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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지역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10/07- 11:53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의도발 정치 뉴스가 어지럽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기준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네요.
오픈 프라이머리니 국민공천제니 안심번호니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용어들이 뉴스에 난무합니다.
안심번호 도입과 국민공천제 때문에 탈당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신당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국민이고 안심이고 모두 좋은 말인데 왜들 이럴까요?

물갈이도 해봤다고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회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항변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형사 처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17명이나 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이고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런 의원들을 확! 물갈이하면 좀 나아질까요?
사실 물갈이를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재임 중인 19대 국회도 상당히 물갈이된 편이지요.
초선 의원이 절반이 넘으니까요.
정당은 계속 새로운 인물들, 비정치권 인사들을 공천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2012년,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자 231명 중 외부인사를 50명(22%) 공천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역구 207명 중 40명(20%)을 비정치권 외부 인사로 채웠지요.
그래도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더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공천 받나요?

국회의원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누가 좋은 대표자인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뽑히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의 지상과제는 당선입니다.
정책과 국가전략,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언론의 외면을 받고 지역에서는 ‘동네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합리적인 토론으로 입법과 정책결정을 이끌려는 국회의원들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언론과 SNS에서는,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크게 보도되고 회자되니까요.
국가 전략은 제쳐두고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따오는 데 혈안인 국회의원, 입법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파벌싸움에 막말과 호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이 활개 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이 답하고 제안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20대 총선에서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 토론과 성찰을 통해 함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당에 들이대어 그에 맞춰 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아내고, 그 기준에 맞춰 투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민을 두렵게 알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과 기준을 시민분들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신청하기 ☞클릭)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원탁토론을 열고, 시민이 원하는 대표자와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스스로 변화를 위한 약속과 제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이 이번 토론을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이, 성별, 정치성향 상관없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기준을 만들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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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언론을 뒤덮은 ‘살인 가습기 살균제’ 소식에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가슴을 치는 피해자 부모와 가족들 이야기에 눈물을 삼키셨을 겁니다.
한 차례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시’라는 상표를 단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제품을 만든 RB코리아(옥시레킷벤키저)가 보여준 모습은 끔찍합니다.
정부 조사가 본격화하자 유한회사로 모습을 바꿔 기업 정보를 감췄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품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는 그동안에도 매년 3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화려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품 유해성을 밝힌 2011년 이후 5년 동안 주가는 두 배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레킷벤키저는 국제적으로 사회책임경영(CSR)을 잘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제3세계 어린이들을 살리겠다면서 설사병 방지 운동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들을 편입하는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에 병들고 죽어간 어린이들이 그 어떤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기업 사회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토록 허망합니다.
영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과 영국 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 사례는 제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대표적 사회책임기업이 이런 일에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에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기업의 변화는 시민들이 만들어야 하나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곳곳에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유통업체 진열대에서 이 제품들이 사라져야 불매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PB제품 양산으로 직접 소비자 피해를 입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먼저 옥시 제품 모두를 진열대에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는 거꾸로 옥시 제품의 할인행사를 최근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시민단체들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피해 가족과 함께 정보제공과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변화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해결책입니다.
법 이전에 윤리가 있고, 경제적 책임 이전에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시민들,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판매한 제품 탓에 소비자가 생명을 잃게 되면, 그 기업은 의도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기업을 허용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탄핵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계속 돈을 벌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덕성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대에 서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망제작소 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이자 기업 사회책임경영에 애정을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6/05/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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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간 하루를 25년 뒤 지금 내 나이로 살아갈 누군가의 하루와 비교한다면, 어느 쪽의 가치가 더 클까요?
오늘 성인 한 명의 가치는 25년 뒤 성인 한 명의 가치와 같을까요?
심각해 보이는 이 질문은 10여 년 전 기후변화를 놓고 벌어진 두 경제학자의 논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니콜라스 스턴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당시 ‘지구온난화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일명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의 20%를 파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총생산의 1%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이 비용이 20%까지 올라가고,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후변화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큰 투자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저명한 기후변화 전문가이자 진지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내재적 할인율’이라는 개념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턴은 내재적 할인율을 0.1%로, 노드하우스는 2~3%로 봤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세대의 소비와 소득을 위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당화됩니다.

