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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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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5:15

msg토론회 웹자보

 

 

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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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 2018/06/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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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환경정의는 2015년 12월 22일(화) 김포신도시 아이쿱 생협에서 김포 환경피해에 관해 신도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대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준비된 교육은 1)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알아야 할 김포 환경피해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2)환경피해대응을 위한 커뮤니티매핑활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용.

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했을까요?
환경정의와 김포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만든 ‘커뮤니티매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최근 환경피해로 문제가 심각한 김포시 대곶면의 공장정보를 입력한 결과를 보시면 김포한강신도시와 매우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요

걱정되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만큼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가끔 넘어오는 악취와 분진에 생활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의가 신도시 주민들에게 1)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2)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IMG_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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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육을 진행한 환경정의 이경석 활동가는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했던건 “과연 한강신도시도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석 활동가는 최근에 있었던 유해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사고를 예로 가까운 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실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과 [김포알권리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류희종 [ 송내동마을사랑방 운영위원]이  “세성을 바꾸는 방법 2가지_정보공개청구/공유지도만들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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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첫 시작에서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제3자가 움직여야 해결이 됩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밀접한 이해당사자는 아지만 제3자는 아닌 상황에서 조금을 떨어져있는 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우리가 지역의 환경위험을 알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가 만든 매핑도구들을 소개해주시며 이를 한강신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며 주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재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김포에서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많은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환경정의도 함께 하길 약속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아이쿱 생협 이사장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을 함께 시작을 해봐요. 함께 해봐요 우리”

화, 2015/1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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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가 소시지와 햄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포함시켰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가공육을 하루 50g씩 1년간 매일 먹으면 대장암 발생 확률이 18% 증가한다고 한다. 가공육은 가공과정에서 맛이나 보존을 위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며 염지나 훈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뿐만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의 섭취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2A군 발암물질로 등급을 올려 발표했다.

 

국내의 1인당 가공육 소비량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약 4.4kg(한국육가공협회 자료)으로 WHO의 매일 50g씩 1년 섭취할 경우 연간 소비량인 18kg의 약 24%에 그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내 육가공품의 소비추세는 전체적으로는 소폭상승세이지만 캔햄이나 소시지의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고 베이컨도 점차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캔햄의 경우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알려진 것에 비해 국내에서 명절선물 1위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미국소비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WHO의 발표를 단지 국내 가공육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육가공품이나 붉은 고기와의 암의 상관관계는 이미 오랫동안 알려진 사실이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 WHO의 결론은 가공육 및 육류소비량을 줄이라는 강력한 경고이며, 가공육이 담배와 같은 등급이면서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식품으로 판정된 만큼 담배와 같은 정도의 규제가 요구된다. 특히 유아, 학교급식에서의 가공육 제한과 개인 소비 감소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 등 정책으로의 연계가 시급하다. <끝>

 

담당 : 02-743-4747, 환경정의 김지연

화, 2015/10/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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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월, 2018/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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