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염수 투기 중단!’ 끝이 아닌 싸움의 시작, 긴급행동 3일차  - 투기를 방조한 미국, 찬성한 한국, 실행한 일본 각 정부에 분노한 시민 500명 참여 - “대학생 활동 정당하다,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구호 외쳐 - 투기 이후에 계속해서 연대하고 투쟁해나갈 것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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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3일차>

□ 일시 : 8월 24일 (목) 저녁 7시 □ 장소 : 일본대사관 맞은편(열린송현녹지광장) □ 사회자 :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공동운영위원장 □ 순서 발언1.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발언2. 김민경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원정단 한국 단장  공연1. 진보대학생넷 활동 회원 : 몸짓  자유발언1. 박서진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발언3.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부위원장  자유발언2. 전지혜 청년겨레하나 대표  자유발언3. 박기라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자유발언4. 김시은 진보대학생넷 동국대학생모임  자유발언5.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자유발언6. 김미혜 대학생 역사동아리 사다리  자유노래1. 송채민 경기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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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대학생 활동 정당하다,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사반대한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이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의 계획과 달리 그 끝은 최소 30년 이상이며, 기약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동행동은 8월 24일(목) 오후 7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3번째 긴급행동을 진행했다. 이 날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과, 투기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또한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자며 연대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오후 7시 이후 모인 시민들은 총 500명이었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발언과 공연이 더해졌다. 먼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구는 항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재난 처리 과정에서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근 새만금 잼버리까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익숙하게 보았다’며 지금의 기후위기와 오염수 문제 역시 위험과 오염을 떠넘기는 에너지시스템이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후쿠시마오염수투기반대 대학생원정단’ 한국 단장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50명의 대학생이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6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건물 내 대자보를 붙이고 구호를 외쳤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피켓 하나 펼쳤다고,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경찰은 과잉진압했고 전원 연행되었다’며 ‘원전가해자 일본과 옹호자인 한국 정부는 가만히 둔 채로 우리 삶을 지키려는 대학생들은’ 진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진보대학생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몸짓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단은 여전히 평화와 자주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자유발언으로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에서 활동하는 박서진씨가 나섰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염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정부가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도 과거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날의 방류가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누가 예상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7월 3일부터 14일 간 총파업투쟁을 하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 해온 민주노총의 양동규 부위원장이 발언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오더니 바로 핵쓰레기 방류를 선언했다’며 핵쓰레기 투기가 인류사적인 범죄라며 일본은 그 간의 범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옹호하더니 오염수까지 투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인접한 국가에 대통령으로서 위험하다, 반대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윤석열은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다.  다음으로 4명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용산집무실 앞에서 오늘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 온 전지혜 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며 일본의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온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에게 ‘빨리 오염수를 방류해달라고’ 말한 대통령으로 인해 치욕스럽다면서 ‘일본은 국민들의 파트너가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의 파트너였을 뿐’, ‘국민들은 대통령 때문에 매일매일이 위기다’고 분노했다.  행동하는 경기대학생연대에서 활동하는 박기라 씨는 대통령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며,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시선은 일본 정부로만 향해 있지 않냐’고 말했다. ‘국가의 주인인 한 국민으로써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도록 이야기해달라’고 호소했다.  진보대학생넷 동국대학생모임의 김시은 씨는 오늘 우리 사회문제에 목소리 내고 울분을 토해내는 자신을 위로하던 평범한 친구가 끌려갔다며 눈물만 난다고 말했다. ‘국가폭력의 현장이 따로 있냐, 바로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며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간다는 감각이 절실히 느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가와 민주주의, 사람을 위해 무수히 고민하고 투쟁했던 것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다’고 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부터 핵발전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며 ‘오늘 그것을 현실로 마주했다. 오늘 내내 패배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생명, 평화의 편에 선 사람들은 늘 오늘처럼 패배해왔다.’며 핵발전 문제와 생명파괴의 현장에서 늘 패배했지만 ‘우리가 더 단단하게 연결되어 모이고 오래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운동의 자산이 되었다’고 짚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핵발전을 몰아내고 새태위기의 시대를 함께 넘어서기 위해 더 오래 연대하고 싸웠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역사동아리 사다리의 김미애 씨는 ‘우리의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미국의 방조, 한국의 찬성, 일본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오늘의 결정이 어떠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더 가만히 있지 말자’고 외쳤다. 이 날은 즉석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김병혁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시민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주기에 감동받고 힘받고 활동하고 있다’며 ‘해양투기가 끝난 게 아니다. 중단 될 때까지 밸브 잠글 때까지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전하며 시민들과 합창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온 22살 송채민 씨 역시 자유공연을 신청해 ‘문어의 꿈’을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자는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금) 19시 윤석열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26일(토) 1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예고했다.  