이 할인율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간선호도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쓰면, ‘1년 뒤 얼마를 받아야 지금 10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지요.
물론 이자나 물가상승 없이 순수하게 시간만 흘렀을 때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사회가 현재와 비교할 때 미래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납니다.
3%의 내재적 할인율을 제시한 노드하우스에 따르면, 오늘 태어난 한 명은 25년 뒤 태어난 두 명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보다 그만큼 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스턴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숫자에 근거해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보는 이들의 시각이 판이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대 국회가 곧 문을 엽니다.
당선자들은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느 수준의 ‘내재적 할인율’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까요?
기업, 시민단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 25년 뒤 하루의 가치는 오늘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보통 현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세대 의견으로 대표자를 뽑고, 법을 만들고, 행정과 재판도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급변의 흔적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이끌었던 장치산업은 10~20년 뒤에도 이 나라 경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위기의 조선업을 보며 자연스레 의문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고시학원을 기웃거리는 지금의 20대는, 10~ 20년 뒤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장년 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12%, 그 두 배가 넘는다는 실질 청년실업률 수치를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제조업 둔화로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된 원자력발전소가 그대로 지어지면 10~2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거환경도 요동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 받을 수 있는 길은 계속 좁아지는 반면, 월세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수십 년 동안 매달 돈을 갚아야 하니 마찬가지입니다.
10~20년 뒤의 신혼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집을 얻어 살아가게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는 곳처럼 보입니다.
미래 없이 과거의 회고와 현재의 생존에만 매달린 사회 같아 보입니다.
‘삼포세대’라는 언어 속에도,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말 속에도 하루하루 허덕거리는 거친 숨길만 가득합니다.

나이를 먹었을 때의 삶을 떠올리며 사회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30년 후 아이들이 다닐 학교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의 교육을 설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20년 후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법·제도를 정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요?
10년 후 한국 사회를 디자인하느라 밤을 새우는 이들이 분야별 싱크탱크에 가득하다면요?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오늘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희망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나눈 여러 생각이 많은 분을 거치면서 점점 넓어져 실천의 길에 다다르면 좋겠다는 꿈을 꾸며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이 오늘만큼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스물여덟 번째로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6/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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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희망제작소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1년을 맞아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 보실 수 있도록
그동안 판매, 보급해 왔던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로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만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곳에서 우리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토론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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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집에는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의 주제인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토론자료집이 여러분의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활용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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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진행, 너무 어려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 드릴 활용가이드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가이드북에는 토론 진행과정, 토론툴킷 사용 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3토론카드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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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카드 설명서에는 토론 진행과정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가볍게 꺼내서 토론 진행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4토론카드

◈ 한 페이지에 카드 하나로 구성된 총 95페이지의 낱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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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페이지에 각 세트별로 구성된 총 4페이지의 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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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카드는 토론자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상상하고,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의 ‘핵심 도구’입니다. 검정색 이슈발견 카드, 노란색 문제발견 카드, 주황색 변화상상 카드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려받기 파일은 두 종류 입니다.(카드 내용은 같습니다.)


5원형약속요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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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테이블>은 토론자들이 ‘요구합니다’와 ‘약속합니다’의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실천의 ‘약속’과 이 사회에 보내는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6소통의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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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벽보는 토론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이자,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소통의 도구입니다.
댓글을 달듯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나눠 보세요.


7노란테이블 토론툴킷 한번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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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PDF파일들을 ZIP파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툴킷 구매 안내

구매하실 수 있는 약간 분의 수량이 남아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시민사업그룹 송하진 연구원(02-2031-2147)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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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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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함께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가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어른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을 OO실험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OO실험실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월, 2015/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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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이하 ‘노란테이블2’)는 2016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 대표,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정치토론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연구진은 2015년 8월부터 기획안을 작성하고,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을 제작했다. 참가자는 9월 30일부터 한 달 간, 온 · 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했고 185명이 신청했다.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를 통해 노란테이블2의 기획의도와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노란테이블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 2015년 11월 7일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희망제작소가 연구 ․ 개발한 ‘노란테이블2 토론툴킷’이 사용되었다. 토론툴킷은 토론카드와 참고자료, 노란테이블보로 구성된다. 토론카드는 토론을 이끌고 나가는 주요 도구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문제발견’ 카드와 ‘기준발견’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 카드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도구이다. 노란테이블보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상징이다.

○ 참가자들은 노란테이블이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투표 기준 등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나 의미, 정치적 사안은 물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또 토론툴킷을 사용해 쉽고 재미있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모두가 동등한 토론자로서 참여하고, 발언의 독점을 막는 토론 규칙을 통해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 본 보고서는 노란테이블2의 사업결과보고서로 노란테이블2의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한 토론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정리해 담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노란테이블2를 기획하게 된 배경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토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Ⅲ장은 2015년 가을 진행한 노란테이블2 세미나와 시민토론회의 개요, 참가자 정보, 노란테이블 토론툴킷 구성과 규칙 등을 정리하였다. Ⅳ장은 노란테이블2 토의의 실제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소개하기-발견하기-논의하기-상상하기-마무리’ 각 단계의 활동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소개한다. 시민토론회의 현장 기록을 옮겨 토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Ⅴ장에서는 시민토론회 참가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노란테이블2’ 토론 결과의 의미와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목차

