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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모집]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5월활동보고 및 6월 행사안내.html<선거제도 개혁 기사 5개> 올립니다^^
① 8/3(금) [프레시안 books]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2020년,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까
- 조성복 소장이 최근 독일의 선거제도와 독일 정당 시스템을 분석한 신간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조성복 지음, 지식의 날개 펴냄)을 내놨다. 조 소장은 이 책에서 독일의 정치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585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② 8/2(목) 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문의장은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다.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8/2(목) 전국 유일 5개 시·군 엮은 `공룡선거구' 지역 특수성 무시
-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주목되는 곳은 인구수 증가로 최근 분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춘천 선거구다. 또 전국 유일 5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2곳의 거대 선거구도 관심지역이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8080100032
④ 8/2(목) [세상 읽기] 조문영_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정치의 재정치화에 대한 기대
- 기득권층이 된 민주당이 침묵하고, 인물정치에 특화된 미디어가 외면한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불을 지피면 좋겠다. 인간 노회찬에 대한 그리움을 딛고, 그가 정말 바꾸고 싶어했던 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때가 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5808.html
⑤ 8/1(수) 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38939
#비례민주주의연대,#정의당_노회찬,#정치개혁특별위원회,#문희상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금, 2018/08/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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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 <주먹이 운다> 스케치
강지헌 운영위원 작성
7월 2일 밤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이 열렸다. 창립 3주년이 된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보고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어 하와이안 룩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들의 인사로 본격적인 행사는 시작되었다. 하늘소년의 재치 있는 공연이 바로 이어졌다. 녹색바람 불어 미세먼지가 날아가 듯,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해 뿌연 한국 정치를 맑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공연에 담겼다. “세상이 기울었다면 시선을 조금 삐딱하게 보아야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룰이 공평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으니, 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자고, 흥겹게 선거제도 개혁을 응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내빈들을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천정배, 민중당 손솔, 녹색당 김주온, 정의당 신장식, 우리미래 조기원,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비례연대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참석한 정치인, 정치 활동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는 정대망 운영위원이 맡았다. “다수결, 승자독식, 힘 쎈 사람만 이기는,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불공정함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과 시민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모여 있음에 감사를 전하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호소했다.
6.13 지방선거 후 정치 개혁 전략 브리핑이 이어졌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하와이안 티셔츠가 머쓱하다며, 이러한 티셔츠를 입을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절박하다는 말로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 곧 이어 2년 동안의 비례대표제 개혁 운동성과를 이야기 했다. 이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빼고는 개혁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설명 했다.
첫 째는 정치권의 흐름이라며,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던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지금 같이 좁혀지는 경우는 쉽게 오지 않는다”며, 정치 개혁을 이뤄낼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 경로로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나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판 갈이라며, 특권을 줄이고, 독과점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마무리 말로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영수증으로 전시회를 한 번 열어보자며, 청중의 웃음과 호응을 자아냈다. 또 하승수 대표는 스위스 비례대표제 개혁에 사용된 포스터를 보여주며,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노력을 소개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현재 우리 노력이 빛 볼 수 있는 최적기라며, 올해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며, 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고 호소했다.
사회 맡은 김푸른 운영위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더디지만, 분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비례민주주의 연대를 더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2부 북 토크는 비례연대 최영선 운영위원과 정치개혁 소설 <청년의인당> 작가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최태욱 교수가 호흡을 맞췄다. 최영선 운영위원이 왜 소설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는지 묻자 최태욱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조금 더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재치 있는 두 대담자의 북토크가 마무리 되고, 곧이어 독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제도 개혁 결과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자신은 녹색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녹색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초정파적이며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운동임을 강조했다. 최태욱 교수도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초정파적인 왕립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힘 있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적폐청산 등에서 더 유리하지 않은가를 물어왔다. 이에 최태욱 공동대표는 “힘 있는 정당이 권력 잡는다고 변화가 될 것 같으냐?”고 반문하며, 보편적인 복지국가,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는 최소 30년 이상 복지정책이 지속되어야 만들어진다.”며, 복지정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정치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30년 이상 이어지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주먹이운다,#선거제도개혁,#우리미래_조기원,#정의당_신장식,#녹색당_김주온,#민중당_손솔,#민주평화당_천정배,#바른미래당_손학규,#이부영전의원,#하승수,#김푸른,#정대망,#최영선,#최태욱,#강지헌_현장스케치고맙습니다,#촛불현우
금, 2018/08/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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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립 인격체 바로보기]
3차 강의, 9월 19일 수요일 오전10시에는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어린이는 정치하면 안되나요~?’ 강의가 열립니다.
