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미지] 9월의 세금 이야기

지역

[이미지] 9월의 세금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8:29

돈돈돈...나랏돈은  권력의 눈먼 돈인가?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고!"

지난 9월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세수를 늘릴 생각도 복지 늘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실자원외교로 혈세를 낭비한 권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한 세금을 공평과세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한 시원하고 화끈한 맥주파티를 열었습니다. 

 

공평한 세금으로 복지는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51002_9월의 집중사업_세금낭비 조세개혁.jpg

활동 자세히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특정 기관의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육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경로당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돕고 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와 소통 공간을 보장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복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독거 및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활동지원사, 장애인재활상담사)과 ‘찾아가는 복지’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토, 2026/06/20- 12: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