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던 시도별 공약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다.

전국 24개 유치 공약 중 21개 ‘미이행’

새누리당이 발간한 19대 총선 시도별 공약집에서 지역에 박물관 등을 유치하거나 설립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이른바 ‘‘유치 공약’을 추려내 분석한 결과, 11개 지역 2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5건, 부산 4건, 경남과 인천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을 추진하겠다, ~을 지원하겠다” 는 등의 추상적인 공약은 제외했다.

<새누리당 19대 총선 시도별 유치 관련 공약>

*착공 전 단계로 공약이 완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로 표시했다. 강원도의 오색로프웨이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문화재 훼손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는 계약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자로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다.

전체 24건의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SW기술융합센터 설립(대구/2015년7월 착공) △전지훈련스포츠파크조성(경남/2014년8월 준공) △서해 유류피해전시관 건립(충남) 등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확실한 것만 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1개 공약은 아예 무산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가장 많은 유치공약을 내세웠던 대구의 경우 5건 중 1건의 공약만 이행됐다. 새누리당이 국가 첨단의료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내세운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 는 대구가 아닌 충북 오송에 유치됐고, ‘한국뇌질환센터’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다. 대구시청 첨단의료산업과 관계자는 “뇌질환센터는 예타 조사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는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안동으로 이전이 결정된 경상북도청(대구 북구 소재)의 부지를 개발해 ‘인류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대구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무산됐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그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기관들. 대부분 무산됐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영종도 무비자지역 지정 △강화~옹진 일대 갯벌국립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공약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공약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고로 할 지, 지방비로 할 지를 두고 인천시와 교육부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 했다.

2012년 총선 당시 처음 이 공약을 제안했던 정의성 새누리당 장애인위원장(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건립추진위원장)은 “19대 총선 때 1,300명 입당원서까지 받아줘가며 당에 성의를 보인 결과 채택된 공약이 바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이었다”며 “선거철에는 반드시 교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정부도, 시도 돈이 없다고 한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당을 돕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강화군 일대에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갯벌국립공원 조성은 인천시에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공약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을 냈는지 몰랐고, 갯벌국립공원 조성 건으로 어떤 요청을 해온 것도 없다”며 “갯벌국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이제 막 사전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아직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유치 관련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에 대해 선언하는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또 대구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시민들이 1개 준다는 쪽보다 10개 준다는 쪽에 혹하기 때문에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상대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도 많은 걸 해준다는 후보보다 정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답변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고 공약집에 적어놓은 문구를 무색케 한다.

취재 : 홍여진, 김경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2017년 5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에게 벚꽃 대선을 맞게 했다.

주말마다 각 지역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출판계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일상으로 가져오게 했다. 오는 5월 대선은 그 성찰이 발현되는 때다.

청소년 선거권에 인색한 대한민국

지난해 광장의 촛불집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참여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 의사 개진과 행동으로 더는 자신의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어른들이 자각하지 못한 사이 청소년은 수많은 미디어와 채널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고, 기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국에 대해 스스로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의 선거권에서는 유독 인색하다.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을 조사했다. 벌써 10년이 넘은 자료인데도 당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147개 국가가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보다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한과 동티모르가 17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8월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회원국 중 대다수인 34개국에서 18살 이상 선거가 가능하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세가 기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현황(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년 8월)

정당과 정치 이해 돕는 U-18 모의투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젊은 세대의 활발한 정치참여에서 극복해보고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2015년 6월). 독일은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선거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베를린의 한 모의투표소에서 U-18 총선모의투표가 시작되었다.

U-18 투표는 국적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이다. 18세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당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투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의투표소는 요청하면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요청하여 설치되는 일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마을의 공원에 투표소를 마련하기도 한다.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 전에는 선거 쟁점과 견해를 듣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정당과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대중에게 인지될 기회도 마련된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세대가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16~17세도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16세 선거권’을 연방의회 선거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전세계 각국의 선거연령을 알려주는 chartsbin(http://chartsbin.com/view/546)

군대도, 근로계약도, 운전면허도, 결혼도 되는데… 선거는 왜?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만은 예외다. 병역이행, 근로 수행 능력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정치 판단능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들은 선진국의 교육방식이나 커리큘럼 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동일하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정당과 선거운동의 보장 등 현행제도와 법률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길 바란다.

– 글 : 강현주 | 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동네 일이라는 것이 계획된 테두리에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때론 예측하지 않은 어떤 일들 속에서 기대이상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지요.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동네엄마들과 함께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미 대표, 천왕이펜하우스 6단지 꿈터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새로운 방향과 서로의 이해 방법에 대해 경험하게 해준 2015년 희망학교, 작지만 크게 다가온 강의들이 모두 소중했으며 내년에도 멋진 꽃을 피울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순영 대표, 은평 구파발 10단지 책뜰에작은도서관

끝나지 않을 듯한 12주의 긴 시간이란 여정 뒤에 오는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는 크게 달지 않지만 달콤한 호박죽 한 그릇 여럿이 건강하게 나눠먹은 느낌입니다.  김경아 관장,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 옹달샘작은도서관

책임감으로 시작했지만 한 주 한 주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작은도서관 희망학교의 맛난교육들 기대되고 재미났었지요. 교육이 끝난 지금 목요일이 매번 허전하답니다^^  조정옥 관장,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둘레길작은도서관

올 한 해, 같이 모여 공부하며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강의를 준비해 주신 희망제작소 연구원님들도,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들께도 뜻 깊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송선례 자원활동가, 은평 우물골 7단지 큰꿈작은도서관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해가  2014년 마을학교 때 뿌려진 씨가 싹을 틔운 느낌이랄까요? 다른 단지의 도서관이지만 같이 들었던 분들과 친분이 생기는 것도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같이 참여한 우리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신뢰를 쌓게 되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한 가치를 같이 배우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씨가 싹을 틔웠으니 씨를 직접 만들어내고 뿌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야겠지요. 또 그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희망제작소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  이지홍 자원활동가, 은평 구파발 10단지 책뜰에작은도서관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참가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분들]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