연구요약

프롤로그
– 두 번째 노란테이블을 열며

I. 서론
1. 사업 배경과 의미
2. 사업 경과 및 보고서 개요

Ⅱ.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대안: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 부재
2. 토의민주주의와 시민
3. 시민이 제시하는 ‘좋은 대표’

III. 노란테이블2 진행 개요
1.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좋은 대표
2. 시민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3. 참가자 정보
4. 노란테이블 토론툴킷과 규칙

Ⅳ. 시민토론: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1. 소개하기: 나의 투표 이야기
2. 발견하기: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3. 논의하기: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4. 상상하기: 좋은 국회의원 모델 만들기
5. 마무리

Ⅴ. 시사점
1. 노란테이블 토론의 결과
2. 노란테이블의 의의와 가능성
3. 시민참여형 토의민주주의의 미래

에필로그

참고문헌

부록

화, 2016/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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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①당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good job 2_01

대화가 통하는 상사, 충분한 월급(정규직 평균), 목걸이형 출입증, 구내식당, 휴가(유럽형), 근무시간(9am-5pm), 휴일 절대 보장, 안식년, 저녁이 있는 삶, 자유, 소통, 존중….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의 요건을 하나씩 카드에 써 보도록 했을 때 적힌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희망사항에서 시작해 조금씩 포괄적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후텁지근하게 이어지는 여름날 가운데 마침 구름이 적당히 끼고 선선했던 7월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앞마당 벤치에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의 파일럿(시범) 격인 토론 테이블이 열렸다.

남의 시선에 ‘번듯한’ 직장이 좋은 일?

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인 시민방송 RTV 김현익 사무국장과 김영준 씨가 각각 30대와 20대를 대표해서 참여해줬다. 시민단체이자 언론사인 기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사회 참여적인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기준도 중시했다. 다만 김 사무국장은 “그렇다고 해서 일의 다른 요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자녀를 낳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등 삶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번듯한’ 직장이냐는 기준은 어떤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질문에 김 사무국장은 “그 집 아들 어디 들어갔대?” 하는 식의 노골적인 관심이 그런 부담을 만들어 낸다면서 “그런 걸 묻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했다.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부응하기를 종용하는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고도 덧붙였다.

김영준 씨는 “부모님 세대가 절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답을 찾아 주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내도록 믿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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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은 뭘까?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도 파일럿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혁신파크의 한 기업에 탐방 온 학생들이었는데,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하자 흔쾌히 응해줬다.

‘하고 싶은 일’, 한 학생은 ‘좋은 일’의 요건을 적어달라고 하자 바로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현재 원하는 진로를 물었을 때는 ‘디자이너’라고 썼고, 어려서 가졌던 꿈을 묻자 ‘제빵사’라고 썼다. 부모님이 디자인 쪽 진로을 권해서 바꿨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쪽 직업을 원한다고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한국 사회는 그보다는 ‘돈 많이 버는 일’을 좋은 일로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수명이 길어지고 한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평생 직업을 두 개 이상, 많게는 서너 개까지 갖는 게 일반화되고 있지만, 두 학생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일생 중 갖게 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적어봐 달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고심해서 세 가지씩을 적기는 했지 서로 비슷한 직업들이었다. 마치 1지망‧2지망‧3지망을 적은 듯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아직 ‘평생 단 한 가지 직업을 갖던 사회’를 기준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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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들어주지 않는 ‘일 이야기’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 연구 두 번째 방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서도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께도요. 엄마는 제가 회사 얘기를 시작하면 ‘어쩌겠냐, 그냥 참고 다녀야지’라고만 하시거든요.”

지난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던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에서 한 20대 참가자가 한 말이었다. 이 좌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이야기, 더 나은 일을 향한 열망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 사이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진행된 ‘좋은 일 기준 찾기’ 첫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이런 열망을 반영한다. 그 결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고용안정과 임금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 ‘스트레스 없는 근무환경’과 같은 근로조건도 ‘좋은 일’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서 2월 24일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더 많은 이야기와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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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결국 ‘좋은 삶’의 일부분

‘좋은 일’의 기준은 더 상세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란 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 등의 기준에 맞는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려오지만 그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좋은지 나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장래희망’, 청소년기 이후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적성’과 ‘진로’, 청년들이 주위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열망하는 ‘직장’ 사이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게 ‘진로’, ‘직업’, ‘직장’을 고민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게임 개발자, 은행원, 대기업 직원이 되겠다면서 매일 초저녁에 퇴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댄서‧연예인‧운동선수가 되겠다면서 그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일’을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일과,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어떤 살기 좋은 사회 속의 좋은 일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왜 그런 ‘좋은 일’을 바라기보다는 이곳의 기준을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들 속을 계속 던지고, 서로가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말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면 우리도 진짜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물론 기준이 생긴다고 곧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있는지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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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워크숍 대상이 청소년인 이유

그렇게 기획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의 릴레이 워크숍 중 첫 번째 자리는 오는 7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요즘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범위에서 관련 전공 선택이 가능한 가장 유망한 직업, 또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의 기준에서 이뤄진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일’을 놓고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는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권 토대’에 대해 이야기해 줄 박성우 공인노무사의 강좌도 마련된다.

