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지역

[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7:07

20150918_포럼

 

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여성노동포럼 1강을 시작했다. 본 포럼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쓰다버리는 여성인력활용정책, 날로 격화되는 일자리 경쟁, 남녀임금격차로 상징되는 젠더불평등, 싸구려로 취급되는 돌봄노동,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고 다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본 포럼은 매주 목요일 총 5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5강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의 첫날.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이후의 대안에 대한 제안을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교수로부터 들어보았다. 김경희 교수는 첫머리에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껏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주워모아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이야기해 왔을뿐 국가가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화하고 정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쟁력을 갖춘 여성의 약진과 성평등 달성에 대한 착시가 있지만 이는 착시일 뿐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 차별받고 있다. 이는 남성의 더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웨덴의 학자 에스핀 엔더슨 이를 일컬어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낳았고 이는 이전까지 취업과 결혼, 육아와 퇴직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생의 주기, 표준화된 생의 경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맞물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도 주목할 지점이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살기란 남성의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을 가질 때만 가능해졌고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불러왔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던 임금체계는 변화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임금산정 과정의 오류를 불러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과정 자체가 상품인 서비스산업에 여성이 집중되면서 일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다. 여성의 임금계층은 중간임금과 저임금이 증가하였지만 중간임금은 사실상 저임금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비중이 47.4%였던 2004년에 비해 2013년 62.5%로 폭발적으로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였다.

98년에 시작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간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는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적 차별의 시정과 과거에 비해 향상된 지위는 교묘해진 간접 차별과 양극화로 수렴되었다. 성평등의 정치적 올바름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물질적 기반은 허약하다. 성평등 달성의 착시가 생겨났고 차별의 비가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기 까지 하다.

기본계획은 주기가 정권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기본계획을 보면 각 정권별 성격을 알 수 있다. 김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라 평했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계획 추진은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정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돌봄의 사회적 분담 등의 제목이 사라지고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본계획에서 사용되었던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의 개념을 실종되고 여성을 도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철학이 바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정책의 담론은 성별화된 일·가족 양립의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이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실종되어 있다. 여성을 피부양자에서 2차 소득자로,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만 일·가족 양립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낳은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돌봄의 책임자인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남는 시간에 일하여 2차 소득자로 역할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교수는 이 지점에서 맞벌이 부부대상의 일가족 양립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균형적인 분담의 촉진과 경력단절 혹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애 임금과 일을 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돌봄노동에 남성들을 어느정도 참여시키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스웨덴의 성평등 계획을 살펴보면 궁극적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세부목표로는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무급 보살핌과 가사의 동등한 분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종식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성평등 로드맵은 중점과제로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경제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여성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문제인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의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와 돌봄, 가사의 평등한 분담은 매우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강의는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저평가된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 측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교수는 7-80년대 워싱턴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된 노동자들은 유사직군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였다. 간호사와 교도관, 트럭운전사와 웨이트리스 등을 비교하여 이들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집단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같은 노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기업내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의 정확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노동의 양만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의 목욕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목욕탕에 옮기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이는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말벗도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은 담론의 제기방식으로 이어졌다. 김교수는 담론을 사회에 제기할 때 8-90년대식의 전체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국지적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노동포럼은 이후 4강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여성노동포럼 참가신청 => http://me2.do/GUKtI5i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1120_을들의 당나귀귀 공개방송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팟캐스트 공개방송 

2015년 수고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대놓고 하는 응원방송
공감해! 위로해! 응원해!

2015년 11월 20일 (금) 읒은7시 / 이이제이 안가 

 

사회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전문패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야기꾼 : 김태임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이혜숙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공연 : 필교, 강허달림
문의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을들의 당나귀 귀> 들으러 가기 
http://www.podbbang.com/ch/9548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 

금, 2015/11/13- 14:57
422
0

 

2015년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 : 직지농협 김미숙 

 

조합장의 인격살인에 맞서 싸운 지난 5년은
노동자인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었다.
: 직지농협 김미숙

 

2014년 12월 일명 ‘땅콩 회항’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갑질로 불렸던 이 사건을 통해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권력형 괴롭힘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제기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김천에 있는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지난 5년간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가 있다. 바로 직지농협의 김미숙 과장이다.

