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2017년 7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은미	5,000	백인환	10,000	이동선	10,000	정연정	12,000
가참희	10,000	김은석	3,000	백정혜	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강기혁	10,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나원	5,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다민	10,000	김응학	10,000	변영철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두경	10,000	김익균	5,000	변종욱	5,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만규	10,000	김익준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만식	20,000	김인국	15,000	서광필	11,000	이미경	10,000	정은선,정영훈	25,000
강명희	10,000	김재동	10,000	서만영	5,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문석	10,000	김재수	25,000	서명길	10,000	이미선	5,000	정은희	10,000
강민정	5,000	김재연	5,000	서성희	5,000	이미순	10,000	정장호	10,000
강민지	5,000	김재흥	5,000	서영석	10,000	이미영	30,000	정재원	5,000
강병호	10,000	김점숙	10,000	서예진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산	2,000	김정남	10,000	서예화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상수	1,000	김정대	10,000	서용옥	5,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용하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정연	5,000	서원혁	10,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신관	10,000	김정자	10,000	서은덕	3,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영희	3,000	김정훈	5,000	서인석	10,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은숙	10,000	김제선	10,000	서정현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재훈	5,000	김조년	30,000	서충교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정숙	10,000	김종남	22,000	서현경	5,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지원	10,000	김종남	10,000	서현숙	13,000	이상은	10,000	정현주	5,000
강진규	10,000	김종술	20,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혜경	10,000
강철	5,000	김종필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원	10,000
강태경	10,000	김종환	10,000	석은자	5,000	이성숙	10,000	정호영	15,000
강현서	10,000	김주완	5,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환도	11,000
강현수	10,000	김주찬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조근자	10,000
강호병	5,000	김준형	2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강호석	10,000	김준희	1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5,000	조남영	10,000
강효숙	13,000	김진국	15,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희영	20,000	김진수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고경완	15,000	김진수	10,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고광미	11,000	김진화	22,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석준	1,000
고동수	10,000	김창근	10,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선옥	5,000
고동혁	5,000	김채연	5,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성남	5,000
고두환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민	11,000
고명현	10,000	김춘숙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용	10,000
고병년	30,000	김태준	15,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행	5,000
고상춘	5,000	김택남	10,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세은	10,000
고연완	20,000	김판겸	11,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형	10,000
고영득	10,000	김필동	10,000	송미령	5,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영주	15,000	김필환	11,000	송석범	2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고은아	20,000	김하석	5,000	송석철	10,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고은정	16,000	김하현	5,000	송양섭	5,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고익환	10,000	김학선	10,000	송우현	10,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고종현	10,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영남	11,000	조용만	20,000
공그림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공정욱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공정희	5,000	김현숙	10,000	송인준	10,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곽경규	10,000	김현우	5,000	송정호	15,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곽성자	10,000	김현정	5,000	송준태	5,000	이우영	10,000	조의영	10,000
곽순자	5,5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우주	5,000	조정미	10,000
곽재호	5,000	김형년	10,000	송한결	10,000	이우현	33,000	조정선	5,000
구남실	5,000	김형돈	33,000	송혜숙	5,000	이원배	3,000	조정숙	5,000
구본주	5,000	김형태	5,000	송호범	5,000	이원표	5,000	조정아	10,000
구본학	10,000	김혜숙	20,000	신금현	10,000	이원희	5,000	조정호	3,000
구본환	10,000	김혜영	10,000	신단오	10,000	이은서	5,000	조준형	5,000
구연정	5,000	김호근	10,000	신동욱	10,000	이은재	10,000	조현구	3,000
구영본	8,000	김호일	10,000	신동윤	5,000	이인복	11,000	조현승	20,000
구윤미	5,000	김홍만	20,000	신명호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영	5,000
국현승	10,000	김홍용	20,000	신미정	5,000	이인세	11,000	조혜인	3,000
권경익	10,000	김홍준	5,000	신삼복	13,000	이인순	15,000	조흥열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환	11,000	신숙용	5,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길중	10,000	김환준	5,000	신승호	10,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대홍	10,000	김효경	10,000	신영무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동일	10,000	김효순	2,000	신옥균	11,000	이재인	10,000	주승민	5,000
권문석	10,000	김희경	14,000	신옥영	10,000	이재철	10,000	주승연	3,000
권보라	15,000	김희숙	10,000	신우석	5,000	이재호	10,000	주양각	10,000
권선술	5,000	김희연	10,000	신유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용진	5,000
권선영	10,000	김희자	5,000	신정은	5,000	이재희	10,000	주지민	5,000
권선필	20,000	김희정	10,000	신지연	10,000	이정구	10,000	지소은	5,000
권수경	10,000	나미희	10,000	신창수	10,000	이정목	10,000	지영채	5,000
권순우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섭	11,000	이정섭	5,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연우	5,000	나종선	10,000	신현숙	10,000	이정수	5,000	지옥향	10,000
권영당	10,000	남상군	5,000	신현정	10,000	이정은	10,000	지원종	10,000
권오운	10,000	남상혁	20,000	신현주	5,000	이정인	3,000	지희숙	10,000
권오원	20,000	남영미	5,500	신혜옥	5,000	이정임	20,000	진경희	30,000
권주정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규상	11,000	이정호	10,000	진은희	11,000
