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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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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08:22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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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미래’공동체 상영이 지난 5월13일(수) 저녁 7시 롯데시네마 청주에서 많은 회원과 시민들의 관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 모르고 대관 비용도 있어서 처음에는 97석 상영관을 빌렸다가 그래도 100명은 넘겠지 하는 마음으로 157석 상영관으로 변경했음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득이 관람하지 못한분들이 계십니다.
‘후쿠시마의 미래’를 함께 보고 지역의 탈핵운동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랬는데, 관람자 취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죄송스럽게도 많은분들께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롯세시네마 청주에서 배려해 주셔서 몇몇 분들은 추가로 입장하셔서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인 체르노빌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영화 마지막쯤 체르노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본이 탈핵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탈핵운동을 열심히 해야할 곳은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늦다…”라는 말이 절실히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탈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금, 2015/05/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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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성인사 도지사 자격 없다.

- 도지사 출마 보다 실패한 권력형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이 먼저이다.

MB정권의 핵심 실세로 유사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인 4대강사업을 강행해 4대강사업 찬동인사 보고서에 A급 인사로 기록된 윤진식 의원이 오늘 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실패한 권력형 국책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윤진식 의원은 도지사 출마가 아니라 혈세낭비, 국토 파괴, 자연생태 훼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오만에 찬 인사들의 억지와 왜곡으로 추진된 소중한 국민혈세 22조를 강물에 빠트린 최악의 사기 사업이다. 이로 인해 물고기를 비롯한 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더니 녹조라떼가 발생할 정도로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건설업체들의 담합과 부정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등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권력 아래에서 영달을 누리며 ‘충주는 항구다.’ 라고 말하며 4대강 사업에 온 힘을 써온 인사가 아무런 반성 없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새누리당에게 강력 경고 한다. 권력이 저지른 사기 행각을 알면서 눈을 감는 행위는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온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인사를 충북도지사에 출마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유사 이래 최악의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충북도지사에 출마 선언한 윤진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진식 의원은 충북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고 실패한 권력형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져라.

2. 새누리당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4년 03월 0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4/04/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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