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의목소리15] 이헌욱(변호사) / 정현태(前 남해군수)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독점구조에 가로막힌 선거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다양성을 넓히고 좋은 일꾼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양보와 희생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힘으로 선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선거문화를 바꾸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51 : 49, 51% 득표한 1등만 여의도행이라면 49%에 던진 내 표는 난지도행? 2등도 살리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사회는 여성이주민,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한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 삶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개혁,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지은희 前 덕성여대 총장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계층, 세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로는 만병의 근원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없고 대표성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제도를 특정하지 말고 선거제도의 핵심인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서 혁신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홍근명 세무사·前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은 국민 전체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맡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랏일과 지역일을 구분합시다. 100% 비례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의회입니다."
- 이계삼 칼럼니스트
"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정치제도에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없습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출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바꿉시다. 비례의석 대폭 확대로 다양한 정당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합시다. 내년 총선,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표도 살리고 정치개혁도 이뤄냅시다!"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제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복지나 경제민주화, 또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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