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마을 이주단지 붕괴 위험 .... 영주댐, 총체적 부실공사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가 위험하다

13일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를 찾았습니다. 늘 그러하듯 수몰되는 금강마을을 바라보기 위해 전망대 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쪽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제법 넓은 면적의 땅이 주저앉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88"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89"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깃발들입니다. 깃발이 꽂힌 곳을 보니 땅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은 아랫쪽에서부터 올라와 뒷산까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출렁다리(댐에 물이 다 차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댐 구경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로 연결된 계단 좌안으로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균열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 마침내 출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마터면 대형 산사태가 날 뻔한 것입니다. 지난 장맛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큰 산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0" align="aligncenter" width="500"] 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마을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닦은 곳으로 지금 17가구의 금강마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민가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공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와 불과 30~4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가도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지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고, 무너진 곳은 부직포가 덮여있습니다. 부직포가 덮인 곳은 바로 출렁다리 입구 쪽입니다. 출렁다리를 받치고 있던 땅이 무너져 출렁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그 때문에 출렁다리의 상단이 휘어져 들려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1"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92"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상가상으로 산사태가 나고 출렁다리가 무너졌더러면 이곳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다시 붕괴가 시작될지 모를 일이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 절토와 성토를 하는데 흙을 쌓는 성토작업이 잘못된 같다.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은 이질적이라 흙 다짐을 단단히 잘 해주어야 하는데, 허술히 하다 보니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 사이에 이번 비로 물길이 생겨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의 바벨탑, 출렁다리

그런데 이상한 장면도 보입니다. 이 놀라운 붕괴 사태는 관심도 없다는 듯 출렁다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출렁다리의 준공일이 다가왔는지 출렁다리를 장식하는 일에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3" align="aligncenter" width="600"] 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를 심고, 띠를 심고, 길을 다듬고 이른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균열이 일어나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출렁다리는 영주시가 영주댐이 완공이 되면 그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영주댐을 구경하라고 만들어놓은 영주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구조가 참신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댐 구경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요? 우리나라에 댐만 해도 18,000개에 달한다는데, 댐 구경이란 것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때의 지난 유행 이야기가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194" align="aligncenter" width="600"]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근자에 댐구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댐 관광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영주시는 이것으로 큰 관광수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끝모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혜의 자연 내성천과 511세대가 수장되었는데 그 위에서 관광이라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사리에 맞은 행정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는 관광사업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균열의 원인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해 영주시 하천과 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구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지는 수공에서 닦았기 때문에 수공에 조사 후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반이나 땅 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영주댐, 총체적 부실사업