2023.08. 2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발언자 명단] - 사회자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발언   : 해안스님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강은미 정의당 의원(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TF 단장)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권혜인 진보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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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2일(화) 14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긴급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환경재단,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많은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열기를 높였으며, 내일 모레로 다가온 방류 일정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해안스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서명 운동과 함께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며,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매우 슬픈 일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을 묵살하고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인류와 자연 생테계를 향해 패악질을 일삼는 일본 정부는 석고대죄하고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희생되었다고 하더니, 스스로 바다에 핵 투기를 하는 것은 뭐하는 짓인가?”라고 반문하며, 핵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은 오명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일본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총장은 “일본의 이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에 조금도 관심이 없던 과거의 인식과 닮아 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들의 답변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승인했고,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약 4만 명의 오염수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지난 8월 16일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과거 일본에서 발병한 미나마타병을 언급하며, 공해 물질과 핵 물질은 안전하다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배출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바다는 육지에서 배출한 온갖 플라스틱, 중금속 폐기물이 모이는 하수구가 되고 있는데도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 방류를 해야하는지 반문하며,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과거 일본은 인류를 향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다. 피해 국가에 반성하고, 평화 봉사에도 부족한 국가가 지구와 세계인을 향해 벌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이고 범죄행위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공공장소에서 방영하는 행태를 보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caption id="attachment_2337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인류 공동의 우물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저강도 핵테러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적 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 런던의정서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채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심지어 혈세를 들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까지 만드는 행태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IAEA 최종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은 도쿄 전력과 일본 원안위가 제공했다. 이는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이 문제도 내고 답안지도 제출하고 그것을 용인해주고 나서 통과됐으니 해양투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IAEA와 일본 정부의 투기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현 정부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8월 24일 핵폐수가 흘러든다면 인간은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장 모를 수도 있다. 생선을 쳐다봐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누적된 방사능은 10년, 20년, 30년 뒤 우리 인류의 목줄을 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핵폐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핵발전을 효자 상품, 수출 상품으로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핵발전에 의존해서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핵발전 대통령, 핵발전 정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지역민과 상인들의 민심을 전했으며, 현 정부는 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인지 답답함을 표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필요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핵오염수 투기 일정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 이를 방조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핵오염수 방류는 폐기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함께 싸울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사고 평가 척도 0에서 7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겠다고 하는 기시다 총리는 도대체 일말의 양심과 정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인류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며 시민, 학생, 원로, 소비자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8월 22일(화) 19시 긴급 촛불(서울시청 동편), 8월 26일(토) 18시 오염수 대회(프레스센터 앞) 일정을 안내하며 약 1시간에 걸친 긴급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2023년 8월 2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마자 <조선일보>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실으면서 4대강사업 맹신론을 이어갔다. 4대강사업 때문에 그간 낙동강 본류는 멀쩡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대강사업식 하천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지류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다. ○ <조선일보>가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자세히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미터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다. ○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 4대강 보 역시 낙동강 본류 제방을 위험에 빠트린다. 실제로 제방을 붕괴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7월 말 장마 때 상주보의 경우다. 당시 상주보 바로 아래 좌안 제방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붕괴됐다. 당시 강물 수위가 올라온 만큼 상주보로부터 이어진 강한 와류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됐는데, 수위가 더 올라왔다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우안의 고정보 아래도 마찬가지로 보를 지탱해 놓은 콘크리트 블록이 완전히 주저앉으며 붕괴했고, 바로 옆 어도를 따라 붕괴가 진행돼 제방으로 향해가다 붕괴는 멈췄다. 이곳 역시 강물이 조금 더 불어났다면 제방까지 침식과 붕괴가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 3년 전인 2020년에는 낙동강 보가 완전히 붕괴하는 일도 발생했다. 합천창녕보 상류 250미터 지점 좌안 제방이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의해 제방 30여 미터가 완전 붕괴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이처럼 보로 인한 제방 붕괴 사고가 낙동강에서도, 낙동강의 지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4대강사업, 즉 보 건설과 준설로 홍수 피해를 막아냈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류엔 4대상사업식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서 수해를 입었다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합청창녕보 상류 제방은 2020년 붕괴됐고, 2023년에는 상주보 제방이 완전 붕괴될 뻔했다. 그리고 군위 남천의 제방은 2023년 완전히 붕괴됐다.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바로 보로 인한 붕괴란 것이다 . ○ 이처럼 4대강 보와 같이 강 안에 설치한 구조물은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하천을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구조적 결함을 보이는 상주보도 남천의 보도 결국 해체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차제에 이번 남천의 제방 붕괴는 하천의 병목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남천의 경우 산지 아래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개간해서 인간이 이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져 수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산지 아래 공간은 하천으로 돌려주는 식의 근본적인 하천 복원 운동을 통해서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유럽 등 선진 하천정책을 펴는 곳에서는 ‘Room for river’라고 강의 땅을 돌려주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래 강의 영역이었던 곳을 강으로 되돌려줌으로써 홍수터를 만들어 수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의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진정한 대안이 될 것이다. ○ <조선일보>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또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그동안 지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류 정비를 위해 매년 1조씩 들여 끊임없이 지류의 하천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4대강사업 구간은 300km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치면 30,000km인데 어떻게 4대강과 나머지 하천의 홍수피해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또한 하천정비는 지류인지 본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치수는 중요한 곳, 취약한 곳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다. 지류 중에서 중요한 곳은 먼저 해야 하고 본류 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곳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같은 진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 4대강사업 후 4대강 본류 제방이 터진 적이 없다는 식의 이상한 오보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선일보>는 부디 기본에 충실하길 바란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접수절차를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대체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병원장은 ‘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병원장은 어제(12/31) 이런 요구를 걸고 농성을 선포한 활동가들이 병원에 진입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최대 규모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가장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요구에 대답은 커녕 진압에 나서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본령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과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약속하라. 우리는 평등하고 배제 없는 좋은 공공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쟁취할 때까지 2025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 01.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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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일 낮 12시