동시에 ‘학부모’ 워크숍도 열린다. 양쪽 워크숍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위해 청소년 워크숍 신청자의 부모로만 참석자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워크숍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과 ‘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행복한 삶’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취지다. 만일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와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 뒤로도 오는 9월에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고등학생 등을 위한 워크숍, 10월에는 비영리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11월에는 은퇴 예정자를 위한 워크숍이 연달아 진행된다. 각기 ‘좋은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토론(그룹 대화)과 새로운 관점의 일 탐색에 도움을 주는 강의, 실제 노동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는 노동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동시에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1차 조사보다 상세한 기준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일’의 상(像)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들은 시민들의 참여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좋은 일’에 대한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워크숍과 온라인 조사를 통해 도출된 ‘좋은 일’의 상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들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기대해 보자!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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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관점과 참여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로,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숙의 실험 및 방법을 개발, 적용해왔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주제는 다양하다. 그중 ‘토론방법’이라는 퍼즐 한 조각에 초점을 맞춰, 본 이슈에서는 시민참여의 장을 열어 숙의방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실행했던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과 네 가지 워크숍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양한 갈등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최근 혁신적인 숙의 실험과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온라인 시민포럼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실험되고 확산해 왔다. 이러한 숙의방법론을 모아 분류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 – 정책도출형, 대화촉진형, 현실진단형, 과제발굴형, 토론교육형 –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과도출의 목적에 따른 이 5개 유형은 전략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교차해서 설계할 경우, 숙의의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방법론의 유형을 연구해 ‘숙의방법 경로트리(path tree)’를 도출했다.

○ 숙의방법론이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흩어져 있는 그동안의 다양한 숙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혁신적 숙의 토론문화를 실험해야 한다. 이어 복제 · 결합 · 변형 가능한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한 진화된 숙의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 2016년 위기사회를 사는 모든 세대에게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모여 생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가정,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지구촌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토론방법론이 한국사회에 양적으로 확산되면, 질적으로도 연결된다는 희망을 품고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할 것 같다’는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깊은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험할 것이다. 이제 모두 함께 디자인하는 시대이다.

화, 2016/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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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③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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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살고 싶다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야말로 ‘꿈’일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의 노동권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여해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또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또한 이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두 개의 강의가 있었다. 그룹 대화에 앞서 진행된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와 그룹 대화 후에 진행된 ‘좋은 일의 토대가 되는 노동권 이야기’(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 회장) 강의였다.

유망 직업 쟁취하면 ‘승자’, 못 하면 ‘패자’?

첫 강의는 청소년들이 ‘그룹 대화’에서 이야기할 ‘좋은 일’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혀주기 위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청년기를 거치며 대부분 성적 등 범위에서 최대로 선택 가능한 ‘유망 직업’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잘 거쳐낸 ‘승자’(勝子)는 한정된 숫자의 질 높은 일자리를 쟁취하고, 나머지 ‘패자’(敗者)는 질 낮은 일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건데”라고 자조한다. 그렇게 하나의 직업, 사회에 나가 하게 되는 첫 번째 일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일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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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연구원은 아름다운가게, 네이버 등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전인 2013년, 서른셋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주로 새로운 일의 실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전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이 내용을 모아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좋은 일, 공정한 노동 1]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 김진선 연구원 인터뷰)

김 연구원이 처음 관심을 가진 대상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전혀 새롭게 보이지 않는 말이겠지만, 김 연구원이 설명하는 ‘공부’는 학교 공부, 입시 공부와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삶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취득이나 통과의례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다.

그 사례로 제시한 인문학공동체 ‘남산강학원‧감이당’은 김 연구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함께한 곳이다. 동서양 고전과 철학 등을 다양한 강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면서 각자 삶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인데 김 연구원이 여기서 공부와 일, 삶이 연결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평일 낮에도 공부하고 산책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해 봤더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비를 줄이고, 이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이런저런 일로 벌어가면서 사는 것이었다. 김 연구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간소한 삶을 살고, 일과 활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계속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도 있다”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탐방하기 시작했다고. 그중에서 ‘공부’라는 키워드와 연결된 또 다른 사례가 전자책 출판 협동조합 ‘롤링다이스’다.

