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매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력한 대상지로 남동유수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시장 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인천시는 남동유수지가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임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남동유수지는 저어새 보전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남동유수지는 매해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저어새 번식지로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단체와 조류학자들은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런데 인천시는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못할망정, 매립해서 없애려는 시도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지하시설 신설로 기본방안을 수립했다. ‘지하로 시설을 재건설’하고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성 분석결과 재무성 및 경제성이 양호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뒤집고 남동유수지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수행한 용역을 몇 개월 만에 뒤집으려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천시 담당부서와 민간건설업자의 유착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방안은 4가지로 1안)기존시설 활용 및 증설, 2안)단계별 지하화, 3안)현부지 옆 서측부지에 신설, 4안)이전 신설이다. 남동유수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정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남동유수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인천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남동유수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저어새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 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은 인천시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위기 조류이자 인천시의 상징적인 조류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저어새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며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저어새들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철새들을 쫓아내며 갯벌을 끊임없이 매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어새는 송도갯벌을 찾아왔고 남동유수지에 깃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우리 품에 들어온 저어새마저 내쫓으려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의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남동유수지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단체, 조류학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어새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전시가 총 298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유등천 합류점 ~ 동구 대성동 옥계교까지 약 7.7km 구간에서 대전천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흥교~문창교 구간의 1.4km 하상도로 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상도로를 이설 목적은 대전천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설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기존 하상도로 때문에 자전거 도로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하상도로를 제방 쪽으로 이설하고 하상도로 위치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 중인 하상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바꾸고, 추가로 하상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해온 3대 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철거가 계획된 하상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대전천의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인공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3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서 하상도로를 철거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공언해왔다. 해당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하상도로 철거 후 자전거도로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건설을 종합적인 교통 계획 없이 단편적인 추진하는 것은 원도심의 교통여건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전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대전천 하상도로 추가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전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기존 하상도로와 같이 건설되면 대전천의 하천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전천은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인공하천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랫동안 복원을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하폭이 좁은 대전천의 둔치를 하상도로와 자전거 도로로 덮는 것은 다시 과거의 인공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코 추진되어선 안될 것이다.
대전시는 추가적인 하상도로 건설을 당장 철회하고 기존 하상도로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면서 향후 폐쇄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환경부가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충남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체 조사면적 2512.1ha의 42.12%(1058.1ha)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1.12%(28.1ha)는 인체 위해성이 인정돼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충남지역은 전국에서 폐석면광산이 가장 많은데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왔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확인되어 그 피해규모가 우려되고 있었다. 그런데 우려했던대로 이번 조사에서 충남지역의 광범위한 석면오염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석면오염지역의 주민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체 조사면적의 42.1% 1,058헥타, 약 320만평의 토지가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충남지역의 폐광산지역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표토를 조사한 결과로 표토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지역의 심토양에서 석면광맥이 남아있는 경우 오염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
환경부는 조사 대상 중 1.12% 대해서만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석면농도 1%가 넘는 지역중 주민거주나 토지이용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석면농도가 1%이하인 경우 발암위해도가 1만분의1을 넘지 않아 괜찮다고 평가하고 정화 및 대책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매우 미흡한 대책으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아주 미량에 노출되어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미량 검출지역이 위험하지 않다는 근거를 쉽게 내릴 수 없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어른에 비해 호흡량이 많고, 흙놀이 등 석면노출가능성이 더 크다. 노출시 잠복기를 거쳐 암이 발병하는 시기가 30-50대가 되는데 이는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등 민감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지역의 거주민에게 노출방지대책 및 교육 등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충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조속히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석면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대책을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 조사자료를 근거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부적인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석면오염지역 피해방지대책마련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시민보건센터
* 첨부자료 : 비봉광산, 신덕광산, 송악지역 토양석면조사결과 평가자료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일단 보도자료 내용으로 분석한 자료임.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미국 농무부(USDA)는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이 발견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2003년 이래 4번째 발견이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된 사항을 파악 중이며,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 문제와 안전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언론 광고를 통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2. 이미 수입된 소고기를 전수조사하고 3. 검역관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에 참여하고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공식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미 국내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소의 판매를 중단했다. 광우병 소에 대한 시민들의 여전한 우려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언론 광고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던 이명박 정부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미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대기 중인 소고기를 전수 조사하라! 우리 시민들은 광우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미국 축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미국 축산검역시스템 확인을 위한 민관특별조사단을 파견하라!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급식에 미국산 소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 공주시는 4월 22일 시공사와 자전거동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주보 일대에서 금강 자전거길 개통행사를 진행하였다. 금강종주 자전거길은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으로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에서 대전 대덕구 대청댐까지 금강변을 따라 총 연장 146㎞를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되었다.