권진순	10,000	남정식	5,000	심문보	10,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창현	5,000	남태경	10,000	심승현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채숙	10,000	남해	30,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권태용	3,000	노다래	3,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권혁범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권현준	10,000	노현승	10,000	심재기	5,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권효정	5,000	대동역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기윤, 기훈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건	10,000	도혜선	10,000	안광연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경구	10,000	동혜경	5,000	안도연	5,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경린	3,000	류수경	3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경일	15,000	류영서	5,000	안미영	10,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경태	10,000	류제정	10,000	안병진	1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고은	10,000	류지훈	10,000	안병호	11,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광래	10,000	류지희	5,000	안보석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광신	10,000	류호진	5,000	안서빈	1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광호	15,000	모현혜	20,000	안승민	5,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광호	10,000	문경원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규	10,000	문명성	10,000	안옥례	10,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규열	10,000	문상원	30,000	안정선	3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기만	5,000	문선경	5,000	안정섬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나영	10,000	문정석	5,000	안준성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나윤	5,000	문정화	10,000	안지원	5,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낙종	10,000	문진혁	5,000	안진모	5,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남원	20,000	문창식	5,000	안형준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대경	10,000	민대홍	3,000	양귀영	50,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대호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동철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대호	10,000	민병애	15,000	양성주	11,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도균	11,000	민병일	10,000	양승의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도형	10,000	민순옥	1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석	3,000	민아강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동현	5,000	민애식	5,000	양유열	10,000	이현주	11,000	최영은	20,000
김동휘	5,000	민완기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동희	5,000	박갑동	10,000	양해림	20,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래원	15,000	박경남	5,000	양혜숙	33,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만구	10,000	박경희	10,000	어운선	10,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명관	10,000	박관수	10,000	엄기인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명숙	5,000	박나연	5,000	연중모	5,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무단이	5,000	박노동	10,000	염동원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호	11,000
김문숙	10,000	박미선	20,000	염혜경	11,000	이효범	10,000	최윤희	10,000
김미령	5,000	박미지	10,000	염홍익	10,000	이효준	15,000	최은숙	10,000
김미소	5,000	박민우	5,000	오광영	10,000	이후찬	5,000	최정우	30,000
김미숙	5,000	박민혜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순	5,000	최정필	11,000
김미숙	8,000	박병국	20,000	오남균	5,000	이희정	20,000	최정혜	5,000
김미순	5,000	박병엽	22,000	오다연	10,000	인주환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미양	10,000	박병준	10,000	오명숙	5,000	임경선	10,000	최종진	5,000
김민석	10,000	박보민	5,000	오병남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하	3,000
김민수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성일	5,000	임경은	5,000	최종현	1,000
김민지	3,000	박상희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지민	5,000
김방룡	10,000	박석배	10,000	오세윤	10,000	임동순	10,000	최진경	10,000
김병익	10,000	박성오	10,000	오수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준	11,000	오완근	10,000	임문희	10,000	최진형	10,000
김보라	3,000	박성철	5,000	오인환	10,000	임병안	10,000	최창우	10,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정근	5,000	임병오	30,000	최충식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종섭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진희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균	10,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오현숙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10,000	박영례	10,000	왕영성	20,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상기	5,000	박영성	10,000	우미정	10,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송	11,000	우승범	5,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연	5,000	박영순	3,000	우완예	5,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서준	3,000	박영실	10,000	원경선	11,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서현	5,000	박영주	5,000	원용호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서희	5,000	박용성	10,000	원지훈	5,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지민	5,000	한경이	13,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철희	10,000	한금수	2,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혜숙	10,000	한단	10,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홍렬	10,000	한대현	5,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효인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훈란	5,000	한미경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희동	6,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민욱	5,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장수명	10,000	한상효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인	5,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장순식	10,000	한수정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진수	1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아	3,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현미	5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화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윤기석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미자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병길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숙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여영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종삼	20,000	전대식	10,000	한창열	10,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일	5,000	전병술	10,000	한추순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봉석	10,000	함두배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30,000	윤태섭	10,000	전상인	10,000	허건영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천	10,000	전수경	5,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현명	3,000	전양	15,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이가현	5,000	전양혜	20,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준	5,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호	10,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화	5,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래	15,000	배수경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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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