2010년 시작된 조합장의 ‘권력형 괴롭힘’에 맞서다
1987년 직지농협에 입사한 김미숙님은 이곳에서 28년을 근무했다. 농협 내 부녀지도역이라는 전문 업무를 맡아 일 하면서 시말서 한번 써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런 김미숙님을 향한 조합장의 괴롭힘은 2010년 시작되었다.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미숙님을 내쫓기 위해 조합장은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 김미숙님을 고립시키기 위해 왕따를 조장했다. 24년의 경력과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트계산원, 창구안내, 전무 옆 소파에 앉아 근무하기, 빈 책상 지키기 등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능력 이하의 업무발령을 내어 모욕감을 줬다. 조합원 및 직원들과 이야기 하지 말고 개인 전화도 사용하지 말라, 정해진 자리를 이탈하면 근무지이탈이라고 몰아 신체적 자유도 침해했다. 강제연월차를 보내 연차 휴가비를 삭감했고,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김미숙님을 제외시키며 탄압했다. 그래도 김미숙님은 지난 24년간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일터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해 자살기도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택대기발령이었다. 온갖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도 굴하지 않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횡령으로 고소했다. 마트에 덤으로 들어온 휴지 60세트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기까지 9개월이 시간이 걸렸다. 이를 회상하며 김미숙님은 “죄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농협노동조합과 함께 한 ‘만인의 일인을 위한 투쟁’

‘오늘을 겪고 나면,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버티던 김미숙님은 농협노동조합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노동조합과 함께 정직무효소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들이 제보되기도 했다. 농협조합장의 막강한 권력과 보복이 두려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전국 수 만 명 농협노동자들의 응원과 지원투쟁이 이어졌고, 지역의 노동단체들과 여성단체들까지 동참하였다. 이들의 연대와 지지는 김미숙님에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응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직지농협에 돌아가면 김미숙님은 매일 34:1의 지옥 같은 전투를 벌여야했다. 굽힘 없는 김미숙님의 투쟁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인간성 회복 선언’이었다.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을 외부에 알려냈다.
‘권력형 괴롭힘’은 힘 있는 사람이 보다 약한 사람을 재물로 삼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학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아직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이란 정의도 없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 집단따돌림 지시, 성희롱, 과다업무 부여, 과소업무 부여, 모욕 등 다양한 방법과 반복되는 괴롭힘은 노동자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업무 환경 역시 열악하게 만든다. 김미숙님은 지난 5년간 이 모든 인권유린을 견디고 맞서 투쟁하였고 그 내용이 시사다큐로 방송(대구KBS ‘시선 오늘을 보다-어느 왕따 여직원의 절규’, KBS1 ‘시사기획 창–인격 없는 일터’) 되는 등 그 실상을 우리사회에 폭로했다.


여성노동활동가, 인권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는 김미숙

2014년 부당인사를 거부하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해고했다. 법원판결로 2015년 7월 1일자로 복직하였지만 6개월 휴직하고 현재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 여성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피해 및 대응사례를 정리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며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내에 ‘농협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김미숙님의 투쟁이 교훈이 되어 노조 내 인권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의 체계화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 인권실태조사, 인권가이드라인선언, 인권단체협약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인권위원회에 위원으로 김미숙님도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내가 포기하면 나처럼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도움마저 받지 못해 직장을 떠나거나, 굴복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나의 ‘존재’도 지키고, 어디선가 울고 있을 여성노동자들을 지키고 싶다.”는 김미숙님은 2016년 1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내 인사카드는 징계백화점이예요.” 말하며 웃는 미소에서 부드럽지만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수, 2015/09/30- 11:00
398
0

photo_2016-01-21_10-17-23

< 여성긴급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목, 2016/01/21- 10:22
3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