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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0:43

개발하는 도시 인천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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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며칠 전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보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치 몇 개월간의 해프닝을 겪은 황당함을 느꼈다. 인천시는 삭제됐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 놓고, 아무 일 없었듯이 보도자료 하나로 번복해버렸다.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도로 건설 계획으로 시민의 삶과 생활, 인천의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인천시는 새털보다 가볍게 취급했다. 몇 개월 동안의 지독한 해프닝으로 인천시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며 불신을 부추기고 말았다.

2009년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등장하며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인천시는 다음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2025도시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당시 인천시는 산림 훼손 및 고가교 설치에 따른 소음 분진 발생 등의 환경 저해가 심각하고 시민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인 올해 인천시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다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들추어내어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가 다시 철회했다. 인천시의 변명은 옹색하다. 환경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유들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할 내용이지 철회의 명분이 안 된다. 인천시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재추진하며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은 고려하지 않았다. 계양산~천마산~원적산~함봉산~만월산~인천대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천시가 모를 리 없다. 인천 도심의 유일한 녹지축의 훼손이 바로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인천시장은 수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인천시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치달아가고 있듯이 인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인천시가 직접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보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 루원시티, 도화구역, 검단신도시에서만 무려 2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니 개발하다 망하는 도시가 될 지경이다. 검단장수간도로 계획도 개발하는 도시의 산물이다. 검단신도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3조 5000억여원이니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문제 해소와 검단신도시 분양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제시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검단장수간 도로 사태는 인천시장이 환경정책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인천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희생시킬 계획이었다. 경제와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정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은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GCF를 유치하며 환경도시 인천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인천의 환경적 지표들은 최하위다. 인천의 대기질은 7대 도시 중 최악 수준이며, 공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제일 높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최고 나쁨을 갱신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는 발령은 연간 10회를 넘어섰다. 인천의 녹지율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좁다. 인천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6.45㎡로 2평도 안 된다. 심지어 녹지 면적에 포함된 공원 면적은 1인당 5.25㎡로 법적 최소 확보 기준인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영흥화력,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화력발전소 등에서 돌아가는 발전기가 209기에 달해 일명 인천은 발전소 도시다. 이로 인해 인천은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 십년 동안 매립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인천의 갯벌 면적 감소 역시 전국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것이 인천시 환경정책의 민낯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인천시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예산대비 환경녹지분야 예산비율이 10.2%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2014년 환경녹지분야 예산은 4.85%에 불과했다.‘녹색도시 인천’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유정복 시장이 주장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다가오지 않는 희망사항이다. 하긴 민선6기 유정복 시장 공약에 환경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1순위가 환경문제이건만, 유정복 시장의 100대 공약에는 단 한건의 환경공약도 없다. 이런 시장을 모셔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기업을 관리하고 개발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인천시의 관료들에게 인천시민들의 체감지수는 인식조차 될 리 만무하다. 부자도시가 목적이 된 인천시는 이윤 창출에 동원되어 기업하는 도시, 개발하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 해결이 인천시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기업하고 개발하는 도시를 하면 할수록 녹지는 줄어들고 대기오염은 가중되어간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도 계속 저하되어간다. 기업도시, 개발도시의 커다란 피해자층은 인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시 환경정책은 부실을 넘어 불신에 이르렀다.
최근 절망 코드로 통하는 한국 젊은층의 신조어 중 압권은 ‘헬조선’ 즉 ‘지옥같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과 인천에서 동시에 박탈감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헬조선’의 ‘헬인천’을 체감한다.

*2015년 10월 8일 <인천in>에 실린 글입니다.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30252&thread=002001000&m_no=2&sec=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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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17차]
일시 : 2017년 3월 8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틀 앞인 8일(수)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요시민광장은 탄핵인용의 마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절차도 무시한채 사드를 배치한 정부를 규탄하고, 109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구속, 적폐청산, 사드배치 철회, 남북관계 개선, 세월호 인양 등의 수도 없는 요구를 풍물, 노래, 발언 등으로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3월 10일 탄핵이 선고 되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에 다시 모입니다. 촛불의 승리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목, 2017/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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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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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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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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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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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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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주민감사”로 명확히 밝히자!

–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노지형 제2매립장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채로 최종 통과됐다. 청주시는 9월에 다시 노지형 예산을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문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청주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지형 매립장을 반대했던 신언식 청주시의원이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있는 ES청주 임원과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안성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신언식의원을 협박하고, 청주시가 공모해 신언식의원을 함정에 빠트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해당 상임위원회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 파행됐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막장 드라마가 청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
청주시가 ES청주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신언식의원이 ES청주 임원과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아무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또한 자당 이승훈 청주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돕기 위해 신언식의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도 잘못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신언식의원의 골프여행 사실을 안성현위원장에게 알린 청주시의 행동도 불순해 보인다. 청주시와 더불어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이번 골프여행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한 ES청주 역시 커다란 책임이 있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지붕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일방적으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노지형으로 바꾸겠다는 청주시, 노지형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ES청주, 감시해야할 청주시는 감시안하고 내부논란으로 시끄러운 청주시의회까지,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이 근본 문제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부각된 청주시의회의 골프여행과 협박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원안인 지붕형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리고 ES청주 특혜의혹도 밝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의지 없는 청주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이미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지붕형 쓰레기매립장을 추진’,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추진과정 설명과 책임자 문책’,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의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7일 청주시의회에서 노지형 예산이 부결된 이후에는 문제를 유발한 청주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9월달에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예산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청주시의 이런 독단적인 행태가 청주시의회 골프여행, 협박 등의 또 다른 파문을 낳고 말았다.

이제 청주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시작된 이번 문제를 청주시나 청주시의회에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청주시는 이번 문제의 유발자이고 해결의지도 없다. 청주시의회는 협박, 함정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로 변했다. 결국 청주시민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ES청주의 특혜의혹을 밝혀 청주시의 행정을 바로 잡고 청주시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갈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청주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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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 2017/02/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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