4대강 자전거길 개통 행사가 있던 4월 22일은 지구의날이었다. 지구의날 행사의 가장 상징적인 자전거는 4대강 현장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왜곡된 체 동원 수단이 되었다. 정부는 4대강을 23조 이상을 들여 파헤치고 대형보를 만들어 물길을 막아 썩게 해놓고 4대강 자전거길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멀쩡한 사람을 중태에 빠뜨려 놓고 화사한 환자복을 입혀놓고 예쁘다”고 하는 꼴이다.
금강 자전거길도 건설과정에서 금강변의 수려한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였다. 금강 1공구 우안 양화일대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수변과 연결된 숲이 절개되고 파괴되어 경관과 녹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충남도가 시행한 부여 현북 양수장 부근 파진산 일대도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었던 예쁜 오솔길이 있는, 자연 경관과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구간이었지만 나무를 베고 바위를 깨 기초공사를 하고 데크형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경관과 환경이 크게 훼손되었다.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환경훼손이라, 자전거길의 목적과 기능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야한다. 대도시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이나 통학을 해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지 4대강 자전거 종주는 환경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먼 스포츠나 레저 활동이다. 4대강 자전거길은 4대강 주변 주민들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4대강 자전거길까지 자전거를 차에 실어서 오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온실가스를 유발하게 된다.
4대강 자전거길 관리는 더욱 문제다.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00여억원을 편성했지만 4대강 지자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 인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의 친수구역 관리비가 1Km당 10억원, 태화강의 경우 2억원인 점을 비춰볼 때 금강 친수구역 관리비의 경우 최소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도 낮은 자전거길과 친수공간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계속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충남도와 공주시는 정부의 자전거길 개통행사에 참여하여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및 치수공간 관리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요구해야 할 판이다.
4대강사업은 준공을 바로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가 처음에 밝힌 목적과 성과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의 누수, 하상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재퇴적으로 인한 준설효과 상실, 보 담수 인한 수질 문제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효과와 지역 관광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점점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4대강사업 유권자가 심판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대전․충남 총선 후보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 발표
대전(3) :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
충남(3) :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대전ㆍ충남ㆍ충북ㆍ전북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로 구성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하며 현장 조사와 정책활동, 행정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조사활동을 통해 금강 3개보의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어도 부실, 세종보의 구조적 결함 등 4대강사업의 부실과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4대강 추진 및 찬동 인사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전지역 후보 24명, 충남지역 후보 46명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 최근 공개 발언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받은 결과 대전지역 낙선대상으로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를, 충남지역 낙선대상으로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박종준(새누리당,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를 선정하였다.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는 세 가지 질의 내용으로 첫째,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입장과 둘째, 4대강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청문회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여부 셋째,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을 조사하는 일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대전지역 이장우(새누리당, 동구), 진동규(새누리당, 유성구)후보와 충남지역 박종준(새누리당, 공주)가 4대강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는 답변을 보내왔고 박성효(새누리당, 대덕)와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등 대부분 새누리당 후보들은 질의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당론과 그 동안의 입장에 따라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성효 후보, 홍문표 후보, 김동완 후보는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찬동하는 발언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정치인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질의를 거부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다.
