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복직한 동료들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첫 걸음 떼다

아침 8시 상암동 MBC 사옥 앞. MBC 구성원들이 레드카페트를 까느라 분주했다. 5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직 언론인 6명의 첫 출근길을 환영하기 위해서다. 영하 7도의 매서운 추위였지만 수 백명이 레드카페트 앞에 도열해 복직하는 동료들을 기다렸다.

30분 뒤 복직자들이 도착했다.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휠체어에 의지해 5년 만의 출근길에 함께 했다.

이들은 MBC 구성원들이 마련한 약식 환영행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려 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표 공영방송 재건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정영하 정책기획부장은 “6명이 온전히 같이 서 있게 돼서 기쁘다”면서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직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뉴스데스크 앵커로 내정된 박성호 앵커는 “해직 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관심과 응원이 얼마나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직접 느꼈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지웅 피디는 “정년 퇴임까지 십여 년 남았는데 분골쇄신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박성제 취재센터장은 “해직 언론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MBC가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은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의 승리에 국민의 가호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품고 방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마침내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얼어붙은 거리 위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외치다

한편 고대영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의 파업은 오늘 자정을 기해 100일 째에 접어든다. 성재호 KBS 새노조 위원장과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5일 째 단식 중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일부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이사 10인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사적사용 규모 등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를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성재호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에서 MBC보다 KBS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적폐와 부역세력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하루 빨리 서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광화문광장, 성재호 위원장의 단식 텐트 바깥 쪽에서는 KBS 새노조 조합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150시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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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신동윤
촬영 : 오준식
편집 : 박서영

분명 낯익은 이야기들이었다.

함세웅 신부를 직접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신부님 이야기는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서 들었을까?

<함세웅 신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대전 편을 찾아간 날, 토크 콘서트 내내 궁금했던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11월 13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를 돌며 현대사 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서울 명동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부산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때여서 ‘정치’를 주제로 부마항쟁과 함께 박정희 살해와 배경을 이야기 나누었고, ​대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3.15 부정선거, 2.28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역사, 74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전 <현대사 콘서트>의 주제는 ‘통일’​.

먼저 함세웅 신부가 간략하게 통일에 관해 강론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6.15공동 선언을 통해 북한과 합의한 사항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에 발목잡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임기 말 북한을 방문해 10.4남북 정상선언을 받아왔으나 임기말이라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6.15공동 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잘 이어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퍼주었다 비난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퍼 준 것은 없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도운 것에 비하면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도 안됩니다.

남한 5,000만 인구가 한 사람당 지금까지 5,000원 정도 도와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번엔 북한의 인권을 들어 비난하자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강변했던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가 참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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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순교자, 순국선열의 얼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몸 바친 분들이 피땀흘려 얻은 노고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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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함세웅 신부의 이야기를 받았다.

 

“민간교류, 종교간 교류가 이명박 정권 중반부터 막혀버렸어요. 잘못됐다 말하면 북한으로 가라 하고, 종북이라 하고, 빨갱이라 몰아세웁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도 무기만 팔려고 들 뿐 진심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분단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비록 물리적 정치적으로 분단되었지만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남북을 넘나들고 북한 동포를 마음으로 껴안으면서 '통일은 이미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8일 명동성당 미사 강론에서 남한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북한을 도와야 합니다.

남과 북 국민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한 형제자매이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북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신학적 철학적 측면에서 통일은 됐습니다. 이제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들, 이익만 아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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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노신부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다.

이미 통일은 이루었다고 말하는 단호함. 미군정 시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진보학자만큼이나 날카롭고 설득적이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종북시민이 어디 있느냐, 건강한 민주시민이 살고있는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친일 후손이고 매국노이며 유신독재 잔당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함세웅 신부는 여전히 젊은 기백이 넘쳤다.

 

주진우 기자는 지금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있는 현대사 키워드를 짚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산증인이기도 한 노신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해방 직후 우리역사를 로마 유학시절 유럽 교수 신부들로부터 들은 대로, 신학교 시절 진취적인 교수 신부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역사를 꿰뚫는 통찰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전하고 있었다.

그 속엔 우리 가톨릭의 뼈아픈 성찰과 회개하는 노력도 있었다. ​        ​

주진우 기자가 북한의 중국개방을 마음 아파하며 질문하였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지하자원, 평양은 관광도시로 발전할 여지가 많은데 중국이 선점하여 개발을 시작했다. 이러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 내지는 자치주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함세웅 신부도 그 점을 가슴 아파했다. 그렇지만 '꿈'을 지녀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이룩해야 할 '통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민족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만 하는가를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통일을 논하는 6자 회담 자리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데 그들이 남북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일본이 바랍니까? 중국이 바랍니까? 미국이 바랍니까? 러시아가 바랍니까?

그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 외교정책을 잘 이용해서 남과 북 당사자가 회담하여 남북일치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인들이 종속된 외교를 펼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깨우치고 성숙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님 이 말씀이 오늘 현대사 콘서트의 핵심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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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주진우 기자가 사전에 모은 질문지 중 골라서 묻고 함세웅 신부가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누구는 당시 이슈였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고 누군가는 이 암담한 시대에 새로운 빛을 줄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적당히 솔직하고 적당히 유머러스한 대답들.

