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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9] 박찬표(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서해성(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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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9] 박찬표(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서해성(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5:16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참여’에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대표체제에 반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표의 평등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국민의 1/3이 넘는 ‘지지정당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제도가 사상이다. 이 말은 제도화하지 않는 거룩한 사상과 신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민주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참정권은 두 표 중 한 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0.5체제다. 1인 1표제는 다 실현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1.0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다. 의회제도는 민의의 소멸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지가 없는 양당체제의 선택 강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당 기득권 정치독점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의의 크기만큼 정당과 의석이 존립하게 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인물 의존 체제를 벗어나 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이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대중의 의사결정참여를 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말고는 아직 달리 없다. 그래서 제도가 사상이다."

-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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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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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여성이주민,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한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 삶을 잘 아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정치개혁, 이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국회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 지은희 前 덕성여대 총장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계층, 세대, 지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제도로 혁신되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로는 만병의 근원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없고 대표성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제도를 특정하지 말고 선거제도의 핵심인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서 혁신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홍근명 세무사·前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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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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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견만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의 선거제도라야 민주주의를 한 걸음 진전시키고 다양성이 꽃피는 사회를 만듭니다."
- 김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할 의무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선거제도이며, 다수를 차지한 특정정당의 전횡을 견제하고 보다 많은 다수를 위한 정치와 포용의 정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 주인의 권리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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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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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정당 지지에 따른 의석 배분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헌욱 변호사


"정치가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뿐이다."

- 정현태 前 남해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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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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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한국지방정치학회장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일은 국민 전체로부터 선출된 대표자가 맡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랏일과 지역일을 구분합시다. 100% 비례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의회입니다."

- 이계삼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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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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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정치제도에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없습니다.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출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바꿉시다. 비례의석 대폭 확대로 다양한 정당과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합시다. 내년 총선,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표도 살리고 정치개혁도 이뤄냅시다!"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의제화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되면 복지나 경제민주화, 또는 우리 삶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루는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무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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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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