대전지역 낙선대상자 박성효(새누리당, 대덕) 후보는 대전시장 재직시인 2008년 5월 22일 시청기자실에서 “정부에서 운하건설을 추진하는데 가능하다면 대전도 이를 이용해야하며 이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며 “금강운하가 신탄진까지 연결되면 주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관광, 물류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하는 등 4대강사업 초기부터 사업을 찬성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4대강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로 나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보낸 질의서에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을 밝혀 당시에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새누리당, 동구)후보와 진동규(새누리당, 유성)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장우 후보와 진동규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충남지역 낙선대상자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직시인 2010년 1월 16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 특강에서 “4대강 정비를 통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농 교류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발언과 관련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3월 21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에서도 전국 4대강 낙선후보로 선정되어 충남의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성 정치인으로 평가되었다.
박종준(새누리당, 공주)후보는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는 거부하여 낙선후보로 선정되었다.
김동완(새누리당, 당진)후보는 충남도 행정부지사 재임시인 2009년 1월 20일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 부지 내 경작 문제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기존에 구상했던 하천 관련 사업을 종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금강 살리기 종합사업계획을 다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을 찬성해온 지역인사로 4대강 낙선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반면 질의서 답변을 통해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밀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고
4대강청문회 등 사업추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과 ‘4대강 회복과 상생의 특별법’을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사업 추진과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피해 및 부정 비리의 진상 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후보는 총 37명이다.
민주통합당은 박병석(대전 서구갑)후보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인 15명이 포함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김창근(대전 대덕), 김영호(예산․홍성)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인 3명, 정통민주당은 김건(당진) 등 대전충남 후보 전원 4명, 진보신당도 김윤기(대전 서구을) 등 대전과 충남 후보 전원 2명이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권선택(대전 중구)후보 등 10명이 부분 포함되었고 무소속도 이강철(대전 서구갑)을 비롯하여 3명이 포함되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4대강 사업 평가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 이번 결과를 가지고 4대강사업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공개한다.
금강권 종교계와 시민사회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회원들과 함께 남은 기간 4대강 낙선대상자 홍보, SNS를 통한 낙선 대상자 공개, 4대강을 살리는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답변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 할 예정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보 가동보 치명적 결함 확인, 정상적인 보기능 불가능
정부는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4대강사업 금강정비사업 3개보 전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이 진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7일 TJB대전방송 보도를 통해 세종보의 치명적 결함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보 기능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보는 수문 각도를 조절해 수위를 조절하는 개량형 전도식 가동보로 유압식 실린더가 수문을 조절하는데 문제는 가동보 수문을 내리면 유압실린더에 토사가 쌓여 작동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수부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하고 다시 수문을 올리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작업에 투입된 잠수부와 작업을 목격한 지역 주민들은 “작년 8월부터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세종보가 시험가동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큰 문제는 세종보가 가동할 때마다 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과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보를 가동하는 일이 많지 않고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 보의 결함을 인정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름 우기에 가동보에 장애가 발생하면 홍수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이 오히려 홍수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판이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세종보는 부실 설계와 시공, 검증 안 된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해 결국 쓸모없는 보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만 훼손한 꼴이 되었다.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세종보는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4대강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국민들이 4월 11일 총선을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생명텃밭 가꾸기’사업으로 생명텃밭 희망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생명텃밭가꾸기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특히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노인 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주고 지역의 주민들이 유기농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 사업입니다.
