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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08- 11:15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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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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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금) 오전 11시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는 두번째 온라인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정되어있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오프라인 집회를 미디어Z 유튜브 채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했으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했습니다.

 

순서

sk하이닉스 규탄 영상

대표인사

공연1 (바위처럼)

광고

규탄발언

문제제기

현장 인터뷰 (청주시청 시장실)

지역 국회의원 입장 분석

주민발언

퀴즈

공연2 (진짜TV)

반대아우성

폐회

 

▲사회를 맡은 우영욱 LNG발전소반대시민대책위원장, 박종순 청주중북환경운동연합

▲전농 충북도연맹 김도경 의장님께서 대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축하공연으로 바위처럼 율동을 준비해주셨습니다.

LNG발전소 반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동자시민회의의 홍미희 운영의원께서 LNG발전소 반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청주시장을 만나러 현장에 나가있는 환경운동연합의 박현아 간사

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시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415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입장과 현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남촌동 주민 김응동 님(전 청주대 이공대 교수)께서 주민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진짜TV에서 멋진 노래 공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고 규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바위처럼 춤으로 마무리!!

 

청주의 맑은 공기를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3차 집회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월, 2020/09/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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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이 계속해서 4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주(7.10)까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렬을 불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충북연대회의에서 주최하는 문화제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약속파기, CJB청주방송에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CJB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 이재학피디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161일이 지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유족이 피 눈물을 흘리며 청주방송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날이 벌써 스무날이다. 대책위가 더운 여름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농성을 벌인지 일주일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은 여전히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일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대표자 회의에서 유족들의 소송 포기 양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7월 2일 잠정합의를 해놓고 조인식을 앞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이를 뒤집으려 했고, 7월 7일 최종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 또 다시 유족과 대책을 기만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침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진실을 찾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밝혀야 할 자들이 도리어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꼴이다. 4자 대표가 사인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즉시 이행’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청주방송이 시간 끌기로 유족과 대책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미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유족과 대책위만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방송스태프,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웹툰 작가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故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충북에서는 106명의 언론노동자들이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연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제 CJB청주방송은 약속한 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잠정합의에 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CJB청주방송을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충북대책위는 오늘 청주방송을 향해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부, 충북도 및 청주시, 방통통신위원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에 청주방송의 인면수심의 태도를 고발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2.27 4자 합의의 최종책임자임에도 충북대책위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사실상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두영 의장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17일 집회를 통해 교섭 결렬을 포함한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7월 말 CJB청주방송의 만행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방송계,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집회와 투쟁으로 CJB청주방송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CJB청주방송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와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상태로 힘겨운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당장 CJB청주방송은 결단하라!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7월 14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목, 2020/07/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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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과 광주 전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강 자연성 회복,  물질전환(탈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을   국회에서 환경의제로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 우리 지역 강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점도 강조하며

영산강 자연성회복, 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시민단체와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영산강에서의 하굿둑 문제, 광주도심의 오염원 문제를 비롯한 비점오염,  물순환,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2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물하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외에도 영광핵발전소 문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전환 필요,  국토환경 보전 정책 등  향후 논의할 과제도 언급하였습니다.

 

 

월, 2020/07/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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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8일(금) 오후 2시
장소 : 안산 YWCA 회의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가 그린스타트 실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 실천캠페인과 오프라인 ‘지구시민 실천 활동’
그리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했습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개개인의 다양한 실천을 독려하면서
이를 취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토, 2020/08/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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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화)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물하천 운동을 전개해온 20여 시민단체들이 '보해체,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서 추진한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 건설로 물길이 막혀 영산의 생태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결정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영산강이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보 안전성, 경제성, 물 이용, 치수,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 여러 평가와 검토과정을 통해 마련된 보 처리방안은 영산강 자연성 회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2019년 말, 늦어도 2020년 총선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예상보다 한참 늦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섬유역위)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영섬유역유역위의 보처리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영섬유역위의 의견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이 강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잡아 줄 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유역위, 환경부, 청와대에 강력히 호소한다.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두고서 강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 일부 농민들이 제기하는 물 이용 대책 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성도 강물이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영산강 보 해체가 이루어져야 하굿둑 그리고 상류 댐으로 상·하류가 막힌 영산강 대책 마련도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로 영산강은 수질악화가 계속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이다. 물길이 막힌 영산강은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치수 대책 등의 4대강 사업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이 된 바이다. 지난 정권이 막대한 혈세로 망친 강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4대강 사업 망령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정하였고,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등을 통해 해묵은 물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 방향도 국민의 지지 속에서 설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보처리 결정부터 지지부진하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변화 등의 시국은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살려 갈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묻고 있다. 강 살리기는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위해 승촌보, 죽산보 해체를 비롯한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촉구한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방안 마련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를 해체하라!

 

통합물관리, 일원화는 강을 강답게 살리고 소중한 수자원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전하여 미래세대까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보처리 결정도 이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강과 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가능한 행동을 다 할 것이다.

 

 

  1. 7. 30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금, 2020/07/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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