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7월 20일(금) 오후2시,  흑산공항 건설 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환경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여전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보전 취지에서 벗어난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류한 안건이 재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이동권이 주장되면서 흑산 공항 건설을 이야기 하지만 실지 주민이동권을 위해서는 쾌속정 도입이나, 비상시 헬기운송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환경단체가  철새만 보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 따른 여타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지속가능성, 실효성 등)

7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앞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정부는 내일 7월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 공항)’ 단독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시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앞선 두 정부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은 최초 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ratio)는 20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 4.3에서 2017년 7월 보완서는 2.6으로 40% 하향됐었고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2.12로 다시 하향되었다.

또한 흑산공항 환경가치 손실 규모도 2017년 변경보완서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흑산공항 면적 비율만 따져 연간 약 5,01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경관 면적을 고려해 연간 6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으로 새로 평가한 환경 가치를 연간 1,034억원으로, 본다면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다. 또한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자료 제시는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가 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져 왔다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들의 75%(337종)가 머물러 가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철새와 항공기 승객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도해상국립공원 일부인 흑산도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곳에 흑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 훼손, 항공기 운행 시 철새 충돌 가능성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활주로가 짧고, 해무와 돌풍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이로 인해 항공기 승객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다양한 법정보호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항 건설 예정지는 국내 도서 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자 중간기착지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1,200m 활주로를 건설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들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흑산도가 가지는 유일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이동 여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항 건설이 아니라 배편의 증대와 증편, 헬기수송 여건의 개선이 더 부합한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와 정비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도 여객선은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의 증편과 증대 그리고 응급시 헬기 수송의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의 입김과 이해관계에 의해 건설되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의 중소공항처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 지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명분성이 결여된 갖은 구실로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3번이나 유찰된 공항건설 사업에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흑산 공항건설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2018년 7월 19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반복되는 전력위기, 싼 전기 값이 문제다
전력수급위기 진단하는 토론회 열려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구)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5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대학교 김세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이하 조교수)와 양이원영 환경연합 사무처장(이하 양처장) 두 명의 발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교수는 전력수요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력 수급 위기는 발전소 추가 건설이 완공되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조 교수의 의견이다.

조 교수는 이런 징후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징후로는 에너지 급증과 에너지 전력화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싼 전기 값으로 인한 난방기기의 과도한 보급 때문에 겨울철에도 전력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에너지사용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발전단지 편중과 대규모화를 꼽았다. 조 교수는 에너지의 수요처인 대도시와 공급처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급처에 발생하는 피해가 집중화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내고 전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수요처와 공급처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집중화된 시설로는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한 구조를 가져오기 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집적화된 시설에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전력 공급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공급처가 충청권과 전라권 일부, 경상권 일부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단지별 규모제약과 설비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집중화된 시설은 나중으로 하더라도 추가로 설치될 에너지 공급시설의 경우는 집중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세 번째로 송전망 갈등과 계통 불안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장거리 송전망은 본래 불안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지양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의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장거리로 이동하는 6개의 송전선로에 1개만 이상 생겨도 블랙아웃과 버금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망은 건설정책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추진하는 신울진~신경기 송전망 건설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 했다.

조 교수는 계통불안성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급과 수요체계가 단일화되어 있는 현재 체계로는 위험 상황에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공급처와 비상시 전력가능 공급을 위해서라도 수요처와 공급처가 일원화 되어 있는 계통의 불안성 극복은 시급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전력공급체계와 에너지공급에 대한 정책은 장거리 송전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런 징조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용과 상업용에 지나치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정용에 과도한 누진비율 전기세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더불어 전기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유류세까지 함께 조정하면서 난방과 이동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수요를 관리하면서 전력위기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한 설비에 대한 지역적인 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에너지 설비를 분산하여 장거리 송전망 불확실성 최소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또한 재해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대도시에 설비추진이 불가능한 원자력과 화력발전보다는 가스설비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을 활용할 것과 기업들의 자가발전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지역적으로 에너지 자급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별 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양 처장은 기후변화 악화와 원전사고의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지자체들의 에너지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정책추진 의지를 확인해본 프로젝트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전국 지자체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99곳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후 보호도시(ICLEI(Cities for Climate Protection))에 가입한 지자체도 광역지자체가 11곳 기초지자체가 32곳이었다고 한다(대전광역시의 경우 기후보호도시(ICLEI)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중 실제 태양광 발전설비량과 공공기관의 전력사용량 감소율을 조사한 결과 정책적인 성과를 우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곳은 광역에 서울과 부산 정도이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순천시, 여수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정도라고 한다. 즉, 다양한 에너지원으로의 전력공급의 다변화 정책이나 다양한 실천과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는 것. 서울만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한 전력생산량이 10,405kw/h이고 전력사용증가율도 -3.64%로 기후보호도시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제 대안에너지원으로의 변화나 절약을 통한 발전설비를 줄이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양 처장의 설명이다.

양 처장은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있는 지자체가 많았다고 부연하면서, 지자체의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실제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찾아내고, 지자체에 맞는 정책적인 변화들을 유도해 내야 한다는 것이 양 처장의 주장이다. 양 처장은 지자체의 청사나 공공기관 전력사용량 감소와 태양광 설비의 증가 등은 필수로 하고 지자체별로 적절한 에너지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발제를 마치고 이소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 위원)과 홍혜한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이하 홍 처장)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 처장), 신복주 대전시 경제정책계장(이하 신 계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이소라 위원은 후쿠시마 이후 일본은 원자력발전은 하지 않겠다는 시민적 여론이 형성되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위원은 소각장, 정수장 등의 11개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송촌정수장, 대덕산업단지 환경리공단 환경사업소, 흑석하수처리장, 월평정수장, 하수처리장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일부에서는 LED조명교체, 냉난방 팬코일 교체, 무동력장치설치, 인버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절약에 앞장서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절전사용과 대체에너지원 개발 효과가 맞물려 돌아간다면 환경기초시설은 전력수급위기 극복에 선두에 설수 있을 것이며 안정적 유지로 시민들에게 안심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은 홍혜란 처장이 진행했다. 올 여름 에너지 대란을 상기하면서, 시민단체와 정부가 나서지 않았다면 극복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처장은 “전기사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사용제품이 전력대란을 가중 시킨다”면서 “이런 전력사용을 부추기는 산업이 발달을 제한하기 위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잘 관리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지정토론자인 신복주 계장은 에너지 분산정책으로 가는 것이 동의한다면서 대전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등을 통해 분산정책을 실행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전시는 소규모 마을 단위에 태양광과 지열 등을 융복합으로 제안하면서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절약을 통한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앞장서보도록 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네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고은아 처장은 대전시 에너지정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올여름 대전시의 에너지를 절약한 것은 억지로 난방을 하지 않고 정말 땀만 흘려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처장은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약교육이나 홍보 이외의 대비책이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라 비판하며, 공무원 개인의 희생이 아닌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의 원자력시설 밀집, 핵연료시설 증설 문제, 우라늄광산개발 등 핵시설로 증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발전소를 줄여가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탈핵을 선언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양캠프를 가게 되는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해양교육이 있었습니다.

숲체험교육.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통해 해양과 친해지고,

해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