어린이에게 동심은 순수가 아닌 정의다! 어린이문화연대 강의실에서 9/5~11/14(총9회) 오전10시 어린이 독립 인격체로 바로보기 강의 시리즈가 열립니다.
신청자격: 7회 이상 참가자 신청가능, 어린이/청소년 인권과 정치참여에 관심있는 분들 추천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02-323-2250(어린이문화연대)
월, 2018/08/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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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신임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 대표는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평화당의 모든 것을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걸겠다. 선거제도 개혁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100%,200% 협조할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 어느 것도 협력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으로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후보들과 대비됩니다. 이 분들은 자기 당의 당론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인지는 알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후보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건 정치개혁에 대한 현재'의 진정성입니다.
http://naver.me/GiyWR84p
월, 2018/08/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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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호_지방선거 인구편차.pdf
월, 2018/08/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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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최근 경제난 등으로 ‘협치 내각’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다 과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이번에는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련 대타협을 이뤄낼 적기로 꼽고 있다.
화, 2018/08/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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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동영 "선거제 개혁 손잡자"…국회 돌며 '전도사' 자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승만 시대부터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버리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어려운 약자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안에서 민평당, 정의당, 바미당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국회밖에서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 2018/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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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선언 -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다당제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소 야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의 제도화이고 연립정부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제가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안한 ‘7공화국 건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7월 16일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6946&daum_check=
수, 2018/08/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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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전도사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깐 농민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농민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이 5%면 5%가 그 농민당을 지지하면 지금 300명이면 5%, 15명 의원이 비례 대표로 국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유권자가 준 표만큼 의석을 할당해주는 거죠. 물론 지역구에서는 농민당 후보가 전남북, 경상북도에서 당선되기는 어렵지만 표는 얻을 수 있잖아요. 2, 3등으로 떨어져도 표는 얻으니깐... 그 표가 5%더라, 10%더라. 그럼 그 %만큼 의석을 할당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도 광화문에서 궐기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서 630만 자영업자가 한 표씩만 행사하면 15%입니다. “
“15%면 국회 45석짜리 큰 정당이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청년당, 환경당, 여성당이 이렇게 해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되면 다 복지국가로 갑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다 다당제고요. OECD국가 가운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저 밑에 꼴찌로부터 칠레, 멕시코, 터키, 코리아, 미국 다 양당제입니다. 이제 70년 넘는 양당제 체제를 혁파하고 다당제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이므로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제도개혁 전도사로 나선 겁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131477
수, 2018/08/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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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김성태 "대표성·비례성 강화 위한 선거제 개편 추진"
민평당, 정의당, 민중당, 바미당, 자한당 모두 선거제 개편 추진 및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민주당의 협조가 있다면 올해 정기국회에 시민사회와 군소정당의 오랜 꿈인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8080810507624434
수, 2018/08/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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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영상]선거법 개혁 지금이 적기!
역시 KBS!! 2분 명쾌한 설명,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20대 국회 후반기는 선거법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현행 선거법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서울시의원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체의석이 110석이니까 11석을 얻어야 정상인데 단 한 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비민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2016년 총선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석수를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댓가를 6.13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치러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25.4%를 득표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5%인 28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석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개헌과 달리 선거법은 국회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http://naver.me/FwVzJiEn
목, 2018/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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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목, 2018/08/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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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후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4432#08mq
월, 2018/08/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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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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