생명텃밭조성 후 해당기관은 텃밭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도의 텃밭 관리 전문가의 조력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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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월 2회 강사파견(텃밭관리 및 환경교육)
○ 자 부 담: 상자텃밭 조성 및 재료비
○ 우선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노인회관, 복지관, 학교, 유치원, 마을 자투리 공간 등 공공장소
○ 모집기간: 4월 3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지원지 중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최종발표: 생명텃밭으로 선정된 곳은 협의 후 4월 초중순에 텃밭조성공사 시작
○ 문 의: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 후 원: 대전광역시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3월 22일 물의 날을 앞두고 이번 4.11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31명의 후보들에 대한 범국민적 낙선운동을 공식 선포한다. 진실을 왜곡해 나라 경제와 이 땅의 자연 환경을 파탄 내 국가의 미래를 파국으로 만든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정권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업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마저 34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40 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4대강 사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재앙을 만들고 있다. 만 2년도 되지 않은 채 물리적 공사를 끝내더니, 현재 남은 것은 지은 지 몇 달 만에 누더기 상태가 돼 버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뿐이다.
법적으로 보호 받는 멸종위기종과 사람이 죽어 나갔다. 200년 홍수 빈도에도 안전하다고 떠들더니 불과 5년 ~ 10년 빈도의 강우에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고, 두 차례에 걸쳐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물그릇을 키운다고 강바닥을 준설한 지역에서는 다시 모래가 쌓이고 있으며, 맑은 물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댐으로 막힌 강물은 한겨울임에도 녹조 현상이 번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16개 댐 대부분에서 누수와 균열, 세굴 현상이 드러나는 등 연일 치명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오만한 정권에 의해 시작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이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사업을 반대했다. 4대강 사업은 MB 정권의 불통과 낭비의 상징이 됐다.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했다. 심지어 법적으로 공사가 금지된 혹한기, 혹서기 만이라도 일단 중단하고 같이 이야기 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상생의 길을 찾자고 MB 정권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오만한 정권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종북좌파들의 상투적 전술’이라는 낡은 이념론까지 꺼내들며 매도했다.
4대강 사업은 상식과 이성의 문제이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인류 생존 수 만 년간의 경험적 진리이자, 과학적 사실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수록 더욱 면밀히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4대강 사업을 만능이라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 홍수 및 가뭄 예방, 경제 활성화 등등 다 할 수 있다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홍보비에 쏟아 부었다.
MB 정권의 거짓된 주장을 밀어붙이고, 이를 찬동한 인사 들 중 대표적 인사가 바로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낙선 대상으로 선정한 서른 한명이다. 새누리당은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정치인들을 공천했다. 공천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대운하 및 4대강 사업 전도사들로서 MB와 부화뇌동했던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권에게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인사들을 그대로 공천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들은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이들을 공천한 새누리당은 역시 똑같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는 오만한 정권과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인사를 공천한 새누리당 및 후보들을 심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4대강 사업에 찬동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도, 반성도 없는 이들의 만행을 알려 나갈 것이다. 4대강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낯낯이 조사해 이 또한 알릴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년 3월 21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4대강종단연석회의, 4대강국민소송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자 명단 ( ※ 2012년 3월 20일 기준)
<표 1.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리스트 (가나다 순)>
1 김광림 경북 안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2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3 김재경 경남 진주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4 김정권 경남 김해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5 김정훈 부산 남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6 김태호 경남 김해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7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전 국토부 제 2 차관
8 나성린 부산 진구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9 박성효 대전 대덕구 전 대전시장
10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11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새누리당 국회의원
12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새누리당 국회의원
13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4 윤진식 충북 충주 새누리당 국회의원
15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6 이재오 서울 은평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7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18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0 정몽준 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1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정옥임 서울 강동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3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전 충북지사
24 정희수 경북 영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25 조원진 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26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새누리당 국회의원
27 주호영 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28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29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30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전 농어촌공사 사장
