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주최 2015 도시농부시민축제(2015년 9월 12일)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토종씨앗텃밭도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토종텃밭과의 만남’이라는 부스를 열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에서 기른 토종 채소들을 전시하고, 고추, 단호박, 사과참외 토종씨앗 나눔을 하였습니다.
칠성초, 수비초, 유월초 등 토종고추의 그 매운맛을 꾹 참으며 드신 분들께는 원하시는 토종씨앗을 드리는 체험과, 맨발로 흙을 밟으며 땅따먹기 놀이를 하여 이기신 분들께는 쪽파 모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토종고추를 직접 맛보고, 맨발로 흙을 밟고 두 손으로 만지면서 흙과 토종 작물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인천대공원 토종씨앗텃밭 지기 김미숙 운영위원님과, 함께 밭을 일구고 계신 인천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도시공원 일몰제, 미세먼지, 진주산업 다이옥신, 산업단지/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2017년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이 문제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갈등으로 심화되었던 이런 문제들을 한자리에 펼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보는 자리가 2/26(월)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실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시, 청주시의회, 시민사회는 이런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뀌어야하는지, 민선7기 환경정책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같이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시의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기관이나 단체들 그리고 시민분들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서 토론회가 잘 진행되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진 못하였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한자리에놓고 고민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던것 같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방희 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님과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님께서 대표인사를 하셨습니다.
△본격적 토론회에 앞서 청주시의회 김용규 의원님께서 한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장희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본격적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께서 기조발제인 <환경갈등 해결의 지혜>에 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성우 사무처장님이 미세먼지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에관하여 사례발표해주셨습니다.
△박완희 전 두꺼비친구들 상임이사님 께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사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병관 충북 경실련 정책국장님께서는 청주시 대규모 개발사업갈등에대한 사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사례발표를 듣고계시는 지정토론자분들 이십니다.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녹색청주협의회의 기능과 행정의패러다임등 많은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지민 충청타임즈 기자님께서는 언론적으로 환경갈등문제에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터’ 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에 관해 주로말씀해주셨습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께서는 청주시의 지난 갈등사례에 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참석자중 자원정책과장님이 오셔서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설명도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많은분들이 여러가지 환경문제 갈등과 개선방안에대해 발언을 해주셨는데,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환경갈등사례를 많이보았는데, 청주시는 기본적으로 환경갈등에 잠재력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주시, 청주시의회, 시민사회가함께 화합하여 민선7기에는 이런 환경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살기좋은 청주시가 되기위해 우리모두 노력해야합니다.
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영동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ㅎ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15차 회원총회 영동읍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한해동안 110명의 회원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 EM을 활용한 주민교육사업, 자연생태탐방,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영동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세요!
▽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회원님들의 섹소폰 공연으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 10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동지부를 위해 애써주신 회원님들께 10년회원 근속패를 드렸습니다.
김세제, 김영자, 남양현, 유현진, 편재영 회원님 감사합니다.
▽ 영동지부 운영위원 입니다~ 2018년도에도 애써주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난 2월 24일(토) 서울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국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연합의 최고의결기구로 매년 2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전국 50개 지역 382명의 대의원의 모여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중점적으로 해야할 활동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생명이 숨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를 목표로 2018년도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50개 지역조직 대표님입니다~청주충북환운동연합에서는 유영경 대표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 올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이철수선생님과 청주충북환경연합 대의원분들입니다!
△ 대의원대회에서는 매년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10년/20년 근속활동가 상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우수지역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ㅋ
[학교석면철거 모니터링]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28일(수)
장소 :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제거 대상인 안산내 초,중,고등학교
참여 : 평균 10명 참여
내용 : 최근 석면공사를 했던 학교들에서 연이어 석면이 검출되고 안산에서도 정재초에서 잔재물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안산환경연합, 학부모,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2월 27일, 28일, 3월 2일 3일동안 민관합동하여 안산내 학교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7일은 경일초, 중앙초, 고잔초, 관산초, 원곡중학교를
28일은 정재초, 성포중, 본오중, 반월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들은 석면철거∙제거 완료 후 청소가 진행된 상태여서 잔재물 확인 및 청소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중 석면으로 의심가는 시료 6개가 있어 채취하였고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3월 2일은 안산서초와 강서고등학교에 잔재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개장일 : 2018년 3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 운영일 – 3월 ~ 10월 매월 네 번째 토요일(7월 휴장, 9월은 15일 진행)
2. 장 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개장 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031-486-5105 (안산환경운동연합)
체험, 이론,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친환경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모집기간 : 2018년 3월 25일(일) 까지
▪ 모집대상 : 안산시 중학생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활동내용 : 환경교육, 체험활동, 캠페인, 신문제작, 에너지캠프 등
▪ 참 가 비 : 회원무료, 비회원 5만원
▪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1-486-5820)로 접수
*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시간이 부여됩니다.
