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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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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교육’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1- 13:47

시민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민교육이 빈곤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교육을 대하는 기관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시민교육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경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며 다양한 연령, 주제, 방법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7월 수원시 평생학습관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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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길라잡이가 2017년 대체동선 개발을 위한 매뉴얼 워크숍을 5월27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도성길라잡이의 정기안내는 기상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여름철 날씨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2016년 첫 폭염주의보는 5월22일이었고, 7월과 8월에는 4주동안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계속 되었습니다.
폭염과 우천,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안전사고 우려로 정기시민안내를 진행하지않습니다.

이렇게 기상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도성길라잡이의 정기시민안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보고자
2017년의 워크숍은  혹서기를 대비한 2시간내외의 대체/단축동선을 개발하고,
더위가 가장 심한 7월16일~8월13일(4주)기간동안 공식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매뉴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워크숍준비팀을 구성하여 발표 내용, 형식등을 조율하고
대체/단축코스를 정하는 몇가지 기본 조건도 정하였습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내외,출발지는 그대로, 귀가방법 용이하도록 하여, 코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워크숍 당일에는 사전 리허설을 하여,발표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워크숍 장소셋팅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매뉴얼 워크숍 시작~!
도성길라잡이 대표인 장수정 선생님의 '우리가 왜 동선개발 매뉴얼 워크숍'을 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정기시민안내가 2017년부터 매주 전구간으로 확대되면서, 혹서기 안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 대비책으로 대체동선개발을 하게 되어, 오늘 그 결과를 공식화 하는 시간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체동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백악구간은 지난 3월부터 백악 주변부를 다양한 코스로 답사를 하였고,  
답사코스와 구간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창의문에서 백사실 계곡을 활용한 대체동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생태가 살아있는 한양도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낙산구간은 동선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간선생님들의 투표로 혜화문에서 낙산정까지만 운영하는
단축코스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축된 동선만큼 걸음의 속도를 줄이고, 그늘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동선입니다.  


인왕구간은 과감하게 인왕산 아래까지만 운영하는 단축코스를 소개해주었습니다.
2014년부터 우천시 수성동계곡을 활용한 대체동선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좀 더 다듬어 한양도성의 정문 숭례문에서 시작하여 정동과 딜큐샤를 거쳐
인왕산 바로 아래 무악어린이 공원(일명 국사당 쉼터) 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목멱구간은 기존의 광희문에서 장충동을 거쳐 자유센터-국립극장
그리고 북축 순환계단과 소나무숲길을 지나
팔각정까지 가는 코스로, 일부는 코스를 변경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축된 코스입니다.


각 구간의 대체/단축코스를 정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코스소개를 마치고,
영어해설 소모임을 하고 있는 목멱,인왕구간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목멱구간은 2016년 가을에 시작하여 매뉴얼작성부터 시연까지의 준비과정을 소개하였고
인왕구간은 매뉴얼을 구성하기위해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어 안내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공감했던 고민지점은,
외국인들이 관심갖는 한양도성은 역사,건축,생태 등등, 어떤 분야인지,
화자와 청중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등등...
아직은 그 해법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민의 과정 과정이 모아져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또 의미 있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한양도성 시민순성관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양도성을 알리고, 관리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시작된 한양도성 시민순성관은 축성자손, 청소년, 그리고 도성길라잡이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도성길라잡이 순성관의 역할은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도성길라잡이가 된 선생님들을 이번 기회에 시민순성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 위촉식에는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에 계시는 이사형 팀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순성관은 저희처럼 한양도성을 해설하는 도성길라잡이외에,
전구간을 모니터링하고 관리보존하는시민 순성관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짜투리 퀴즈시간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양도성의 퀴즈왕~!]이 되어
도성출입증 부험에서 부터 각 구간의 대표적인 각자성석 맞추기 등등 도성길라잡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퀴즈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재주꾼 김완식 선생님을 모시고 풀피리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풍선조각으로 소리내기 부터 풀잎으로 연주하기까지....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배우는 분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진지함을 한곳에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물론 김완식 선생님의 멋드러진 풀피리 연주도 인상깊었습니다.  


재주꾼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의 사진콘테스트도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1등과 2등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낙산의 모습을 담아주신 분들이 최대 득표를 하여 선정되었는데,
아마도 낙산을 그만큼 많이 다녀보고 또 자세히 살펴온 과정의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낙산이 더 높아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이 너무 낙산에 오르셔서...)


딱딱할 것만 같았던 매뉴얼 워크숍은 양념같은 사이프로그램들로 더욱 풍성해 졌습니다.

