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에 등장하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서울KYC 2016 근현대사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첫 답사인 5월 21일, 5.18 진실을 살펴보고 기억하기 위해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5.18 기록관, 전남도청 주변 금남로 일대, 망월동 묘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는 2년 전에도 함께했던 오월지기 신호숙 선생님의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7, 80년대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며, 부마항쟁과 5.18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 체제에 반대해온 시민들!
부마항쟁은 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며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마항쟁은 사망자가 없었고, 연행된 수는 500여명 이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은 공식 사망자만 165명, 400명 이상이 행방불명되었고, 조사받은 사람은 3,000여명에 이릅니다.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대학생들이 이에 반대하여 시위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립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전남대에서 최초 충돌이 일어나고 시위는 시내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20일에는 차량 시위 등 학생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5월 21일, 시민들이 도청 앞에 운집해 있던 오후 1시
도청 앰프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며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무장하고 5월 26일까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5월 27일 새벽, 도청, YMCA, YWCA 등에 남아 있던 시민군은 군인들에 의해 1시간 반만에 진압됩니다.



사람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장갑차가 거세게 밀고 들어온 거리,
불탄 방송국이 있던 건물, 전화를 통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서점 주인... 
광주 거리 이곳저곳에는 5.18에 얽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물과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 도착한 옛 전남도청은 새로이 페인트칠을 더해 옛 모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포 순간에, 마지막 진압에도 중심에 있었던 도청.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던 시민군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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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상해와 남경에 이어 올해는 일본 큐슈일대입니다.
2015 동아시아 역사를 생각하는 일본 평화여행 in 큐슈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은 멈추었고, 식민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15년
일제 강점기의 상처와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채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에,
정치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맺힌 가슴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만 갑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참혹한 노동으로,
수많은 목숨이 묻혀있는 일본의 옛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선인 강제징용의 진실과 고통의 흔적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2015년 평화여행은
일본 큐슈-후쿠오카, 키타큐슈, 나가사키의  
전쟁과 침략, 억압의 상징이자,  일본 '근대화'의 자랑이기도 한 다양한 현장방문과
그곳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전쟁피해자들의 온전한 인권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뜨거운 8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정] 2015년 8월 8일(토)~11일(화) 3박 4일
[장소]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나가사키
[대상] 전체 20명 선발
*역사의 현장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및 서울KYC 회원 우대

[모집기간] 6월 9일(화)~ 6월16일(화)
[참가신청] 구글 양식
[참가비] 82만원
-항공료(인천-후쿠오카 왕복)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여행자보험 등 모두 포함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평화여행 일정]


*서울KYC 평화여행은 일본 현지 시민단체 활동가 및 강사를 섭외하여
각 지역에 대한 강의와 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일본어-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신청하기] 참가 문의 사무국 02.2273.2276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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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가 6월에 찾은 지역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리며 진보운동에 앞장 섰던 대구입니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 운동,
미군정에 저항했던 10월 항쟁,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사는 인혁열사 계승사업회 김찬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혁열사 묘역입니다.
이곳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여덟 분 중 네 분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4년, 장기 집권의 망상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정권이 유신 반대 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학생운동 상층부를 체포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이 있다고 하며 관련자들을 기소,
8명에게 사형 판결을 한 다음날 새벽 집행해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추모조차도 이적 행위로 취급되는 상황으로 인해 십수년의 세월을 숨죽여 보낸 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재평가 움직임은 89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란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과제들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인혁열사 묘를 뒤로 하고, 10월 항쟁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미군정과 친일 세력에 저항한 10월 항쟁의 발단은 쌀 배급과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식량 정책의 실패로 민중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했는데요.
미군정과 경찰은 노동자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해 발포로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여 경찰서를 포위, 무장해제시키고 친일 지주들을 습격해
빼앗은 물건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대구는 잠시 해방구가 되지만,
곧바로 이어진 미군정과 경찰의 진압으로 10월 항쟁은 막을 내립니다.

항쟁 과정에서 살해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전평 사무소, 운수노조 사무실이 있던 건물 등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대구 진골목은 대구 근대의 역사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 건물을 비롯해 30년대식 개량한옥들,
1920년대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대구화교협회 건물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4.19 혁명의 진원지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15 마산시위 전 대구에서는 2.28 학생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저항한 민주운동입니다.

