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캐나다의 ‘꽃미남’ 총리라 불리는 저스틴 트뤼도는 43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파격적인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 장애인, 난민, 동성애자 등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도 최근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의 장관 중 절반을 여성으로 기용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인사동 수운회관에 모인 70여 명의 시민을 통해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은? 30대 후반, 여성, 시민운동가, 빵집주인
모인 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분들이 앉아계셨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와 정당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으로(12개 테이블 중 11개 테이블이 여성 후보 추천),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험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시민운동가와 벤처사업가,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많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후보가 다해일 씨와 전다경 씨입니다.
“다해일 씨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된 다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열심히 생활했지요. 홑벌이 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빚을 내 빵집도 차렸습니다. 장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는 바람이 손님이 줄고 끝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다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네빵네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평범한 엄마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 육아서비스 확충 등이 그녀의 주요공약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된 전다경 씨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일했습니다. A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공감・상생・소통능력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전 씨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
시민들은 왜 이런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앞서 ‘좋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때 시민들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상당수 한국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50대 이상 남성 관료나 학자, 법률가 출신으로 매우 제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국 정치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선거구제와 선출제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인데요. 큰 정당과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지율 3위 정당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이런 일 안 겪어봤죠?
또한 나라 전체를 지역구로 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기반은 없지만 정책 전문성을 가진 사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선명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작은 정당은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빠트리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집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의원들이 공천과 같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피지 않게 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자들이 시민운동가와 경제활동 및 생활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여성 대표자를 갈망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행사는 끝났지만 ‘좋은 정치’를 꿈꾸는 우리의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표자는 누구인지,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는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치는 다 똑같다고 외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시민의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글_최은영(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2015년,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던 4편의 글을 통해,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의 소회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장에서, 자문회의에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셨던 분들이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셨습니다.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수료생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비단 이분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제작소를 응원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널리 퍼트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은 크고 작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신문 지면이나 TV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5년 희망제작소는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계산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 약 280여 회 보도되었습니다. (단순 ‘희망제작소’ 언급 제외) 워드클라우드 작업을 위해 우선 각 기사별로 전체 내용을 아우르거나 관통하는 키워드를 2~3개씩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저출산, 청년문제, 고령화 등과 맞닿아 있는 키워드의 빈도 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3포와 5포를 넘어 7포(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꿈 등을 포기)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 희망이 없어 지옥에 가까워 보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헬조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시에 희망제작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 소셜픽션 콘퍼런스
2015년 2월 28일~3월 1일 이틀 동안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100년 후(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본 자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민주주의, 통일, 환경 등 6개 영역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한겨레] 내가 살고 싶은 2045년 한국은…20대 72명, 광복 100년 향한 ‘상상 난장’
[한겨레] 국영수 대신 공감이 필수과목…대학은 “너나 가라”
[한겨레] ‘1인당 최소 10평’ 무상주택…결혼·출산·양육비도 ‘0원’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0대 청년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모습을 배움, 일자리, 복지, 민주주의 등의 영역별로 정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찾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입니다(보고서 보러 가기). 이 연구는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참가자들이 진행한 토론 및 워크숍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영역별 전문가 자문, 활동가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신문] 상상력, 청년의 미래를 여는 열쇠
[인천일보]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의 혁신적 대응을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개념을 수립・확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통찰을 근간으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보고서 보러 가기). 보고서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별도의 구획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생애주기로 New Life Cycle을 제안합니다.
[뉴시스] 중장년층 10명 중 9명 ‘은퇴 후에도 일해야’
[세계일보] 막막한 은퇴 50대 “저는 아버지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다
청년, 고령화, 시니어, 은퇴 등의 키워드 다음으로는, 상상, 지역, 미래 등의 빈도 수가 높았는데요. 2015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상상력을 높이고, 지역의 힘을 키우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미래 희망 높이려면 근로조건 개선 필요”
[한겨레] 아파트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체로 진화 ‘꿈틀’
[한겨레] 생활밀착형 제도 혁신, 중앙 행정을 움직였다
작년 11월에는, 올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자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정치, 선거, 국회의원)의 빈도 수도 높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셨고, 응원도 보내주셨는데요. 시민분들은 이상적인 국회의원으로 40대, 여성, 시민운동가를 꼽았습니다.