그가 “회사이면서 회사가 아닌 신기한 그룹”이라고 소개한 롤링다이스는 한 출판사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롭고 재미있는 일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고 싶은 책을 적은 비용으로 내보자”고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조합원은 12명. 그중에서 2명은 상근직원이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목적은 여전히 ‘더 많은 수익’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 같은 일’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십년후연구소의 한글 티셔트 만들기,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그런 점은 김 연구원이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십년후연구소’도 비슷하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벌여 볼 건데 너도 할래?”라고 하기에 합류했다는 단체다. 그동안 진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와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다.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더 알리기 위해 해외여행 때 입을만한 한글 티셔츠를 제작한 일, 그리고 여름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옥상에 흰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다.

“7명의 문화기획자 그룹이 활동하면서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업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특징은 일할 수 있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쉬는 사람들로 구성된 점이예요. 이 활동으로 ‘밥벌이’가 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이밖에 3명의 여성이 시작해서 지금은 대학로의 명물로 자리잡은 도시형 농부시장 ‘마르쉐’, 친환경 패션 디자인 회사인 사회적기업 ‘오르그닷’,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룸텐트’ 제작 회사 ‘바이맘’ 등 사례들을 ‘관계’와 ‘사회적 가치’의 키워드로 소개했다.

좋은 일 찾을 때까지 실험할 수 있으려면?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 인천 검암동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 모습(제공: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김 연구원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천 검암동의 주거실험공동체 ‘우리동네사람들’(우동사)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실험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했다.

“5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한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 행복한 삶의 방식을 찾을 때까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일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구,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놓고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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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00분의 그룹 대화에서 청소년들은 ‘재미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묻자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 등을 꼽았다. 많은 자원과 능력을 획득한 사람만이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승자’와 ‘패자’의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판사도 장관도 연예인도, 모두 노동자”

마지막 순서인 박성우 노무사의 강의는 이와 같은 대화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박 노무사는 먼저 “15년 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노무사라고 하면 ‘농사지으신다고요?’ 하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노동법에 특화된 영역만 다룹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크니까요. 제가 속한 ‘노노모’ 회원들처럼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일하는 노무사는 전체의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를 듣는 청소년 대부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노동’, ‘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어보는 과정도 있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노동’이죠. 노동이라고 하면 다르게 들리나요?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라는 말을 어떻게 느끼나요?”

박 노무사는 현상수배범 전단의 ‘노동자풍의 경상도 말씨’라는 설명 부분을 보여주면서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인데, 노동자풍으로 생겼나요?” 하고 물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됐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노동자는 사전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고, 근로기준법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판사‧변호사‧장관, 나아가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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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 받을 권리, 그조차 약한 사회

한국 사람 중에서 임금노동자는 1,880만 명,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이고, 여러분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가 일하는 법률센터에서 연간 3,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하루 20~30건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절반가량이 임금 체불, 즉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임금부터 줘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한국은 ‘근속기간’, 즉 노동자가 한 직장에 계속해서 다니는 기간의 평균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짧다. 5년이 조금 넘는 정도. 박 노무사는 “이미 한국 사람에게는 평생직장이란 없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만 일하고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 이유를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한 이유가 단지 그 비율 때문은 아니다. 박 노무사는 “네덜란드는 전체 고용의 80%가 비정규직”이라고 했다.

유럽에 ‘비정규직’ 용어가 없는 이유

네덜란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짧은 영상을 보여준 뒤 박 노무사는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사회보장 제도 덕분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부당한 차별이 없고, 경력이 단절됐다 다시 일하는 것도 자유롭다면 ‘비정규직’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처음 사회에 진입해서 가지게 되는 일자리, 즉 20대의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에 다녀도 40~50대가 되면 나가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재취업 할 때는 경비 등, 이전 경력을 살릴 수 없고 처우가 열악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여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빠르면 20대에도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데, 그 이후는 대부분 비정규직, 낮은 처우의 일자리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야근이 일상화돼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할 때는 참가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들을 통해 익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노무사는 한국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로도 OECD 1위, 독보적 1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은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 죽는 사회”라고 했다. 지난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19세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연간 2,300명, 하루 평균 6명이다”라고 했다.

“어제도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어린 노동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일정한 안전 장치만 있어도 살았을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벌금 3,0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데 그치지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우리가 일할 노동 환경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착한 사장님 만나야 보장 받는 노동권?

박 노무사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이 확립돼 온 과정을 설명했다.

