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는 5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기간 및 활동을 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가해 기업들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56개 시민단체가 모여 5월 10일 부터 16일 까지 일주일단 집중 불매운동을 선언합니다.

소리도 못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해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지도 모릅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기업, 정부,국회,언론, 시민 모두 지금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국제 연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바즈(Avaaz)에 “OXY! OUT! RB! BOYCOTT!” 전 세계 공동 서명도 진행되고 있고, 지구의 벗 네트워크가 나서면서 국제적인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물론 옥시가 끝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서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보기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국의 농어민 유권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4자리 줄면서 공룡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탄생했다. 국회의원 50명을 뽑는 서울보다 10배나 넓지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단 1명이다. 이상한 지역구 조정 결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수많은 여야 정당들이 공식으로 추천한 비례대표 의원 후보 가운데 농어민 대표가 당선 가능권에 배치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곳뿐이다. 눈을 씻고 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45명 중 농민 대표는 단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번 총선 공천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중에 실생활 면에서나 학문적으로 농정(農政)에 해박한 전문성을 갖춘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각 당이 발표한 ’10대 정책’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경우 ‘農政’ 관련 정책이 빠져 있다가 뒤늦게 하위직 당직자들이 나서 3월 21일과 17일 ‘농정 공약’이라며 형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일부는 실행되지 않았던 대선 때 공약을 그대로 베끼거나 농어민들의 숙원(宿願)과는 거리가 먼 구체성이 결여된 공약이다. 현재 이 시대 ‘이명박근혜’ 정권을 살면서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등 3農 부문이 무분별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몰락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쭉정이 공약뿐이다.

여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 일찍이 신석정 시인이 노래했듯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다.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과 ‘친박(박근혜와 친한 사람)’만 남고, ‘비박·짤박·탈박’과 농어민 대표는 가라는 것인가?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면, 과연 국민은 행복할 것인가!

이런 농업 소외, 농정 외면, 농어민 경멸 현상이 왜 공공연히 그리고 태연히 벌어질까.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위 지도자들의 초고도 근시와 난시성 리더십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존재가 지속 가능한 나라와 민족의 유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을 애당초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권력만 틀어쥐고 있다.

백남기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쌀 한가마당 21만 원 인상’을 지키라고 요구하다 경찰의 물대표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정부 관료 중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있다. 측은지심(惻隱至心)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 아닌가. 농민을 ‘IS 테러리스트’로 단정하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하다.

‘좀비’들의 부활 : 자업자득의 농어민 단체들

정부나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받는 각종 농어민 단체와 농업계 학자들 모두 대기업이나 국가 권력의 하청 하부 조직이다 보니, 떡고물이나 더 얻어먹으려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행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발탁될까, 농업 관련 공공 기관의 사외이사 자리나 꿰찰까 로비하며 전화를 기다린다. 이미 정치권이나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만 모른다. 그렇다 보니, 농어민 지도자와 학자들은 정부가 농민의 바람과 희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펴도 감히 덤비지 못한다. 그나마 얻어먹던 떡고물마저 끊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칭 정부 권력 및 대자본의 장학생인 학자와 농업 단체가 부지기수다. 정부 기관에서 보조금 또는 받은 용역으로 조직을 꾸려나가는 단체에 무슨 대안이 있겠는가. 농어업인의 고충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 농어민의 대표조직인 이들이지만, 돈이나 권력으로 꽉 누르면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오늘날 정치권에 의한 농정 기피 및 폄훼는 이렇듯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성격이 짙다.

우리나라 선거판에 공자의 <논어> ‘위정’ 편의 가르침(人生七十而 從心所慾 不踰矩, 인생이 70에 이르면 마음이 욕망하는 바를 따라도 세상의 법도를 거스르지 않는다)을 정면으로 뒤엎는 기이한 정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생 칠십(七十)이면 세상을 살 만큼 살아온, 그리하여 세상에 자기의 ‘재능과 재산’을 환원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해야 할 사람들인데, 선거 때가 되니 꾸역꾸역 기어 나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마치 ‘좀비’로 되살아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꼴불견을, 최근 여야 핵심 간부와 선거 참모들이 한편의 재연 드라마로 보여주고 있다. 좀비들에 의한 공천 파동 또는 선거 캠페인 행태가 그러하다. 그들의 전성기에 각인된 관상(觀象)이 일흔 살을 훌쩍 넘긴 지금, ‘강시(좀비)’로 비치는 것은 불초(不肖)만의 착각일까? 노욕(老慾)이 탐욕(貪慾)이 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언행이 상궤(常軌)에서 벗어나 상식(常識)을 흩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생명과 생태, 5000만 국민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다. 이들이 현행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한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은 발붙일 틈이 없다.

대기업 자본주의는 정답이 아니다!

이제까지 정경유착(政經癒着)의 대기업 자본주의 정책(Corporato-cracy)은 민족공동체의 안정과 민생·민주·민권의 신장을 도모할 수 없다. 세계 신자유주의 체제 곳곳에서 확연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생명과 생태의 기본 가치와 평등과 공평성, 지속 가능성을 보듬지 못하는 ‘코퍼라토크라시’ 일변도의 정치와 정책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 약자의 파멸만을 부른다. 가격(price), 경쟁력(competiveness) 그리고 이윤(profit)의 크기로만 표현되는 이윤 극대화 행위와 불공정한 경쟁은 생태와 생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악화만 부른다. 경제 악순환이 반복하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 농업, 노동자, 중소상공업 등 취약 부분이 먼저 무너지고 사라질 뿐이다.

