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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8]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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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8]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3:01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랏일에 열심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민원해결 창구로 생각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면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랏일에만 몰두하며 성심껏 일하는 공복으로서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비례 대표제 확대가 정답입니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문제는 국민주권입니다.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비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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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당은 위와 같은 제도들을 이용하여 정치영역을 점점 자신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박주민 변호사


"선거제도 개혁은 후보자들의 게임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1등 뽑기 승자독식이 아니라, 지지받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선거 때마다 버려졌던 천 만 표를 살려야 합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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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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