“노동권은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돼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권은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보장 받고 아니면 보장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 조건이 나아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70~80%에 달하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학교 교육에서 노동권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다보니 노동조합, 파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청소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박 노무사는 “일하는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노동권, 연대, 실천의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박 노무사는 “많은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노무사라는 일이 보람 있고 재미있다”면서 “오늘 주제인 ‘좋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노동자에게 일은 생활의 대부분이고 때로는 삶 자체이죠. 저는 일의 보람과 기쁨이라는 내적 성취가 돈과 안정성이라는 외적 성취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원하는 ‘좋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두 개의 강의에 대해 청소년 참가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고, 강의 끝부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강의 내용이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애초에 첫 술에 배부르기 위한 기획은 아니었다. ‘그룹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꼽았던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정, 작은 발자국 하나라는 의미는 남지 않았을까?

청소년 워크숍에 대한 참가자들의 소감, 그리고 같은 시간에 희망제작소 3층에서 진행된 학부모 워크숍의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금, 2016/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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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④좋은 일 드문 사회, 자녀에게 어떤 일을 권할까?

“시험 점수에 따라 아이 장래희망이 바뀌어 가는 걸 보니 슬프네요.”

“정규직 아니라는 이유로 인격적 모독 느끼고,
차별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쯤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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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꿈꿨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 그리고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그 일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각기 다른 일들일 뿐일까, 아니면 연결고리가 존재할까?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학부모 워크숍이 열렸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워크숍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의 부모였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참가자들은 ‘자녀 진로 교육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일이 궁금해서’ 등의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참여 신청을 했다.

2개의 테이블에 6명씩 앉아서 ‘그룹 대화’를 진행해 보니 많은 공통점이 발견됐다. 자녀들이 이전 시대 기준의 좋은 일, 즉, 변호사‧판사‧의사‧공무원 등 주로 ‘공부를 잘 해야’ 가능한 일에 진입하기를 기대하지도,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가 “가만 보니까, 우리 테이블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네요?”라고 해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왜 이런 공통점이 있는지, 그룹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자연히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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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재미있는 일 했으면”

가장 선명한 결과는 그룹 대화 진행을 위해 준비된 총 6개의 질문 중에서 5번째 질문.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 그 일이 갖췄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였다. 12가지 선택지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12명 중 10명의 결과 안에 “재미있는 일”이라는 답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들이 내놓은 답과도 연결된다.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장 많이 나온 답도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묻고 그 이유를 택하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해 꼽았던 이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반면, 그룹 대화의 첫 질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을 묻고, 어려서 그 일을 원했던 이유를 회상해 보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어서”라는 답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내가 잘 수 있는 일이어서”, “적성에 맞는 일이어서”라는 답이 더 많이 나왔다.
“TV를 보니까 가수가 대단해 보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대단해 보여서 희망했던 것 같아요.”
“주위 어른들이 ‘너는 계산을 잘 하니까 은행원이 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게 장래희망이 됐었어요.”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 판사 하나 나오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 영향을 받아 장래희망이 판사라고 말하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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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주말을 앞둔 어느 저녁 8시쯤을 상상해봐 달라는 것이었다. 10개의 선택지를 주고 그와 가장 가까운 답을 3개씩 고르도록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7명)와 ‘퇴근 후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7명), ‘장기 휴가 계획 짜기’(5명)이었다.
청소년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 ‘충분한 휴식’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고른 것에 비하면 일 자체의 성취감도 중요하게 여긴 응답이 두드려져 보인다.

“근무시간 너무 길어 힘들어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꼽아보도록 한 것이다. 좋은 점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어서’(6명), ‘고용안정’(4명), ‘칼 퇴근 휴일보장’(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가 있어서’(3명)가 많았다. 안 좋은 점으로 나온 답 중 가장 많은 것은 ‘칼 퇴근 휴일보장’(5명)이었다. 즉,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이라는 뜻이다. ‘업무 자체의 재미’(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2명)라는 답도 많이 나왔는데, 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렵거나, 개인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밖에 ‘과다한 체력소모’, ‘업무과다’, ‘일과 삶의 불균형’ 등의 기타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데, 보람이 크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너무 긴 건 사실이에요.”
“급여와 복리후생은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요.”
“중학교 교사여서 차별이 없는 점은 좋아요. 감정노동이 심하다는 게 문제죠.”
“전문직이긴 한데 야근이 잦아서 아이가 클 때 옆에 있어주질 못했어요.”
“저는 가정주부여서, 좋은 점은 고용안정이고요.(웃음) 부족한 건, 퇴근시간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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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직업은 “시간 여유 있었으면”