워크숍이란 것이 여럿의 생각을 모아  "도성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잘 다듬어 내는 일이니만큼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2017년 도성길라잡이 대체동선 매뉴얼 워크숍은
늘 어렵기만 했던 여름철 혹서기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매주 일요일 13:30 창의문,혜화문,광희문,숭례문에 가면
도성길라잡이가 소개하는 한양도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도성길라잡이가 지켜온 그 약속, 시민분들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도성길라잡이가 엄선한 [한양도성의 여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7월16일~8월13일 4주동안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과감없이 소개해드립니다.
 
*워크숍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도성길라잡이워크숍 준비팀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한 자료를 마구마구 보내주신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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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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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7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은 동쪽 비무장지대, 남북 경계의 지역에서
남북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춘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6월 25일 전쟁발발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닌,
전쟁이 멈춘, 7월 27일 정전협정 체계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바꿀 것인가
실내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함께 고민해봅시다.

지난 70여년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왔고
남북간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냉온탕의 변화조차 감지되지 못하는 '멈춤'상태가 된 것일까요?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보고,
동쪽 분단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될 금강산 기행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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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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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에 등장하는 도시 답사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그 안에 녹아있는 역사를 배우는
서울KYC 2016 근현대사아카데미 "도시를 둘러싼 역사의 기억"

첫 답사인 5월 21일, 5.18 진실을 살펴보고 기억하기 위해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5.18 기록관, 전남도청 주변 금남로 일대, 망월동 묘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답사는 2년 전에도 함께했던 오월지기 신호숙 선생님의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7, 80년대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며, 부마항쟁과 5.18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 체제에 반대해온 시민들!
부마항쟁은 79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며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마항쟁은 사망자가 없었고, 연행된 수는 500여명 이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은 공식 사망자만 165명, 400명 이상이 행방불명되었고, 조사받은 사람은 3,000여명에 이릅니다.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대학생들이 이에 반대하여 시위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립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어 전남대에서 최초 충돌이 일어나고 시위는 시내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20일에는 차량 시위 등 학생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5월 21일, 시민들이 도청 앞에 운집해 있던 오후 1시
도청 앰프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며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무장하고 5월 26일까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5월 27일 새벽, 도청, YMCA, YWCA 등에 남아 있던 시민군은 군인들에 의해 1시간 반만에 진압됩니다.



사람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장갑차가 거세게 밀고 들어온 거리,
불탄 방송국이 있던 건물, 전화를 통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서점 주인... 
광주 거리 이곳저곳에는 5.18에 얽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물과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 도착한 옛 전남도청은 새로이 페인트칠을 더해 옛 모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포 순간에, 마지막 진압에도 중심에 있었던 도청.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았던 시민군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침 당시 시민군이었던 분이 구 도청을 관리하고 계셔서 짧게 말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열아홉살 때 5.18을 겪었던 이 분은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광주 시민 모두가 유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발포와 진압에 희생된 시신들이 임시로 안치되었던 상무관도 도청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줄지어 분향하며, 넋을 기리고 공분했던 곳입니다.
80년 5월, 가장 가까이에서 광주 시민들을 바라보았던 분수대와 시계탑은
그날의 진실과 기억을 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청과 시계탑을 뒤로 하고 금남로에 있는 5.18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과 끝,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의 사연,
광주에서 일어난 참담한 일을 외부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
주먹밥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고, 헌혈하기 위해 병원으로 간 시민들,
검열을 거쳐 지워진 신문, 당시의 사진과 영상,
다른 나라들의 민주화운동 사례까지.
다양한 기록을 통해 5.18 운동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도청을 지키다가, 관이 부족해 버스를 타고 나가다가, 헌혈을 하고 병원을 나서다가,
어머니가 사준 고무신을 가지러 되돌아갔다가, 집에서 창문을 가리다가
단지 그때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된 시민들.
또 그들을 두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되묻게 됩니다. 그때, 광주에 내가 있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희생된 분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도청 앞 발포에 의해, 군인들의 무차별 사격에 의해, 구타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
무명 열사의 묘, 행방불명이 되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까지..
하나하나, 가지각색의 빛을 담고 있었으나 냉혹한 국가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 빛을 모두 꺼뜨려 버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들으며 모두 눈물을 훔치고 숙연해집니다.


36년이 지났지만, 5.18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픈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은 발뺌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듯 말합니다.





노동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구 묘역도 돌아보고 나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만 되풀이해봅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에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듯한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일 듯 합니다.