31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1. 낙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
1)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사 검색을 통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1차 분류
2)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러거, 파워트위터리안 등이 심사해 A급, B급, C급으로 분류 (A급, B급 공개)
3) 이들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공천을 신청한 인사 및 무소속 출마 의사 등 총 35명을 낙천 대상자 선정 (2월 14일)
4) 각 당에게 4대강 찬동 후보 공천 배제 요구 (면담 및 공문 발송. 2월 20일)
5) 낙천 대상자 중 공천 된 15명과 4대강 찬동 정치인으로 예비후보 미등록 인사 중 공천된 15명, 무소속 출마 의사 1명 등 총 31명을 4대강 사업 찬동 낙선 대상으로 선정 (3월 21일)
<표 2. 4대강 찬동후보 낙선 대상자 지역별 분포>
서울 (5명)
이재오 서울 은평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 서울 서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몽준 서울 동작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옥임 서울 강동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2명)
김정훈 부산 남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성린 부산 진구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3명)
김희국 대구 중구·남구 / 전 국토부 제 2 차관
조원진 대구 달서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호영 대구 수성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전 (1명)
박성효 대전 대덕구 / 전 대전시장
경기 (5명)
김영우 경기 포천·연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손범규 경기 고양 덕양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 경기 성남 수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병국 경기 여주양평가평 /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북 (3명)
송광호 충북 제천·단양 / 새누리당 국회의원
윤진식 충북 충주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상당 / 전 충북지사
충남 (1명)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 / 전 농어촌공사 사장
경북 (5명)
김광림 경북 안동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병석 경북 포항북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희수 경북 영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경환 경북 경산청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5명)
김정권 경남 김해갑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경 경남 진주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호 경남 김해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주영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남 (1명)
최인기 전남 나주·화순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무소속 출마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세굴, 끊이지 않는 문제와 피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2년 3월 8일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과 공동으로 금강정비사업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개 보의 구조물 상태, 수질조사, 어도 등 보 주변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보 균열과 누수, 어도 기능 상실 등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금강 3개보 모두 바닥보호공 유실 및 하상세굴 진행 중
선박과 에코사운딩을 이용하여 하상을 조사해본 결과 공주보 아래 바닥보호공에서 평균 1.5~1.8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가설도로 아래쪽으로는 하상세굴이 최대 3m까지 확인되었으며, 공주보 우안쪽에서는 모래를 집어넣은 흔적도 확인되었다.
백제보에서는 하류 뿐만 아니라 상류 쪽 하상세굴도 확인되었다. 보 위쪽으로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20m까지) 바깥쪽에서 80m까지 평균 4m가 세굴되었다. 하류에도 바닥보호공(왼쪽 2번째 수문에서 75m까지) 바깥쪽에서 수심이 깊어져 102m 떨어진 지점에서는 최대 11.8m까지 세굴이 확인되었다. 지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강에서는 백제보만 6.7m의 하상세굴이 확인되었다 발표한 바 있다.
세종보는 3월 8일 당시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당했으나, 3월 12일과 13일 현장 확인 결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관계자는 “9일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하상보호공의 끝부분의 사석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을 지켜 본 주민들은 “2m 정도의 하상세굴이 진행되어 사석을 넣고 부직포를 깔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강공사에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가동보가 바닥보호공에서 떠내려 온 모래와 돌로 작동이 되지 않아 잠수부를 동원하여 작업을 했다”고 한다. 부실공사와 문제로 보의 핵심기능인 수문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실함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닥보호공 유실 및 쇄굴 조치를 부직포와 사석을 채우는 방식으로 대충 처리했다는 것이다. 공법상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계속해서 바닥보호공 유실과 쇄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보의 누수 문제와 어도 유실
지난해 12월 5일, 국토해양부는 금강 공주보에 11월 22일부터 이음부 부분 3곳에서 누수가 확인되어 현재는 수문을 열어 담수를 포기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주보의 누수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 구조물에서의 누수 뿐만 아니라 공주보의 소수력 발전소 안에도 에폭시로 추가 누수방지보강공사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오른쪽에서부터 세 개의 수직 기둥에서 6곳의 수직 균열이 발견되었다. 2mm 폭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치인 0.2~0.3mm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다. 양생될 때 수하율에 의해서나 부실공사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균열은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공주보 좌안 자연형 어도는 지난 봄비에 유실되어 현재 보강공사 중이다. 어도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성이 상실되었고 어도 제방의 토사와 보호석들이 유실되어 시설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속도전으로 치달려온 4대강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다. 최근 조사와 진단도 찬성측 전문가만 참여시켜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어 불안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정밀진단과 평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월 11일 총선을 통해 4대강사업을 평가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 나 갈 것이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끝까지 금강현장을 모니터하고 대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진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 의하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117조에 의하면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법행동임에도 한수원이 사고 사실을 한 달간 은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기를 즈음해서 여론이 나빠질까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수명 다한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안전 규제에 있어 무능함을 확인했다. 대형원전사고는 이런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관련자 처벌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위험천만하게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
