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민교육이 빈곤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교육을 대하는 기관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시민교육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며 다양한 연령, 주제, 방법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7월 수원시 평생학습관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수강생들의 가슴을 뛰게 해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은 왜 필요할까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과반수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고, '전쟁 위협 제거'와 같은 응답이 늘었습니다.
사실 현재는 통일 운동이 많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는 멈춘지 오래되었고, 남북 화해와 협력를 위한 민간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군부독재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유지되었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기때문에
"통일"은 거의 금기시되었습니다.
통일 운동은 4.19혁명 이후 그리고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된 공간이 만들어지고나서야 활발해졌습니다.
지금을 어떤 모습일까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은 닫혔고, 개성공단은 멈췄습니다. 지금도 남북한의 정치적 협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종북몰이'가 유행이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통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통일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대륙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안보와 경제,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 구상처럼, 한국판 일대일로 구상이 필요합니다.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형성해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물류, 에너지 공동체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해 들어온다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 대륙과 연결된다면 일제강점기 손기정, 나혜석이 그랬듯,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간다면, 그들의 상상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화려가 수사를 가득담은 비전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 정부는 단지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남북을 빌미로 동북아시아에서 표출되는 현재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경제를 통한 공감대와 협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반전과 평화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전경련은 남북경제교류 신5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2개국(G2) 부상,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화 흐름 등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인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다면, 남북간의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낮추고 반전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5강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문제점 또한 비판할 수 있는 열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열린 토론이 풍성해질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펼쳐질때, 사람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면 "다시" 가슴이 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범위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젠가 기차를 타고 육로를 따라 유럽 여행을 가게 될 날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김창수 원장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까? 나에게 맞는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가 돼야 할까? 나에게 좋은 일, 우리 사회의 좋은 일 기준을 보드게임으로 찾아보자! 100%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에 의해 개발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는 좋은 일의 다섯 가지 유형 중 내가 추구하는 유형을 알아보는 1부,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알아보는 2부로 구성됐습니다. 청소년/취업준비생 진로교육, 직업 전환 교육, 노동인권교육, 평생학습, 시민교육 및 워크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판매 수익금은 전액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다시 사용됩니다.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에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의'가 정치를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광장에서 터졌습니다.
지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주인인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큰 물길을 만들어 온 것은 언제나 백성.국민.시민들이었습니다. 폭압에 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함성은 미완의 혁명일지라도, 폭발적인 힘을 일으켜 시대정신이 되어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87년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장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민주주의, 오늘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 모집 마감 : 5월 18일(목) 오후 6시 2) 모집 대상 : 근현대사에 관심있고, 배우고 싶은 회원, 시민, 대학생 누구나 3) 모집 인원 : 30명 4) 참가비 -전체 참가비 14만원 / 서울KYC 회원 20% 할인 112천원 -대학(원)생, 취준생, 열정페이 노동자 20% 할인 112천원
6) 신청 절차 및 완료 -신청을 해주신 후 아래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참가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서울KYC -접수 후 24시간 이내(주말 제외)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서울KYC홈페이지(www.seoulkyc.or.kr)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보내시면 ‘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비납부방법은 CMS자동이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7) 개별 답사 신청 -개별 답사신청은 해당 강좌 시작 2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개별 답사 참가 시 *목포/정읍/천안/광주 참가비 35천원/ 서울 참가비 1만원 *실내강의 부분 참가 1만원 *회원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회원 참가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6월 18일 근현대사아카데미 실내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김승은 실장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재조명"이 주제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일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맺어졌고, 일본은 그 당시 배상을 모두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협정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내용으로 맺어진 협정인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근현대사아카데미 강의에서는 한일협정에 대해 쉽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강의였을지 궁금하시죠?
우선 한일협정이란 무엇일까요?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협정입니다.
20여년동안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었다가 한일협정때부터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한일협정을 맺기위해 1952년 한일회담을 했고 협정을 맺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일협정하면 많이 이야기하는것이 일본에서 주장하는 '배상금'인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3억달러였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상 3억달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생산품, 시설, 기자재 등을 받았고 유상과 차관은 배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배상이었다고 말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출"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에 대해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한일협정때 돈을 다 줬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떼쓰고 있다며 이들을 떼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돈'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고 청일전쟁 배상금 역시 예산의 4년치에 해당할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때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패전국과 승전국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줄 곳이 일본뿐이라 생각했던 미국은 만약 일본 역시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을 경우 공산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는 대신 대소반공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을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이 한일회담 과정에 깊게 관여하여 정치적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일협정을 위해 나섰던 한국 정부 역시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과거사 청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에 대한 부분은 뒷전으로 둔 채 경제발전과 안보에만 집중하여 금액 조정에만 신경썼습니다. 이는 일본이 바라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만, 조선인을 모집하여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패망후 사로잡혀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200여명, 사형을 당한 사람도 수십명이었습니다. A급 전범으로 사형을 받은 일본인이 7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과연 옳은 판결과 형 집행이었을까요?
당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조선인들은 동진회를 만들어 지금까지도 그때의 억울함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작은 보상을 할뿐 일본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강제징용되어 끌려갔던 사람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처절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 일본에 있으면서 원폭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한일협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협정은 언뜻 보기에도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협정입니다. 침략에 대한 사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실제로 한일협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을 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때마다 일본은 한일협정때 다 정리가 됐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다보니 한일협정 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 공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한일협정 정보가 공개되었고, 일본에서도 정보 공개 소송이 진행되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에는 간략한 내용들만이 담겨있었지만 실제 일본에서 공개된 정보는 그 양도 엄청났고 세세한 이야기들까지 다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볼 수 있으니 직접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근대 산업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하지마 지역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단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 중 한곳은 요시다 쇼인의 개인 서당인데 이곳이 대체 산업화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걸까요? 요시대 쇼인은 정한론과 대동아공영론 등을 주창하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등 이 서당 출신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봤을때 일본의 산업화는 침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진실된 사과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일본, 산업화라는 말로 침략을 대신하려는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에게 제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한국까지.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우리 세대가 성숙해야 과거 청산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를 세계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한일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 마찰의 시발점이 된 19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협정에 대해 다시 배우고,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인 한일협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김승은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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