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3040세대는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쁘다’는 것과 ‘비전의 상실’이다. 그 결과 회사우울증을 겪는 직장인이 80%에육박한다. 임금노동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3040세대는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다양한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으로 삶의 만족도는 바닥이다.”
—– 제21호 희망이슈 ‘3040세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중 (희망이슈 보기)

나 그리고 나의 가족

4월 ‘다락수다 3040’ 주제는 ‘가족’입니다. 첫 만남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예민한 주제이지만, 어찌 보면 모두가 고민하는 보편적인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경험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일상에 밀려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나의 가족’에 대한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꾹꾹 눌러 가슴 속 깊이 넣어둡니다.

이번 다락수다에서는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어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역시 참석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수다를 즐길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눈빛과 긴장한 표정 그리고 굳어있는 몸은 한 잔의 와인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고 소개한다면

“나에게 가족은 OOO이다”

본격적인 수다에 앞서 참석자들이 평소 생각하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자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 ‘아픔’, ‘어깨의 짐’, ‘친구’, ‘편안함’ 등 가족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다양했습니다.

과거 자녀 양육과 사회화, 교육의 기능을 수행했던 가족의 역할도 많이 변했습니다. 혈연 중심의 관계와 역할에서 이제 가족은 돌봄, 보호, 위로, 사랑, 휴식 등 감성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지만, 늘 즐거운 감정을 교류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일상을 함께하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보다는 사소한 논쟁으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버리기엔 너무 ‘소중한 그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존재도,
진흙탕에 처박힌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존재도, 가족, 가족뿐이다.”
—– ‘나는 더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중에서

이날 참석한 분들은 나의 가족과 나에 대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각자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의미는 무엇인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는 다섯 형제를 키우며, 집안 일을 도맡아 하시던 어머니를 한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가족들과 대화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한 참가자에게 이번에는 아들이 아닌 그의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아버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가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음, 제 친구 OO는요. 참 착한 친구이긴 한데 표현이 서툴러서 아내와 아들에게 허구헌날 오해를 삽니다. 소심한 성격에 변명도 못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 친구,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족이란 관계의 틀 안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 그리고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오해를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지만 화나고, 미안하지만 솔직히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이 공존하는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족과 나를 찾아가는 방법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파고 들었습니다. 가족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족과의 관계에서만 유독 예민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 각자 ‘행복한 가족’, ‘행복한 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족’은 2~3시간의 대화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5월 25일에 열리는 ‘심층수다’에서 뵙게 될 관계전문가인 한기연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학)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관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 어떻게 하면 가족과 싸우지 않을까요?
· 가족과 짜증내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가족의 힘을 돋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가족과 나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은 공존할 수 있을까요?
· 개인과 가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 가족과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나의 꿈과 가족이 꿈꾸는 삶이 함께할 수 없을 때 제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 내가 행복하지 않은 가족은 없다 vs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 따로 또 같이? 무자녀 2인 가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후원사업팀

* 5월 심층수다에서는 4월 미리수다에 이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의 저자이자 임상상담학 박사인 한기연 선생님과 함께 가족에 관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뜨거웠던 여름이 조금씩 뒷걸음치고, 산길을 걷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강산애는 빼어난 봉우리를 자랑하는 수리산으로 향합니다.
북쪽으로 안양시, 동남쪽으로 군포시, 서쪽으로 안산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은 태을봉, 슬기봉, 관모봉, 수암봉으로 이어지는 바위 능선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산 정상의 모습이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수리산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산 중턱에 천년고찰 수리사가 있습니다.

오래된 당집, 천주교 박해 순례지, 아름다운 숲 등 다양한 볼거리를 지닌 수리산으로 후원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 산행 일정
– 모이는 시간 : 2017년 9월 2일(토) 오전 9시 30분
– 모이는 장소 : 4호선 수리산역 2번 출구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수리산역 → 무성봉 → 슬기봉 → 최경환 성지(점심시간 포함 약 4시간 소요 예정)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점심도시락, 과일,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참가문의 및 신청
– 유상모 강산애 회장 010-3746-4751
– 이원혜 희망제작소 후원사업팀 02-2031-2186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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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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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

   

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청주시민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청주도시공원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 11월 25일 사이 ‘도시공원 일몰제 청주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방법 :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조사와 지면조사 병행 응답자 현황 : 총 744명이 조사, 남자 266명(36.5%), 여자 462명(63.5%) / 40대 281명(38.3%), 50대 208명(28.4%) / 직업은 주부 194명(28.8%), 회사원 126명(18.7%) 2. 조사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433명(58.9%)가 모른다고 답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78명(79.1%)으로 가장 많았다. 약 89.5%가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도시공원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대해 67.7%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인해 공원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크다’가 25.8%, ‘매우 크다’가 63.3%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주체(중복응답)는 지자체라는 답이 78.8%, 중앙정부라는 답이 50.1%로 나타났고 중앙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여부는 찬성 80.2%, 반대 5%, 잘 모른다가 14.7%로 나타났다. 지자체 자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토지 매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답변이 39.3%, ‘토지주 반발이 있더라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26.1%,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불하는 방안’이 25.1%로 많았으며, ‘민간 개발’의 경우 7.7%로 매우 적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민간 차원에서 동참할 경우 녹지세 등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가 35.8%, 기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21.9%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31.3%로 나타났다. 녹지세, 기부금을 부담할 경우 ‘1만 원 선에서 지출’하겠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일정 세금도 부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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