(301-825)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2년 2월 27일｜총 1 매｜담당 이경호(010-9400-7804)
보 도 자 료
3대 하천 조류조사 참가자 모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9년부터 매년 3대 하천 겨울철 조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야생조류연구회, 시민 등이 다양한 참여자가 있습니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조사를 통해 대전시에 서식중인 겨울철새의 주요 도래지를 파악 했습니다. 하지만, 도심하천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부터 안정적인 조류서식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변화되는 조류서식현황과 주요 서식처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겨울철 조류서식이 가능한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년 겨울철새 조사는 3월 4일9(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중에 있다. 대전에서의 안정적인 조류서식현황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일시 : 2012년 3월 4일(일) 10~16시
2. 집 결 지 : 남문광장 주차장(평송수련원 입구)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서식지 현황조사, 3대 하천 조류 개체수 및 종조사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3) 이경호국장(010-9400-7804)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신귀섭, 조영범, 김성률)는 오늘 19일 오후 2시 329명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금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려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원심 판결을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심 판결에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같은 의견으로 보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회피하고 실망스러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보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녹조 등 사고와 문제로 준공일도 미루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지고 있다. 금강도 공주보와 백제보의 균열과 누수, 재퇴적, 역행침식 등 피해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재판부가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결국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위법성이 명백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미래세대와 역사 앞에 무책임한 판결이다.
국민소송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당연히 상고를 통해 끝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은 비겁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내일은 현명한 재판부가 국민의 손을 들어주며 환경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는다. 우리 국민들이 선고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불법사업이다.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생활 방사능오염 신고센터 개설 합니다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헛되이 않게 해야
지난 12월 29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인 ‘차일드 세이브’는 한 회원의 집 벽지에서 시간당 1.9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 카페의 다른 회원에게서 받은 벽지 샘플에서도 시간당 0.7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측정됐다. 이러한 수치들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고 17mSv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하루에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이 1mSv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치다.
해당 벽지는 D사가 생산한 ‘스프링비비드’ 로 음이온이 나오는 기능성 제품이다. 또한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 포인트벽지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한 회원에 따르면 5년 전 도배를 했다고 한다.
차일드세이브는 벽지를 프랑스의 민간방사능연구소 ‘아크로’에도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사 결과 자연방사능 핵종인 토륨, 라듐, 악티늄, 비스무트 등이 총 g당 31Bq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아크로는 벽지에 쓰인 안료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벽지사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방사능 아스팔트에 이어 벽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사능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번 사건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에 자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데 규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방사성물질도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점에서 인공방사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 지침’을 발표해,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을 때의 신고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는 방사선이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사능 위험을 스스로 대비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폄하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에는 방사능벽지 등에 대한 문의와 의심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방사능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높이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노력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생활 속의 방사능에 대한 피해 및 의심 제보 접수 조사와 행정적, 법적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일드세이브와 함께 먼저 방사능벽지에 대한 오염피해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오염이 의심되는 벽지(방사능 검출 해당 벽지 및 유사제품 등)에 대한 샘플조사를 통해 오염유무 확인은 물론 피해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추적해나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벽지 외에도 음이온 매트, 팔찌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042-331-3700/ F.042-331-3703
보 도 자 료
날 짜 : 2011. 12. 27(화)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2011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정부는 녹색성장, 현장은 적색성장!
