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강용주씨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보안관찰 갱신처분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재량적 판단만으로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온 법무부와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기소를 해온 검찰에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1년을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9년 석방됐다.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년 동안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왔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되면 3개월마다 소득, 재산, 가족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여행, 이사, 교우관계, 단체가입을 비롯하여 주요 사생활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강용주씨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받은 고통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안관찰 갱신 결정은 재범 위험성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로 이와 같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보안관찰 처분에 경종을 울리고, 보안관찰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안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남용하여, 그러한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보안관찰 처분을 남발해왔다. 보안관찰 처분 판단 또한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2년마다 갱신을 판단하고 있어, 이중처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강용주씨 판결을 계기로 보안관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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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년째 심의중”, 법무부 참여연대 질의에 불성실 답변

롯데 사태 보고도 심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월 27일 법무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민주화 공약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이후의 진행 경과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http://bit.ly/1EjV3tg 참조). 법무부는 약 1개월 정도 지난 9월 23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무부 답변은 불성실했고, 입법예고 이후 2년 동안 사라진 상법 개정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정부입법 발의될 지 전혀 기대와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최근 롯데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안이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개탄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의 질의는 크게 △입법예고가 2013.7.17. 이뤄진 이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되지 않는 이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와 검토 완료 시기 △현재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발의 계획 등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경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 “입법예고 이후 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 “입법예고와 2회에 걸친 공청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는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민들의 핵심적 관심사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검토 완료 시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과연 대통령 임기 내 발의될 지, 발의되더라도 애초의 대통령 공약에 충실한 형태로 발의될 수 있을지 기대나 예측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제처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3년 8월 28일 대통령과 재벌총수들 간의 화기애애한 청와대 오찬이 법안 발의 내용과 일정을 알리는 관보까지 게재하고 4건의 의견서 수렴과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한 상법 개정안을 날려버린 셈이다. 법무부는 2년째 심의중이라는 안이한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제까지 제출된 4개 의견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이 중요한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수렴된 의견의 검토 완료 시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근거, 정부 입법발의 시기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여러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 답변서

▣ 별첨자료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 답변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개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조속히 발의‧통과 되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 (8/27)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법률안이 2년이 지나도록 발의되지 않은 이유와 언제쯤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인지 등(△입법예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이유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건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완료 시기 △개정안을 언제쯤 정식 발의할 것인지)을 따져 물었다.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하여 법무부가 2013년 7월 17일에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으나,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가지면서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는 재벌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입법취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가 하루 속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별첨자료 
1.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 공문
2.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공고 제2013-1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