문 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 대 상 : 동물에 관심있는 누구나!
▪ 활동내용 :
– 매월 1회 정기적 모임 진행
– 동물복지, 안산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 진행
(활동예시 : 실천 캠페인, 유기견센터 방문, 반려동물 사 료 만들기,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등)
▪ 함께해요!
두근두근! 올해 선정한 주제로 첫 모임을 진행합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첫 출발을 함께 해보아요
▶ 언제 ? 3월 2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문 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010-6328-2097 담당
| 취재요청서 |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3월 7일(수) 오전11시,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에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물관리일원화가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합물관리 즉 물관리일원화 협의가 시작되었고, 4대강재자연화, 물관리일원화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물관리일원화는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물관리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은 서울 등에서도 개최된다.
| 물관리일원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
■ 일 시 : 2018년 3월 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당사 앞
■ 주 최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참여 단체 등 총 20여 단체 )
■ 식 순
* 사회_ 최낙선 시민행활환경회의 센터장
– 여는 말_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_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참가단체)
– 자유발언 및 우리의 요구 제창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
[기자회견문]
물관리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 최악의 4대강사업은 물관리주체 분산과 토건업을 위시한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한 결과
– 물 하천 사업으로 매년 수조원씩 혈세가 소요되어도 가뭄, 홍수 재해 등 물문제 여전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을 위해서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
–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이 또 유예되었다. 지난 2월 28일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랜 숙원인 물관리일원화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 분산으로 폐해가 컸다. 수질·생태는 환경부, 치수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 되어 예산낭비 등 물관리가 비효율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수 이수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었고, 정작 물문제 재해문제는 계속되었다. 국토부 주도로 대형 공사중심의 중복성 치수 이수 사업을 벌렸고, 환경성이나 지역성을 고려하는 것은 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최악의 4대강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4대강사업 이전에도 부처간 이견으로 영산강 유량 유지와 수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영산강의 경우 상류 주요 댐과 영산호는 농어촌공사가, 치수사업은 국토부가, 수질과 생태는 환경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상류 댐 용수가 남아 돌아도, 하천 유지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대강 사업과정에서 타당성 없는 둑높이기 까지 강행했다. 영산강 최악의 수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영산호 개선 대책으로 부분 해수유통 대안을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제안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각종 댐개발과 수자원 타 수계 유출 등 비정상적인 물관리로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정치권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바다.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물관리일원화 방해는 적폐 당사자가 적폐를 고수하는 꼴이다. 4대강사업을 동조하고 적극 주도한 과오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민의 바람에 반하여, 물관리 일원화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 복원 및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물하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물관리일원화다.
자유한국당은 약속대로 환경부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폐로 고통받는 온 국민에게 속죄하는 도의를 보여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방해 말라!
– 자유한국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폐청산 방해 말라!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숲해설가협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이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그동안 2년 단위로 이뤄져 온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자체도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향후 법적판단이 있어야 하겠으나 수십년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익을 챙긴 한진그룹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해온 제주도정에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공항_먹는샘물_사업_연혁_및_법적_근거_여부_검토_그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3월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였다.
3월의 폭설로 인하여 날씨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충북지역 대책위의원이 참석하여 문장대온천개발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으로 대법원은 이 사업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 될 수 없고, 이로 인해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격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돼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미 판단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상주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여 30년간 이어온 지루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환경부의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기자회견 진행중
문장대온천저지대책위가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문장대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 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년,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