4대강 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강행되면서 금강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다. 재퇴적, 역행침식, 댐의 누수현상들을 목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강행하면서도, 민생현안 사업인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상황은 한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를 돌아보고 2012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2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의 확산과 증진 등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 강행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3. 대전시 도시철도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4. 한국원자력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 실태 위험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1. 금강정비사업 환경피해 논란 및 부실공사와 강행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은 올 한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금강유역과 대전의 3대하천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금강 3공구의 기름유출사고와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으로 인한 하상유지공 유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금강둔치 침식, 유등천 상류의 침산보 붕괴, 준설지역의 재퇴적 현상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부여군에서는 공사장의 비산먼지로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보에서는 보에 물이 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월평공원 갑천지역 습지보전지역 지정활동
2010년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착공되고 벌써 터널굴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다. 2010년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어 12월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에 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월평공원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나왔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으로, 대전시의 보전지역 지정의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3.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는 도시민의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 과정에서 1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있었다. 큰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도입 차종을 몰래 변경한 데 이어 건설 방식도 일부 지하화에서 전 구간 지상화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시민적 합의과정보다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통행식 교통행정으로 일관, 시 행정의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4. 한국원자력 연구소 백색비상발령 및 방사능 피해우려 확산
2월 20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는데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키웠다. 지난 9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허술한 보관에 대한 문제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난 2009년 금산에 우라늄광산 개발신청이 접수된 이후 우라늄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였는데 광산업자의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결정이 나면서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 마무리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의 방사능폐기물처리현황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나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5.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 철거-환경정책의 후퇴
2009년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된지 2년만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철거되었다.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는 교통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이 철거가 아니라, 도로폭의 확보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년만에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교통정책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스스로 만들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6.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으로 갈등
청정지역 갑천 상류에 레미콘공장 설립계획을 세워 지역에 논란이 되었다. 레미콘공장부지는 갑천과 불과 100m 인근으로 수달과 원앙 등의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C산업은 갑천상류 우명동 일대에 설립신청을 서구청에 제출했으나 서구청에서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고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중소기업 창업 사업 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7. 대전, 충남 구제역 발생 및 침출수 유출
전국적으로 발생한 2010~2011년 구제역은 대전충남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충남지역에 336건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417개의 매몰지가 만들어졌으며, 대전지역은 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1개의 구제역 매몰지가 조성되었다. 가축을 생매장한 도덕적인 문제는 차재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건설되지 못한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문제 등의 매몰지의 관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8. 대전시 맹꽁이 집단 서식지 원형 보전
대전시는 올 여름 발견된 금강과 갑천이 합류하는 대덕구 문평동 일대(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내) 맹꽁이집단서식지를 원형 보전키로 했다. 대전시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맹꽁이집단서식지에 계획했던 인공습지 계획을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의 포획이주 대책에서 원형보전 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서식지의 맹꽁이를 포획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시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로 포획이주 및 맹꽁이 서식지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계획을 철회․ 변경하면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가 원형 보전 되었다.
9. 한미FTA강행 처리논란 및 대전시민 한미FTA폐기 운동 전개
지난 11월2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전국민의 분노를 사고 지금도 한미FTA비준폐기 집회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한미FTA비준 날치기 통과 당일 저녁, 대전역에서 한미FTA폐기 집회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집회와 대중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는 검역과 위생 규제 완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고, 환경 기준 완화로 환경질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인한 투자기업의 소송으로 공공성이 무너지고 농업 및 축산업이 붕괴로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폐기는 우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다.
10. 대전시 초등학교 6월부터 무상급식 시행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로 말이 많았던 무상급식이 대전시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시작했다. 68억7천만원 예산으로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 대전시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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