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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 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이번 달(9월 23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은 수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수원지역 시민·사회·인권단체 및 제정당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지난 8월 23일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수원시에 우려를 표하며 수원시가 인권의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 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전국 최초 인권담당관 신설 등의 업적을 홍보해온 수원시가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 의 말도 안 되는 혐오선동 주장에 밀려 인권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 개정 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시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인권담당관이 인권조례 개정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만을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수원시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진행된 퍼포먼스에서 활동가들은 수원시의 인권관련 업적을 정리해 둔 판넬에 경고장을 붙이며, 하루빨리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에는 경고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오랜 시간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 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을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심의보류한 수원시의 태도에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우려를 표한바 있다. 그에 더해 수원시가 원칙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수원시는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면담요구와 이후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려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답조차 주지 않았다. 과연 이런 태도가 염태영 시장이 추구하는 인권도시의 지향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의 협력의 모습인가?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에서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
는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수원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인권담당관'직을 신설하고 담당관을 임명하여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홍보했다. 혐오세력의 말도 안 되는 반대에 밀려 수원시 인권 정책의 기본이 되는 인권기본조례조차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위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는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인권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일상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인권의 가치가 공동체의 원칙으로 천명되고 새로운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법과 규범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
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원시에 다시금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위원회에 즉각 상정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관련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라.
2019년 9월 24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제 9회를 맞이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이번 주요 목표는 ‘지방정부와 인권’의 의미와 실천적인 성과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 더하기의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세션에 함께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권 제도를 둘러싸고 혐오 세력과 맞선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날로 기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당연한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 각 지방 의회의 인권 제도들, 심지어 대학교의 강좌까지 표적으로 삼아 혐오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혐오 세력에 마땅히 맞서야 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혐오 세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2019년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과 부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제주, 경기, 수원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증진할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기본법 제정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하는 국가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혐오 세력은 점점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각국에서 모인 세계인권선언 참가자 128명이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이상 혐오 선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동시에 혐오와 차별에 맞설 정치권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혐오의 확산을 막는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 9 차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혐오로 가득찬 말들이 증가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이민자와 난민신청자 그리고 LGBT를 비롯한 성소수자들 등 소수자 그룹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압력을 증대 시켜 왔습니다. 혐오로 가득찬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담론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사회적 호의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혐오범죄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넘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들은 인종 차별과 폭력, 혐오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 규칙들은 평등하고 반차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족우월주의, 인종차별, 종교를 이유로 조장되는 차별과 적대적 행위, 폭력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 지도자, 고위 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민자들이나 또는 소위 ‘타자’로 일컫어지는 소수자들에 반하여 대중적 공포를 조성하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기구들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관한 제정을 오히려 지연시켜 왔습니다. 일부 극단적 종교세력의 지지를 받는 지방의원들은 최근 '지방 정부와 인권의 역할 보고서(A/HRC/42, 2019년 9월 27일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된 ’인권 조례‘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항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인권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평등과 반차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적 작동 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혐오표현에 대해 정치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소외 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이 늘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평등사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난민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정부 고위 관료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행동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제9차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모든 일반 시민여러분들의 동참를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함께 헤쳐 나갑시다!
2019. 10. 1.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 일동 (128명, 이하 명단)
Aida Ulukbekova, Ang Talething Laug, Anshuman Karol, Atsuko miwa, Aura Putri, Azusa Iwane, Baigalmaa Tsagaan, Bhuwan lohar, Cesare Ottolini, Chris Conybeare, Daniel Lee, Daya Sagar Shrestha, Fahmi Hidayat, Falastn Oner, Fildzah Husna, Francine Mestrum, Gil Maymon, Goytom Afero, Hiroyasu Iwasaki, Janet Doughty, Jaume Puigpinos, Jean Ahn, Joshua Cooper, Joyce John, Juhyeon Kim, Kamatchi Sundaramurthy, Kang Moon Minseo, Kathryn Braun, Lubna Sayfd Qadri, Margareta Renita, Maria Lisak, Mayan Patel, Mugiyanto, Mustafa Akanda, Paulista Surjadi, Ram Subedi, Romano Reo, Sasanh, SuHwan So, Varghese Theckanath, Vdi Shahan, Winardi Nawa Putra, Young Sun Chung, 고경미, 고명희, 고애순, 김가연, 김경원, 김금일, 김대심, 김덕진, 김미현, 김민경, 김민상, 김민아, 김선미, 김세아, 김세희, 김영주, 김영해, 김윤희, 김인해, 김재기, 김점숙, 김철홍, 김태은, 김태형, 김회경, 남웅, 명숙, 박래군, 박민욱, 박성훈, 박성희, 박영철, 박정현, 박종평, 박지호, 박진, 박찬운, 박하영, 사월, 서창호, 성영모, 신강협, 신혜진, 심명선, 심효숙, 안미선, 양유희, 양해림, 오순아, 유숙영, 윤경일, 윤나리, 윤대기, 윤목현, 이누리, 이민호, 이보람, 이슬기, 이은영, 이진, 이진숙, 이진영, 이진희, 이충은, 인경, 임명규, 임영신, 전병천, 전진희, 정귀순, 정수정, 정욱, 정은아, 정인, 조민제, 조백기, 조아라, 조재희, 차명희, 채민, 최다운, 최민식, 최준석, 한상희, 허창영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이하 단체명)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0월 5일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김천 톨게이트 희망버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에 함께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3대의 희망버스가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희 동지와 이재용 동지를 찾아가 짧게 집회를 하고,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농성하고 계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날 캐노피 위에서 농성 중이신 여섯 분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후 김천에서의 농성에 집중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요,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이 자리를 함께 지키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김천 도로공사에 도착했는데, 건물 벽면에 너무나도 크게 걸려있는 현수막의 문구를 보고 완전 뜨악 '너무 힘들어요! 동료가 될 우리, 농성은 이제 그만!' 동료가 될 사람들을 인간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데, 어떻게 저런 현수막을 걸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대법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에 대한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할 뿐입니다. 교섭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교섭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저런 현수막이나 걸고 있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 날 도로공사 안에서 농성중이신 노동자들을 위해 주최측에서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 약간의 물품을 넣어 만든 '희망보따리'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보려고 애썼으나 몸싸움에서 튕겨져 나와버렸다는... -_-;; 다행이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희망보따리를 직접 전달했답니다.
이후 문화제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하고 희망버스는 다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로 위의 불법파견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불법파견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를 대상으로 시민고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고발인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0월 10일 고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 함께하기 http://bit.ly/이강래고발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혐오와 차별에 대항했는지,
그러한 활동들이 어떻게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는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혐오차별 선동세력에 대항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영화 '카운터스'를 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 '카운터스' 무료 상영회 ]
-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문자나 신청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링크 bit.ly/dmzsuwon
* 문자 신청: 010-9479-0265 (대표 신청자 이름과 신청 인원을 꼭 써주세요.)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010-9479-0265(쌤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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