다양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풍부해진 것들이 있어야 인간도 계속 지구라는 집안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내 13개 시군(수원시‧고양시‧화성시‧안산시‧광주시‧광명시‧하남시‧오산시‧이천시‧구리시‧안성시‧포천시‧의왕시)이 지난 9월 탈석탄금고를 선언하였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화력발전투자로 수익을 보는 금융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시대적인 흐름과 위기에 맞추어 농협도 새로운 사업방안과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농협은 더 이상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농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석탄발전에 투자를 멈추고 더욱더 농민들의 농협으로 돌아가야 한다. 농민들의 삶을 위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며 순환적인 농업을 만든 산업에 투자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을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경기도내 농민단체와 생협,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 산업,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한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경기남부두레생협‧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