이미 지구촌 경제 메커니즘이 ‘코포라토크라시’의 심화로 국가 간, 지역 간, 산업 간 균형을 잃은 채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문화로 대체됐다. 더 크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 자본주의 논리에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TPP(환태평양무역협정) 등 불균형과 불평들이 심화돼 국가 간, 지역 간, 산업간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니며,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인류 행복의 길도 아니다.

인류는 ‘코포라토크라시’의 파국적인 병폐를 완화할 새로운 체제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와 생명주의/생태주의의 부활이 북유럽 사회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생과 공영, 신뢰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운동이 떠오르고 있는 것도 ‘반(反) 코퍼라토크라시’의 움직임이다.

한국이 사는 길

이제 지구상의 착한 정부는 그 정책 방향을 이윤의 극대화 대신,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를 겨냥한다. 유엔이 앞장서 생명과 생태의 공존과 상생을 담보할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메시지를 담은 ‘가족농의 해’, ‘흙의 해’를 연달아 선포했다. 2016년 올해는 지력(地力)도 살리면서 환경 생태계와 생산성을 공히 살릴 수 있는 ‘콩의 해’로 지정했다. 사람이 살고, 환경 생태계와 뭇 생명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최근 세계사조의 흐름이며 시대정신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며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코페르닉스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면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지도자로 영원히 남을 것이고 말한다. 국민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떤 경제·사회체제가 그 목표를 담보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생명과 생태 그리고 소농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직불제를 확장한 농가기본소득제를 스위스와 북유럽 국가들처럼 기초 단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생태와 생명을 살리는 ‘근혜노믹스’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다시 할 때이다. 화학농법, 공장식 농업, 대기업 단작농법에서 벗어나 환경생태계와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 유기농법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해야 한다. 환경도 살리고, 민초들의 건강 생명도 살릴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기업 위주의 수출 경제 성장 일변도에 매달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빨리 끝날수록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총선을 계기로 재탄생한 진박·친박 정권과 정당도 그리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당신들만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16년 4월 7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은,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경과 싱싱한 먹거리까지 더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반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오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학교나 병원, 생필품 조달이 쉽지 않다. 가끔 들르는 관광객에게는 여유로움을 주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섬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주민 생활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

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회장 주철현)와 국회도서발전연구회(공동대표 이군현, 박지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윤영일 의원, 주승용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주 의원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과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철현 여수시장
“도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섬 발전을 위한 해상교통 지역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주철현 여수시장은, ‘도서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여수 사례를 언급했다.

“여수시 주요 항로의 평균 운임은 km당 433.8원으로 서울-부산 간 국내항공 기본운임 206.9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국내 통근열차와 비교하면 13.6배에 달한다. 섬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섬 주민도 국민인데, 섬에 산다는 이유로 10배 넘는 교통비를 써가며 살아야 되겠나.
또한 연안여객 항로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도로처럼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많다. 아울러 개별사업자들이 채산성 위주로 항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야간시간 대의 긴급환자 수송, 혹은 관혼상제 등 간헐적 운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상택시와 같은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 또한 타 교통수단보다 3.4~11.2배까지 비싼 연안 여객선의 km 단위 운임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 항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해상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 중심으로 섬 발전 계획 수립해야”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진경 연구위원이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과 거점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은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다가 1986년 도서종합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었던 도서개발 사업이 국토해양부 소관의 성장촉진지역과 행정자치부 소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되었다.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무인도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은 100% 국고보조이지만, 특수상황지역사업은 80%만 국고보조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소관 부처별로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섬별로 구체적인 사업 보조율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수(治水), 치산(治産), 해안선, 도로, 항만 등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도 활성화 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정주촉진, 교류촉진, 안전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섬에 들어온 사업자를 위해 이도 세제 특례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개발에서 발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도(母島) 중심으로 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국토의 일부로서 섬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선 섬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 책임연구위원은,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 주민의 눈으로 바라볼 것과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섬의 자원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면, 육지처럼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책 기간도 차등해서 집행해야 한다. 섬 발전은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섬에 새겨진 생태와 문화에서 보석을 캐는 일인 만큼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관매도는 가고 싶은 섬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건 생태와 문화가 그만큼 잘 보존됐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지자체와 국립공원이 마을 만들기, 섬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상생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즉,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섬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세 명의 발제에 이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활동가, 지방의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때 성장촉진지역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옹진군의회 부의장이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정민 의원은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연륙교 설치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였고, 연륙교가 안되면 연안여객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다.

전남도청에서 섬가꾸기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윤미숙 위원은, 섬은 가장 낙후된 곳이며 가장 차별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와 섬의 교류, 소통을 통해 도시 청년 문제와 섬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해양문화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강봉룡 교수는 섬을 살리는 처방으로 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제안하며,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가칭 한국섬발전진흥원 설립을 주문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 준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박천수 지역발전과장은, 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주민이 방향을 정하고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사건 이후 강화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의 문제점은 곧바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청중석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옹진군 북도면에 사는 주민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영종도 소재의 학교에 다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다니지 않아 결석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하지만 다니는 학교가 인천 소재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하였다. 전남관광협회 여수지부장은, 기술 발전으로 여객선의 안전성이 높아졌지만 법률 제한으로 다양한 유람선 운영이 어렵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섬 관련 국회의원연구모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지방의회협의회, 중앙부처, 학계, 활동가, 주민 등이 모인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섬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영토를 지키는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가고 싶은 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동명 사진작가

<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