그리고 이어지는 주진우 기자의 자기고백.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오래전 함세웅 신부를 만나 이렇게 살게 됐다 투덜거리지만 아직까지 무서워서 보도하지 못한 사건은 없고 조사(? or 취재?)가 부족해서  보도하지 못했다는 주 기자는 함세웅 신부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설렌다고 고백했다.  

그는 함세웅 신부를 존경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요청한 현대사 콘서트에 참여하고 젊은이들을 이 자리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랬다.

현대사 콘서트가 열린 대전 기독교봉사회관 2층 태평홀은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채워졌다.

젊은 커플과 수능을 끝내고 온 학생부터 부모와 함께 온 중학생까지, 사실 몇몇 중년들을 뺀 젊은 사람들은 주진우 기자를 보러 온 것처럼 보였다.

'쫌말('쪽팔리게 살지 말자'의 준말이란다)'이라 불리는 주진우 기자의 열혈팬들이 몰려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낯익음의 정체는 「껍데가는 가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신부와의 대화 라는 책이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손석춘 교수와의 대화집.

신부님이 걸어온 길이 더욱 숭고해 보였다. 주진우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저는 신부님에 대해서 책으로만 읽었고, 역사 속에서 고비 고비마다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자 생활하고 현대사를 공부하고, 삶을 공부할 때, 신부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위인 같은 분인데 신부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그래요.

이제는 자주 못 뵙는데… 내일이 마지막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도 신부님을 알아가는 일이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일 거에요.”

- 콘서트 말미 주진우 기자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중총궐기 ‘해외 홍보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

12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는 기상천외한 복면들이 총 출동했다. 각시탈, 하회탈, 각종 슈퍼히어로와 닭복면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저마다 준비한 복면을 착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시민들을 자극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Really)”이라는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모를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외신 보도도 쏱아져 나왔다.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가면을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과 비교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다.

구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가치도 있었겠지만 1차 총궐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신들이 2차 총궐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른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를 해외에 홍보한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외신 통해 국제 망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한 가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과잉 대응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 황 씨와 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업적만 있을 뿐 과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소개한 뒤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례적인 외신들의 한국 비판…한국정부는 부적절한 대응

BBC가 보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뉴욕타임즈의 사설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즈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 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독재국가나,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일 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네이션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이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기사를 쓴 팀 셔록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해 버렸다.

팀 셔록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도를 넘어선 (over the top) 일”, “선을 넘어선 (cross the line) 일”을 벌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기사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전화는) 일종의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를 비판·풍자하는 행위에 대해 잇달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논란이 있는데도 검경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풍자한 시민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의 딸’ 포스터 붙이자 경찰 7명 우르르…목공소 주인 황연주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는 황연주 씨는 지난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인쇄물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A4 크기 포스터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이다.

 

경찰이 황 씨의 가게에 나타난 것은 11월 28일. 인쇄물 내용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 직후 순찰차 2대와 형사 승합차 1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신수지구대와 마포경찰서에서 최소 7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황 씨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제시 없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와 창문에 붙은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였다. 황 씨가 해당 인쇄물이 왜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황 씨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뉴스타파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신수지구대 측은 7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출동한 이유를 묻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경찰관이 사유지에 들어와 임의로 인쇄물을 떼어낸 행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지구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진 일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직원들이 그런 맥락으로 (이번 신고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포경찰서 측은 취재진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가 있은 이후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황 씨와 같이 인쇄물을 길거리나 유리창에 붙인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마포서의 해석이다. 당시 마포서 형사까지 현장에 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VIP(대통령) 관련 사안은 본청과 서울청에 보고되는 중요 사안”이며 “지구대에 접수된 중요 사안을 형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황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개사료’ 풍자극에 7개월 간 구속 중 – 환경운동가 박성수 씨

지난 10년 간 강정·밀양·진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른바 ‘둥글이’ 박성수 씨.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풍자하는 그의 영상은 누리꾼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박 씨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재 7개월째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다.

지난 2월 박 씨가 만들어 배포한 한 전단지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비롯해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청와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정윤회 씨의 딸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박 씨의 지인 변홍철 씨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인증샷’을 찍는 전단지 배포 행위극을 펼쳤다. 전단지의 내용을 본 인근 주민이 현장에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그 정도 행위극은 얼마든지 용인될 것이라고 믿었던 변 씨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박 씨와 변 씨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도 강도 높게 진행했다. 변 씨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 씨가 활동했던 지역 연대단체(청도 345kV 송전탑반대대책위)의 계좌 내역까지 조회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후원금 1만원을 추적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제주·군산·광주 등 각지에서 벌어진 비슷한 행위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음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기존 수사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씨는 이 같은 경찰의 과잉 수사에 항의해 미리 준비한 개사료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뿌리는 개사료 행위극을 이어가다가 결국 지난 4월 대검찰청 앞에서 현장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와 SNS 상에 올린 글을 근거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인 류제모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박 씨에게 불리한 이례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류 변호사는 박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검경을 풍자한 것 뿐인데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아 박 씨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필요 이상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형사 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정돼 있지만, 박 씨의 경우 2건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재판 과정에 추가되면서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3년(집시법 위반 2건 포함)을 구형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든 구형량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량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12월 22일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