이외에도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자리는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변모해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삼성그룹이 출발한 지역이기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해서인지
이 역사관에서는 박정희를 '잠시 일본군 장교가 되었으나 광복 후 국군장교로 복무'했다고,
대구를 '박정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옆에 있는 10월 항쟁 최종 집결지, 대구 중부경찰서를 거쳐
근처에 있는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사용될 코발트를 수탈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등 약 3,5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광산을 비롯한 이 일대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일제 하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수탈이 이루어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공간.
이 코발트 광산에 한국 근현대사의 지워지지 않을 한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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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군산 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광주, 대구에 이어 7월은 군산 답사입니다.
쌀 수탈의 전진기지가 된 군산!
인구의 절반이 일반인이었던 '식민'의 도시
'근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돌아봅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허구를 비판합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그리고 군산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근현대사 역사 여행!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와 함께해주세요





[5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5.18 진실과 기억,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6월 근현대사아카데미 후기]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의 진면목을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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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김해 봉하마을 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면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출하는
이른바 '국민주권'이 실현되었습니다.
참여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이것이 민주주의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의 조직된 힘!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지역주의 청산, 지역주의 청산, 권위주의 타파, 참여 민주주의를 꿈꿨던 대통령
퇴임한 뒤 고향으로 돌아간 첫번째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인 봉하마을 답사를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참여민주주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후기] '쌀수탈의 전진기지' 군산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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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개항도시 인천' 답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근현대사아카데미는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시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주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1876년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1883년 제물포 개항
1899년 경인선 철도 개통

‘제물포(Chemulpo)’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진,
개항장 인천은 각국의 문물이 넘치던 국제도시였습니다.
불평등조약을 통해 항구가 개방되면서
일본과 청을 비롯하여 서구열강의 "조계지"가 만들어지고
서구식 도시계획법으로 도로와 가구를 구획하고, 공원이 들어섭니다.
인천에 진출해있던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웠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거리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모습의 "근대"가 인천을 통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개항장 인천의 흔적들!
개항과 함께 달라진 인천!
그 변화의 모습을 따라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인천 답사 시작 시간이 오전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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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녹아있는 역사를 찾아가는 근현대사아카데미!
8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봉화산 아래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 묘역 등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온 뒤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부녀회에서 열었다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에
명계남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만나 간단한 안내를 듣고 함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묘역은 봉분 없이 고인돌 형태로 되어 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이 적혀있습니다.
다같이 묵념하며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위 바닥은 시민들의 마음이 새겨진 돌로 가득합니다.
추모의 마음, 안타깝다, 행복했다 등등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누군가는 그의 신념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묘역 전체가 '사람사는 세상', 하나의 마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사후에도 시민들에게 끝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팬클럽 노사모는 시민 정치참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고자 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명계남 상임위원은 노 전 대통령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
또 본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섬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더불어
현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생각하니 답답해져오는 마음을 안고 봉화산을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퇴임 후에도 수없이 올랐을 봉화산.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산 정상에 오르면 봉하마을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위에서 보니, 마을을 형상화했다는 묘역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도 뚜렷이 보입니다.
49재를 지낸 정토원에는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봉화산을 내려와, 묘역 건너편 임시로 마련되었다는 추모의 집 한쪽에는 영상전시실이 있고,
한쪽은 사진과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상고 출신으로 사시 합격, 인권변호사 활동,
정계 입문과 '청문회 스타', '바보'라는 별명을 얻은 부산 출마,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 대통령 선출, 탄핵 소추와 기각,
퇴임 후 귀향,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 봉하마을에서의 시간까지.
기록과 유품을 보며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그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추모의 집 밖에도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메시지가 전시되어 있고
'사람 사는 세상', '시민의 힘' 등의 글귀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서울KYC가 봉하마을을 찾은 이날은
노무현 대통령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봉하음악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봉하마을 곳곳이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공과를 따지기 전에
봉하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무엇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오게 만드는 걸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 정권과는 사뭇 다른 지금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보는지 '신민'으로 보는지 알 수 없는 현 정권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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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의제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 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툴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2017 서울KYC 평화인권민주주의 시민교육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역사,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평화길라잡이
1)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근현대사 올바른 진실을 배우기 위한 강의와 답사에 참여합니다.
2) 매주 일요일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해설하는 자원활동입니다.
3) 민주화운동 역사의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 활동을 준비하고, 정기 해설활동을 합니다.  

