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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8]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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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목소리08]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3:01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모두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랏일에 열심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을 민원해결 창구로 생각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만 섬기면서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랏일에만 몰두하며 성심껏 일하는 공복으로서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비례 대표제 확대가 정답입니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문제는 국민주권입니다.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세비가 아닙니다. 인구대비 의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선거제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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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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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참여’에 있습니다. 정치참여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대표체제에 반영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표의 평등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국민의 1/3이 넘는 ‘지지정당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에 우리 모두 나설 때입니다."

-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제도가 사상이다. 이 말은 제도화하지 않는 거룩한 사상과 신념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민주적이다. 오늘날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참정권은 두 표 중 한 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0.5체제다. 1인 1표제는 다 실현되고 있었던 건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1.0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제도다. 의회제도는 민의의 소멸이 없다는 걸 전제해야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지가 없는 양당체제의 선택 강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당 기득권 정치독점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민의의 크기만큼 정당과 의석이 존립하게 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인물 의존 체제를 벗어나 정책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이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하다. 대중의 의사결정참여를 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말고는 아직 달리 없다. 그래서 제도가 사상이다."

- 서해성 소설가·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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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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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 출발은 국민의 지지율을 반영한 대표자 선임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 지지율과 국회의원 의석수가 다른 선거제도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 선택이 42%에 불과함에도 의석수는 50%를 차지하고, 국민 지지가 10%임에도 4%의 의석수만 갖는 제도로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정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권자의 뜻에 따르는 정치, 진정한 통합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국민 지지율이 보다 정확히 반영된 선거제도로 개편될 때 가능하다. “국민 지지율을 반영한 의석수 배분”의 선거제도,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방법이다. 이를 소망한다."

- 박용대 변호사


"민생을 위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타파해야 합니다. 구색갖추기용 소수 비례대표제도를 바꾸어여 합니다.  사표가 발생하지 않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왜곡된 비정상 국회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바로선 정상 국회가 되도록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 갑시다."

-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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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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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로 여성과 소수자의 입장이 대변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국회의원의 85%는 남성이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돈과 조직이 있는 소수가 독점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 국민들이 삶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싫증난다. 사회가 다양화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확대가 민주주의의 정답이다."

- 김승석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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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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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만큼 민주주의는 죽어갑니다. 사표를 줄여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 구성에 잘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그라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 김성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유권자들의 편을 가르는 거대정당만을 위한 분열적인 기존 선거구제 반대!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공정한 비율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하여 다수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민주주의다운 선거제도 확립을 요청합니다."

- 김만권 정치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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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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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꾼을 뽑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일꾼을 잘 뽑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거대양당의 독점구조에 가로막힌 선거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의 확대는 다양성을 넓히고 좋은 일꾼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양보와 희생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힘으로 선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선거문화를 바꾸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51 : 49, 51% 득표한 1등만 여의도행이라면 49%에 던진 내 표는 난지도행? 2등도 살리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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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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