이렇게 5월, 더운 광주에서 근현대사아카데미 첫 번째 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더운 날, 바쁜 일정에도 열성으로 어려운 안내해주신 신호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9월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6월에는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린 반골의 도시, 진보의 도시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가 안고 있는 역사를 찾아갑니다.


참가신청 http://goo.gl/forms/UYIq1Bxz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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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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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아카데미 5월 현장답사는!
민주주의 함성이 타올랐던 5월, 뜨거웠던 광주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방문한 광주.
올해에는 석가탄신일이 있는 때에 갔더니
광주까지 가는 길이 무지막지하게 막혔습니다......
자도자도 버스는 달리고 있고...ㅠㅠ

긴 시간끝에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광주 첫번째 답사 장소는 5.18 자유공원이었습니다.
5.18 자유공원에는 상무대와 영창, 군사재판을 받았던 재판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이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만들어 나누어줬다는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해봤습니다.
광주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먹밥'
밥과 김뿐인데도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는 주먹밥.
주먹밥을 만들어 앞과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나눠주며 그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광주의 나눔 정신은 따뜻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끌려와 고문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을 조사를 통해 특A, A, B, C, D로 분류되었고
C와 D는 훈방, B는 삼청교육대로 보내졌고
특A와 A는 군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영창에 수감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죄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했고,
원하는 대답을 할때까지 그 고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각본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문으로 거짓된 조사를 한 뒤 많은 사람을 영창에 가두어뒀는데
영창 안에서의 수감생활 역시 말도 안될만큼 잔혹했습니다.
움직여도 안되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갈수도 없었고
무조건적인 폭력이 수반되었던 영창 생활.
영창에서 6개월을 지내다 계엄이 해제된 후 일반 민간 수감실로 갔는데
지옥에 있다 천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위해 만들었던 재판장 역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사이사이에 함께했고,
조사했던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할경우 다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5.18 당시 상무대로 끌려와 고문을 당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 한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일텐데... 아니 고통스러울텐데도 당시의 광주를 잊지 않기 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는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5.18 민주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항쟁 열사들이 잠들어있는 구묘지에 들려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묘역에 놓인 투명한 함에 들어있던 편지를 꺼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남긴 편지들이 여럿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에게 전하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자신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광주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묘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언어장애가 함께 있었던 바람에 계엄군에게 가장 먼저 희생되었던 분...
이 분의 묘비에는 그 당시 1살이었던 딸이 17살이 되어 쓴 글귀가 새겨져있었습니다.

아빠! 늘 어디서든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저미게 뵙고 싶을때가 많아요.
한번만이라도 아빠를 불러보고 싶은 이 소망 아실련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나무 뒤에서 기다리다
군인의 조준사격에 그자리에서 사망했던 임신 8개월이었던 여성...

시민들을 위해 헌혈하는 짚차에 올라 헌혈을 하고
집으로 오던길에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던 고3 여학생...

밖에서 놀고 온다더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광주역에 아이가 죽어있다는 소식에 광주역으로 달려갔으나
시신이 사라진... 지금까지도 행불자로 남아있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까지.

우리 이웃들의, 평범함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잠들어있는 이곳.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그 아픔과 고통을 대하는 시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다시한번 잊지말자! 기억하자!!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망월동을 지나, 금남로에 있는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으로 왔습니다.
전남도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본부가 있었던 곳이며,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것 같은데요. 이 곳이 바로 5.18 민주광장입니다.
중앙의 분수대를 기점으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새로운 모습을 준비중일까요.. 텅비어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홀로 덩그렇게 남아있는 모습이 외로워보였습니다.
 
도청과 5.18 민주광장을 뒤로하고 금남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하고, 차량시위를 했던 금남로.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518페스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펄떡거리는 청소년들의 각자의 다양한 방식으로 광주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금남로를 따라 걸으며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도착했습니다.
35년만에 드디어!!!! 기록관이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기록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방문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에는 기록관에 있는 전시물들과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광주의 시민, 학생들에게 보내는 손글씨, 그때의 사진들,
광주의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던 언론들,
그리고 사실을 전달했던 외국 언론 기사까지.

그 외에도 주먹밥을 만들었던 양은대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들의 활약상 등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를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들,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광주를 잊지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기록관이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광주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를 위해
애써주신 오월지기 김용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에 함께해주신

서울KYC 회원 및 지인분들, 감사합니다.

6월 근현대사 아카데미에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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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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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의제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 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툴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화, 2016/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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