2. 교육신청 안내
1) 모집기간 : 2017년 3월 23일(목) ~ 2017년 4월 24일(월)
2) 모집인원 : 30명
3) 모집대상 : 서울KYC 활동 목적에 동의하고 평화, 인권,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만 19세 이상)
4) 접수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  



구글신청서 https://goo.gl/forms/MSyueIP6F4iTkxVh2

5) 등록절차 : 사무국에서 신청서 접수→확인 전화 또는 문자→참가비 입금→등록 완료
6) 교육비 : 13만원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 서울KYC  
*교육시작 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교육을 수료한 경우 참가비 3만원 환불



3. 교육수료 및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안내
1) 기본교육 과정 중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합니다.
(실내강의와 현장답사 총16회 중,  4회 이상 결석시는 교육 수료 불가)
2) 기본 교육 수료 후, 평화길라잡이 안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습활동을 해야합니다.
3) 수습활동 과정 : 6월~11월 약 6개월
기본교육 과정 이수 후 6개월의 수습활동 기간 중 10회 이상
(매뉴얼작성, 시연, 시민안내 및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습활동 기간 중 활동 횟수가 10회 이상 경우에만 평화길라잡이 신분증 수여)
4)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때부터, 서울KYC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CMS 월회비 납부 의무있음)
5) 평화길라잡이 수습활동 수료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기본교육 안내
◎ 강의 시간 : 평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토요일 : 별도 공지
◎ 실내교육장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도보 3분)



주최.주관 : 서울KYC(한국청년연합)
후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문의 서울KYC 사무국
(전화 : 02-2273-2276 또는 02-2273-2206/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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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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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지난 겨울, 광화문광장에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의'가 정치를 통해 구현되지 못하고 광장에서 터졌습니다.

지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주인인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큰 물길을 만들어 온 것은
언제나 백성.국민.시민들이었습니다.
폭압에 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외쳤던 함성은
미완의 혁명일지라도, 폭발적인 힘을 일으켜
시대정신이 되어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87년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장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민주주의, 오늘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 촛불시민들! 광화문의 친구들
2017 근현대사 아카데미에 함께해주세요.


<이미지는 한겨레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2017 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 민주주의를 찾아서”

1) 모집 마감 : 5월 18일(목) 오후 6시
2) 모집 대상 : 근현대사에 관심있고, 배우고 싶은 회원, 시민, 대학생 누구나
3) 모집 인원 : 30명
4) 참가비  
-전체 참가비 14만원 / 서울KYC 회원 20% 할인 112천원    
-대학(원)생, 취준생, 열정페이 노동자 20% 할인 112천원

5) 신청서 접수 : 구글신청서  https://goo.gl/forms/9QsnlUZrCgakkti32

6) 신청 절차 및 완료
-신청을 해주신 후 아래 계좌로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참가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서울KYC
-접수 후 24시간 이내(주말 제외)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문자를 드립니다.
-서울KYC홈페이지(www.seoulkyc.or.kr)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보내시면 ‘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비납부방법은 CMS자동이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7) 개별 답사 신청
-개별 답사신청은 해당 강좌 시작 2주 전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착순 접수합니다.
-개별 답사 참가 시
*목포/정읍/천안/광주 참가비 35천원/  서울 참가비 1만원
*실내강의 부분 참가 1만원
*회원의 소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회원 참가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8) 기타
- 강좌가 시작되면 참가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 일정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9QsnlUZrCgakkt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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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를 외치며
부정부패 척결과 전근대적 봉건 질서를 해체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때가 왔소.
탐관오리 조병갑의 목을 베고
한양으로 진격합시다'

삽과 괭이로 무장한 농민군은
더이상 낡은 체제의 모순과 억압을 견뎌낼 수 없다고 외치며 일어섰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대역사의 첫움직임, 미완의 혁명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의 시작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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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특별 답사를 합니다.

87년 거리를 걸어보고,
청년 박종철과 이한열을 만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정 : 6월 10일(토)
*장소 : 서울광장 9시 50분 (자세한 장소는 다음주 공지)

*답사코스
10:00 6월항쟁 30주년 기념식(오전10시 서울광장)
11:00 서울시청주변 답사
  -미문화원, 광장, 성공회성당 등
  -박종철 특별 전시
12:30 이한열기념관(신촌)

*신청 : https://goo.gl/forms/WrNC5t4LLKEuSK9B2
*기타 문의 :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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