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은 등지고 결국 ‘SK하이닉스’ 편들어
85만 청주시민 숨 쉴 권리 빼앗은 환경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해왔다. 100일이 넘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차례 1인 시위를 하며 환경부에 호소하고,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약 5개월 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환경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환경을 우선시하는 부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결과는 ‘조건부동의’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로 답을 한 것이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그동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발표이후 청주시민 대상으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담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런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마치 입시생에게 불합격을 말하듯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동의라며 결과를 ‘통보’해온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환경부 비전과 약속에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첫 번째가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국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이런 환경부의 입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당장 위험에 노출된 85만 청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인가? 환경부의 책임 없는 결정으로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를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피해, 205톤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등의 대기 문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이제 청주시의 환경은 개선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막고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면 충분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부처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환경부임을 포기한 ‘이름’만 환경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한 대가로,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 건강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0. 6. 30.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청주(30개 단체)

○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일시 : 7월10일(금) 오후3시
✔️장소 :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A동 4층)

[선언문]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생태계붕괴와 식량위기 등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시베리아 온도가 1885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기온인 38도를 기록했으며, 호주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무분별한 생태계파괴 등이 빚어온 결과이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전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나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안산시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안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를 직시할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번째, 우리는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안산시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170일 만의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이재학 PD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유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 4자 최종 합의,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이 되는 7월 22일(수),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6월 1일 작성 완료, 6월 22일 공식 발표)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주방송 이성덕 대표이사, 이대로 유가족 대표(고인 동생),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관 대책위 공동대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명한 4자 합의문에서 4개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진상조사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1일에 확정되어, 6월 22일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청주방송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잠정합의한 4자 합의서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월 27일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초와 10월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초까지 3년 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요구에 따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사망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청주방송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구조,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별지 이행안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헌신한 이재학 PD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방송 사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및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이행요구안에 포함하며 방송 노동환경의 세부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사후 170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가족과 대책위 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170일 동안 함께 투쟁에 동참해주셨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후로도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CJB청주방송이 계속해서 4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주(7.10)까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렬을 불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충북연대회의에서 주최하는 문화제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약속파기, CJB청주방송에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CJB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 이재학피디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161일이 지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유족이 피 눈물을 흘리며 청주방송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날이 벌써 스무날이다. 대책위가 더운 여름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농성을 벌인지 일주일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은 여전히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일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대표자 회의에서 유족들의 소송 포기 양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7월 2일 잠정합의를 해놓고 조인식을 앞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이를 뒤집으려 했고, 7월 7일 최종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 또 다시 유족과 대책을 기만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침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진실을 찾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밝혀야 할 자들이 도리어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꼴이다. 4자 대표가 사인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즉시 이행’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청주방송이 시간 끌기로 유족과 대책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미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유족과 대책위만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방송스태프,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웹툰 작가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故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충북에서는 106명의 언론노동자들이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연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제 CJB청주방송은 약속한 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잠정합의에 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CJB청주방송을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충북대책위는 오늘 청주방송을 향해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부, 충북도 및 청주시, 방통통신위원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에 청주방송의 인면수심의 태도를 고발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2.27 4자 합의의 최종책임자임에도 충북대책위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사실상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두영 의장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17일 집회를 통해 교섭 결렬을 포함한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7월 말 CJB청주방송의 만행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방송계,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집회와 투쟁으로 CJB청주방송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CJB청주방송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와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상태로 힘겨운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당장 CJB청주방송은 결단하라!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7월 14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