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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9] 박찬표(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서해성(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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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9] 박찬표(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서해성(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5:16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참여’에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대표체제에 반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표의 평등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국민의 1/3이 넘는 ‘지지정당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제도가 사상이다. 이 말은 제도화하지 않는 거룩한 사상과 신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민주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참정권은 두 표 중 한 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0.5체제다. 1인 1표제는 다 실현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1.0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다. 의회제도는 민의의 소멸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지가 없는 양당체제의 선택 강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당 기득권 정치독점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의의 크기만큼 정당과 의석이 존립하게 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인물 의존 체제를 벗어나 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이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대중의 의사결정참여를 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말고는 아직 달리 없다. 그래서 제도가 사상이다."

-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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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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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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