이어서 지금 하는 일 다음으로 하게 될 일,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물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 사람이 은퇴연령 전까지 두세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해서 질이 낮은 일이어도 될 리는 없다.
참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7명)이었다. ‘개인 사정 따른 탄력 근무’(6명), ‘업무 자체의 재미’(5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답도 많았다. 단지 소득 보전을 위해 계속 일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의 요건’이었고, 앞서 밝힌 것처럼 12명 중 11명이 ‘재미있는 일’을 꼽았다. 그밖에도 ‘적절한 급여와 복리후생’(6명),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6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4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공통적인 답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바라는 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저희 아이는 운동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학력 차별이 없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바랐는데, 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일, 스트레스 없고 차별 받지 않는 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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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보면 성적은 뛰어난데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잘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뭘 하든 신 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견디는 직장생활 말고, 재미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아이는 영상 작업, 작은 아이는 드럼을 좋아하는데, 재미있게 하다보면 뭔가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딸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알아왔더라고요. 제가 ‘수의사’는 어떠냐고 넌지시 묻기는 했는데,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적정한 소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은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미와 적성과 가치관, 사회적 기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이 필요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일’이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각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사회의 토대가 필요하다.

임대아파트에서도 삶을 즐기는 사회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다. 각자 3가지씩 꼽아보도록 했을 때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9명),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 받으며 일하는 사회’(7명), ‘어떤 일을 하건 기본 이상 임금 및 처우 보장받는 사회’(5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5명),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생활비 부담이 적은 사회(4명), ‘고소득자와 최저임금 소득자의 삶의 질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3번) 등 11가지 선택지 상의 응답이 대체로 고르게 나왔다.

“저희 집 아이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도 남의 평가를 상당히 의식해요. 오늘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면 해서 같이 온 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맥 등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 경험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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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부장급 임금이 1억 원이 넘는데, 중소기업은 그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회적 보장이 너무 낮으니까 급여에 따라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임대아파트에 살더라도 원하면 악기도 배우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일할 때쯤이면 기업 조직 안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 안에서의 안정성보다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

이날 두 개의 워크숍은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거의 동시에 끝났다. 청소년 참가자 중에서는 다소 지루해 하는 모습도 보였던 반면 학부모 워크숍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 짧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다음 일에 대해, 그리고 자녀들의 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미 지금의 학교 교육과 사회 제도를 통해서는 자녀 세대들이 이전처럼 안정된 일, 인정받는 일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껴 왔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그렇기에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자녀의 손을 잡고 이 워크숍에 찾아온 것일 테다.

그룹 대화의 앞뒤로는 우리 사회의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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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추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08/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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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이번 4편에서는 비영리섹터 안팎에서 활동해온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과 ‘사회혁신’, 그리고 ‘시민창안(사회창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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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④ “사회창안 3.0, 다양한 층위 속 개인의 삶을 좇아가야”
[인터뷰] 송하진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에서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내용보기)를, 3편에서 ‘평생학습’과 ‘시니어’를 키워드로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내용보기)을 만났다. 이번 4편에서는 비영리섹터 안팎에서 활동해온 송하진 희망제작소 위촉연구원과 ‘사회혁신’, 그리고 ‘시민창안(사회창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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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의 씨줄과 날줄이 엮어낸 ‘사회혁신’

송하진 연구원은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선을 지닌 연구원이다.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위촉연구원으로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약 1년간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스타트업과 독립연구자로 생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사회혁신’을 연결고리 삼아 다양한 시선을 안고 돌아온 그는 올해 민관 협치의 밑그림과 실행방안을 연구하는 지속가능발전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송 연구원에 대한 또 다른 한 줄 설명은 ‘사적 영역의 실험’이 아닐까. 그는 현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제도를 활용한 협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말과 삶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사회혁신’과 ‘협동조합’ 등 여하튼 쉽지 않은 것을 ‘택하고 보는’ 스타일처럼 보였다.

“2011년 당시 대학 졸업하고 막 군대를 다녀온 때라서 앞으로 먹고 살거리에 관한 고민이 크던 때였어요. 당시 희망제작소에서 근무 중이던 아는 형이 3개월 정도만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사회혁신’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흔쾌히 ‘알았다’고 답했죠.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비영리기구(NGO)에 대한 관심,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고민에서 여차저차 시작하게 된 셈인데 그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스로도 ‘시민’이라고 자각해본 적이 없던 상황에서, 지역 시민과 함께 공익적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시민을 직접 만나 경험하고, 고민하고, 부딪히고

“희망제작소는 창립 때부터 우리사회에 시민창안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사회창안 1.0 버전의 플랫폼을 운영했지요.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현실화하는 활동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자 은행 수수료를 출금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당시 사회창안센터는 시민의 아이디어 4,000개가 들어오면 4,000개 아이디어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리포트하는 이른바 ‘아이디어 콜센터’ 역할을 했던 거죠. 사회창안 1.0은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데만 머물고, 시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기회가 덜했어요. 시민을 주체로 내세운 사회창안 2.0을 고민하게 됐어요.”