• 장소 : 서울대병원 본관 앞

• 사회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연대발언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투쟁발언

  •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공동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연대발언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애인 차별, 공공병원에서부터 극복해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좋은공공병원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입니다.

 한국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34개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더구나 좋은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좋은공공병원은 진료도 잘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않고 사회의 의료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의료공공성 수준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상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중시하다보니 환자를 많이 봐야하고 수익을 많이벌어야 병원이 운영되게 사회의료제도가 설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형성되었고 공공병원도 수익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차별 조치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현 윤석열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장애인 진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일반인 진료에 비해 덜 상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격화된 상업적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도 부족하고 이동권 제약도 심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질병 유병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특히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 서울대병원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창구가 없어지고 있고 의무고용율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현실은 현 한국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른 공공병원들도 모두 조사해보면 이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거두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인 태도부터 먼저 거두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진료접근성 및  후속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라!
장애인 전담창구를 만들어라!
좋은공공병원을 만드는일에 서울대병원부터 앞장서라!

.

연대발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가장 차별받던 이들이 주인이 돼야 하고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정치 하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장애인은 건강격차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합니다.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결정적 문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라고 공공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인력감축, 비용절감이라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서 장애인들이 접수조차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든다면 국가 중심 공공병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와 안내인력을 감축하면 병원에 오는 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고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 모두에 대한 권리박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강요해왔습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의료인력을 줄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자감세와 기업감세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133억원이나 벌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윤논리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서, 병원장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장은 환자들한테 받은 진료비를 공익에 투자하지않고, 돈 몇푼을 더 남기겠다며 수백억을 벌금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이 미취업상태입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아프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서울대병원조차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라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윤석열을 끝까지 끌어내린 후에 윤석열이 짓밟아왔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겁니다. 차별이 없고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바로 선 의료를 세울 것입니다.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악행들을 중단하십시오. 긴축과 공공성 파괴정책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의료영리화 쿠데타에 동조하며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우리모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정부·지자체 등 출입구 전신 소독기 보유사례 203건 확인

안전과 방역효과 입증되지 않아, 반복 노출로 인한 위해성 우려

  [caption id="attachment_233482" align="aligncenter" width="497"] A기업 제품광고 이미지[/caption]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과 방역효과가 의심되는 출입구용 전신소독기(방역터널 등)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여전히 운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다수 기관이 향후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일 확진자가 한때 6만을 돌파하기도 했고,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는 등 정부의 과학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구형 전신소독기 보유·운영현황을 파악했다. 203건의 사례 중 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기관별 전체현황은 보도자료 하단에 별첨자료로 첨부했으며, 대표적 케이스 위주로 소개한다. ◯ 정부기관 중에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한 UV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많은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울산본부에 3대, 당진본부에는 14대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맞물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전국 13개 정부청사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에도 UV제품 3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해당 기기가 ‘공기 청청기’ 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기에 설득력이 떨어졌다. ◯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콜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19 확산시기 전후로 정부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조달’ 형태로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되기도 했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원사업으로 국군과 국립병원 등에 기증된 사례도 존재했다.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인증과정의 검증여부를 물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심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반복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해당 제품의 우려할 만한 특징이다. 하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일부는 계속 활용하는 사실이 문제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방역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의무이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따라야 하고, 환경부의 소독제품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두 부처 모두 자신의 관할 품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질병청의 입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3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에 전신소독기 관련내용이 등장한 건 2020년 5월이다. 하지만 자주묻는 질문을 소개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례을 언급하는 정도였다. 2022년 5월에서야 지침에 관련 주의사항이 명기되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로, 너무나 늦은 조치였다. 같은 시기에 UV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소독제 직접 투여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1년 뒤에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2023년 6월에 나온 최신지침에는 “공기소독” 방식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와, 2023년의 방역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고,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전과 방역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 기기를 활용하는 건 문제”라며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 보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과학적 방역제품에 대한 당국의 관리품목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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