영주댐 누수에 이어, 유사조절댐의 좌우안 옹벽 붕괴와 내부 진동. 영주댐을 둘러싸고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속속 나나타고 있는 가운데 금강마을 이주단지까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혈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저 댐 오래 가지 못할 거여. 왜? 여기가 용의 혈자리야, 혈자리에 댐을 세워뒀으니 그게 되겠어? 옛날부터 여기에 댐을 놓으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 저 댐도 오래 못가" [caption id="attachment_164196" align="aligncenter" width="600"]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들어선 곳은 '용혈리'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혈자리에 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댐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곳 암질이 오래된 화강암 지대인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도 될 댐이라는 뜻입니다. 댐의 목적이 낙동강으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보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으로 강물을 공급하겠단 말인지요? 용도가 없는 댐, 없어도 되는 댐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에서 영주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전경련이 적극 개입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내친김에 설악산 정상부근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한다. 요즘 유행하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말이다. 7월16일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여야 국회의원, 산림청, 전경련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세미나를 열었다. 전경련이 발표한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은 설악산 종합관광 계획이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 내용을 인용하면 '마터호른에 위치한 체르마트 마을은 고르너그라트(3,089m)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운행하고 있으며, 산 정상에 5성급 리펜알프리조트(2,222m)와 쿨름호텔(3,100m)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수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근거로 스위스 리기산(1,797m)에서는 관광객이 1박 2일에 51만9천원을 쓰고 있는데, 설악산 방문객은 (대피소 숙식비 포함해서) 그 16분의 1인 3만2천원밖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정상 부근의 호텔 건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체르마트 마을이 자기들이 제시한 방식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극도로 왜곡한, 악의적인 주장이다. 체르마트는 그런 반환경적인 마을이 아니다. 마터호른 정상부근은 물론이거니와 수 킬로미터 이내에는 호텔은커녕 케이블카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체르마트에 있는 케이블카는 마터호른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아니다. 트래킹 출발지점으로 가는 '교통수단'이다. 케이블카의 경로는 대부분 나무 한 그루 찾기 어려운 곳이다. 케이블카 도착 지점은 마터호른에서 한참 먼 곳이고, 해발 고도 자체는 높지만 마터호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곳이다. 관광객들은 멀리 있는 마터호른을 바라보며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한다. 천연기념물이 살고 아름드리나무들이 우거진 지역을 지나 정상으로 향하는 설악산의 케이블카와는 비교할 수 없다. 호텔 역시 마찬가지다. 전경련이 예시로 든 리펜알프리조트와 쿨룸호텔은 마터호른의 정상 부근은커녕,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호텔들이다. 마터호른으로부터의 거리도 체르마트 마을 과 비슷하거나 더 먼 곳에 위치한 호텔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3"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쿨룸호텔은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해 알프스 산들이 보이는 전망이 무척 좋다. 그러나 주변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120년 전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 건설이 가능했다. 높은 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마터호른의 고도가 4,478m이니 1,378m 낮다. 참고로 설악산과 오색마을의 고도 차이는 이보다 작은 1,300m이다. 오색마을의 호텔은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묻어두고 마치 체르마트 마을이 마터호른 정상, 또는 중요한 산의 정상에 호텔을 지은 것처럼 호도하는 표현은 명백히 악의적인 선전이다. 체르마트 마을의 케이블카나 호텔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나 정상 부근에 설치하겠다는 호텔과는 성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다. 굳이 비유하면 양양에서 오색을 거쳐 한계령으로 골짜기를 따라 케이블카가 있고 지금처럼 오색에 호텔이 있는 형태다. 스위스 사정을 잘 모르면 알프스에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놀라할 수도 있다. 게다가 개발에 미쳐 있기까지 한다면, 우리도 설악산 정상에 레스토랑을 건설하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곳은 스위스 사람들이 대대로 목축을 하며 살던 평범한 목초지인데,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지금 관광지로서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레스토랑 근처에서는 젖소가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발광들이 착각하듯이 국립공원을 파헤쳐 레스토랑을 지은 것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4"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설악산의 대피소와 스위스 리기산 호텔의 숙박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것은 정말이지 왜곡의 결정판이다. 설악산 대청봉의 고도와 비슷하니까 리기산 호텔을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한 단순무식의 결과인지, 아니면 아예 국민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다. 스위스 리기산을 케이블카나 기차로 오를 수 있고, 그곳에 호텔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리기산은 체르마트에서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산이고, 설악산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산이다. 리기산은 루체른에 있는 산으로 아름다운 호반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어 유명한 것이지 보존할 동식물이나 원시림이 있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 남산에 가깝다. 그러니까, 리기산 호텔은 남산의 신라호텔이나 하얏트호텔에 비교하거나 최소한 오색관광호텔과 비교해야 한다. 이걸 설악산 대피소와 비교하는 작태는 어떤 말로도 해명이 불가능하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전경련으로 봐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해소동이다. 새삼 전경련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5"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왜곡도 정도가 있다. 정상적인 사고로 체르마트 마을을 벤치마킹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업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오색 지역을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마을로 바꾸고, 양양에서 오색 사이에 도로 위로 케이블카를 놓거나 무공해 셔틀기차 노선을 놓는다. 2) 한계령과 미시령 등 설악산 생태계를 단절시킨 도로들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다시 자연화해서 관광객이 트래킹을 하며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조망하게 한다. 트래킹 코스는 겨울철에는 천연 눈썰매장으로도 활용한다. 이들 코스를 연결하여 설악산을 멀리 한바퀴 도는 올레길을 만든다. 3) 한계령에 있는 휴게소를 개조해서, 등산객이나 트래킹족이 사용할 수 있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으로 만든다. 오색지역을 산악활동의 전진기지이며 동시에 체류형 휴양에 적합한 마을로 탈바꿈시킨다. 호텔, 레스토랑,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관광객이 오는 시대는 지났다. 전경련이 극심하게 왜곡한 체르마트 마을은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알프스의 환경적 가치를 잘 보존해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전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그밖에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가까이는 제주 올레길 등 국제적으로 성공한 거의 모든 관광지는 환경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곳들이다. 올림픽을 핑계로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주능선에 호텔을 건설한다면, 강원도는 환경파괴의 현장이 될 뿐이다. 그런 곳을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마터호른을 등반하다 사망한 숫자가 5백 명이 넘고, 최근에도 연평균 12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터호른을 오른다. 그만큼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 관광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낮은 곳에서 마터호른을 크게 두르는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만족한다. 철저한 지방자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이지만, '산 민주화'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2596"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장재연[/caption] 산을 관광자원화 하더라도, 오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오르게 하는 것은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남산과 설악산, 오색마을과 대청봉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손을 대야하는 곳은 설악산이 아니라, 훼손된 강원도 및 양양군의 자연환경과 오색마을이다. *이 글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의 글입니다. 원글은 필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free5293/220440253091 에 게시돼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사당 정의당 대표실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가 주관한 『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 날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22조 2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돈을 퍼부어야 최악을 면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국민을 기망하는 사업이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기에 정의당에서 법적, 정책적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정미 부대표는 “4대강은 거북이보다 늦게 흐르는 녹조물이 되었고, 수심 6미터로 파헤쳐진 낙동강은 토종물고기가 사라진 숨이 막힌 강이 되었다”며 “정의당에서 4대강 복원특별법을 통해 4대강 복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석한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공기 중에 황산을 유출시키면서 주민이 심각한 건강피해를 겪고 있으며, 중금소 침출로 토양이 오염되고, 제련소 앞 산림이 타들어가 벌거숭이 붉은 산이 되었다.”며,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낙동강 발원지부터 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조사위원회의 낙동강 조사의 단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상류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나 8-11㎜ 구간에서 대부분 고갈되는 현상이 전 지역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심별 수질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낙동강 바닥은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모래가 4대강사업 준설로 없어진 이후 대신 펄로 코팅되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베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종마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교수는 “상류의 석포제련소 부근 토양과 인접한 낙동강 퇴적토는 특히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으로 심각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정밀토양검사에 따른 토양복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조사위원회는 7월 29일 영산강, 8월 17일~18일 한강, 이후 금강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재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갈 것이다.   다운로드  :  2016『4대강 실태조사 발표 -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보고서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포기한 설악산,

이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시민(天人)들이 지켜야 합니다.

5-2차 천인행동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2016년 1월 18일(월)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화암사로 갑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 녹색교육센터의 녹색교사, 회원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모이는 시간 : 2016년 1월 18일(월) 아침8시

- 모이는 장소 : 테크노마트앞(강변역1번출구)

- 참가비 : 3만원

- 참가비 입금 : 하나은행 274-910004-85505 녹색교육센터

- 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5

참가신청하러  바로 가기 http://greenedu.or.kr/wp/?p=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