시민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수원시민창안대회’였다. 수원시민창안대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공익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시민이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모전 형식의 시민참여 축제였다. 2010년 첫 대회 당시 151개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네티즌 심사를 벌인 끝에 음악·미술·춤 등 청년과 대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서로 교환하고 즐기는 교류와 소통의 벼룩시장 만들기, 버려진 공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메모도 남길 수 있는 놀이터 만들기 등이 입상(기사 보기)했다. 송 연구원이 참여한 수원시민창안대회는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제안, 실현돼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을 이끌어내는 사회창안 1.0 버전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보는 데 기여했다”고 평했고, 사회창안 2.0 버전에 대해선 “시민 주체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송 연구원은 희망제작소 활동 중 ‘소셜디자이너스쿨(social designer school)’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기 때문. 경험의 일례로 수원시민창안대회에 참여했던 참가자가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을 넓혀가거나 소셜디자이너스쿨 졸업생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시민창안 활동이 시민이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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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

송 연구원은 ‘사회혁신’과 ‘시민창안’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활동해오고 있지만, 모든 일이 달콤하진 않다. 그럴듯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반복적인 현상과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사회창안 1.0과 2.0으로 발전시키고, 이들을 결합시킨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역량부족, 지원체계, 네트워크, 재정지원의 부족 등 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민관협치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행정 나름의 혁신, 지역 주민도 나름의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기획부터 실행까지 시민 주도의 참여는 어떤 그림인지 되짚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장에서 혁신의 요소를 담으려고 고민하다보니 요즘 송 연구원은 비영리섹터 활동가로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고 토로한다.

“‘깊이에 대한 고민’이요. 희망제작소에서 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실험적인 A 프로젝트를 하고, 실험적인 B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일에 대해 쉽게 흥미를 잃는 성향인 거죠. 현재로선 주제는 다양하게 다루되, ‘나만의 방법론을 가져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서비스 디자인’이나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관심을 쏟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깊이’에 대한 게요. 아무래도 비영리섹터의 특성상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실천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재교육이 되지 않다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사람 마주하기’를 ‘혁신의 마중물’로 삼아야

송 연구원은 흐릿하지만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회창안 3.0으로 나아가는데 ‘개인’에 주목한다. 1인가구가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서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험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에 따르면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기보다 연구자로서 ‘말하기’보다 ‘듣기’의 방식을 강조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4~5년 전에 ‘사회혁신’이라는 지형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땐 초기 입문자로서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지금은 혁신의 일부에만 발을 담근 느낌이랄까요. 요즘엔 스타트업계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으로 ‘소셜 미션’을 다루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한편, ‘사회혁신’의 저변이 넓어졌다 해도 혁신의 생태계를 만드는 로드맵까지 그려진 상태는 아니죠. 이러한 환경에서 희망제작소가 시민창안 플랫폼을 다시 열어도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기보다 들어야 할 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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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이 직접 만나보니…

회사 근처 한적한 공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딱딱한 회의실보다 볕 좋은 날, 바깥에서 얘기를 나누면 인터뷰의 무게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사이 카니발의 노래 ‘그 땐 그랬지’가 떠올랐다. 참여와 변화의 언저리에서 송하진 연구원이 서 있었던 그 날들을 떠올려 봤다. 좀체 해답을 찾기 어려웠던 그 날의 기억. 이곳이 아닌 저곳으로 가고자 했지만 도돌이표처럼 제자리로 돌아온 그 날의 경험. “잘 안됐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말과 말 사이를 채운 잠깐의 침묵. 과도한 포장도, 넘치는 의미부여도 없이, 딱 그만큼의 평가는 유연한 시선과 태도에게 자리를 내준 것 같았다. 해답 없는 문제에 정답 찾는 데 골몰한다면, 금세 진이 빠지지 않을까.
– 방연주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관점으로 지난 사업들을 훑어보면서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맥락을 얻을 수 있었다. 예컨대 시민사업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창안 2.0″을 적용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의 사회창안대회 방식에서 경합을 줄이고, 참여대상을 분화하고, 시민들의 말하는 시간을 늘렸다. 어쩌면 더 적은 인센티브로 더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내심 “실무자”의 망설임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인터뷰 하며 아무튼 방향만은 3.0으로 한 걸음인 것 같아 마음이 좀 더 든든해졌다.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둔한 갑갑함을 2017년의 상황 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벼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 백희원 연구원


☞ 송하진 연구원의 글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디자인’(내용 보기)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7/05/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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