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디지털타임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열악한 개발자 환경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SW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현업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야근과 철야, 특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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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12202101060718001

공무원 중에서도 고용안정성 높아…“매주 3번 이상 야근해요”(한겨레)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정신 건강이 겉보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은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무량 증대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해결할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공무원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부서를 막론하고 대민 업무와 감정노동이 늘어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장의 역량이지 체계화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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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330.html

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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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301705001&code=940702#csidxb7af2422356ca90b99c21ee04728dd4

[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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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치료는 알아서’…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 (한국대학신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를 자비로 감당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공계 대학원생은 대학 전반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며 △근무시간 △연구실적 △업무환경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노동자 조건 10개 항목에 부합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 신분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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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