[뉴시스] 시민들이 꼽은 이상적인 국회의원… ’40대·여성·시민운동가’
[한겨레21] 당신은 누구를 뽑고 싶나요?
지금까지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모든 활동이 언론에 실린 것은 아닙니다.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거나 아예 기사화되지 않은 활동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희망제작소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결이 모이면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희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글_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email protected])
2006년 3월 27일 희망제작소는 ‘21세기 실학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다. 순수한 민간재정으로 움직이며 남이 잘 하고 있는 일보다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들을 먼저 하는 시민의 싱크탱크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다지며 첫 걸음을 시작했다.
그 후로 3년, 2009년 연례보고서에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는 ‘이름을 잘못지어 웬 고생이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다.
“처음 희망제작소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신이 났다. 그냥 OO연구소나 OO재단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따분했을까. 이제 ‘희망’의 ‘제작’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시민의 희망을 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을 따를 수밖에.”
2009년 ‘희망’이 위기를 만났을 때
3년 동안 희망제작소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면서도 조금씩 성과를 쌓으며 시민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불만합창단, 시민창안대회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혁신을 실험하고, 작은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했고, npo경영학교, 소셜디자이너스쿨 등 시민사회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애초에 작정한 대로 ‘남이 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느라 고생이 심했지만 이런 것이 바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으며 달려갔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더 큰 희망으로 확장하려는 즈음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쳤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언의 압력이 희망제작소가 하고 있고, 하려는 일들을 모두 막아섰다. 당시 행안부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시작했던 지역홍보센터는 1년 만에 하루아침에 협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와 맺었던 여러 사업계획도 모두 취소되었다. 밤샘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연구원들은 하나둘 일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출범 3년 만에 철저히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실험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좌초할 것인가. 과연 희망제작소는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시민’이었다.
‘시민의 힘을 믿고 가자!’
이 위기를 시민의 후원금으로 돌파하자고 결의를 하고 모든 연구원이 후원회원 모집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당시 후원회원은 약 5백여 명이었다.
희망에 투자하실래요?
목표는 시민 후원회원 1만 명을 모으는 것이었다. 시민 1만 명이 후원한다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참여라는 희망제작소의 취지에도 걸맞은 일이었다.
계획했던 사업이 엎어진 빈 시간은 후원회원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선뜻 지원을 약속한 시사 주간 잡지에 매주 다양한 콘셉트로 희망제작소 상황을 알리는 지면광고를 만들어서 실었다. 상임이사와 연구원들은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고 후원을 요청했다. ‘희망제작소를 아름드리나무로 키워 주세요!’라는 후원캠페인도 시작하면서 ‘희망’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다.
5백여 명에서 시작한 후원회원은 시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2009년 말에는 약 6천여 명에 이르렀다. 계획한 1만여 명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연구원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시민과 함께 했던 어떤 사업보다도 시민의 힘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더럭 겁이 나기도 했다. 이제 희망제작소 곁에는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나태하고 방만하지 않는지 지켜보는 6천여 명의 후원회원이 있다. 과연 ‘희망’의 이름값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묵직한 책임감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도록 했다.
여전히 희망이 절실하다
2016년이면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1004클럽과 HMC, 강산애 등 희망제작소를 지키는 열혈 후원회원 그룹, 희망탐사대, 문화나눔, 감사의 식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만나 온 후원회원이 있어서 늘 든든하고 감사하다.
다사다난한 고비마다 시민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를 지켜주는 다정한 벗이었고, 바른 길을 가도록 꾸짖는 준엄한 스승이었다. 가장 좌절했던 시련의 시기에 선뜻 손을 잡아주었던 시민 후원회원이 있었기에 지난 10년을 걸어올 수 있었다.
아직도 희망은 불안하고, ‘희망’을 ‘제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로는 ‘도대체 희망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냐’며 의문이 날아오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제발 희망을 보여 달라’고 질책받기도 한다.
헤어날 줄 모르는 수렁에 빠진 경제와 불평등하고 불안한 사회는 점점 후원회원들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한다. 2010년에 8천여 명에 이르렀던 후원회원은 약 5천여 명까지 줄었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안정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이 그랬듯이 시민 후원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싱크탱크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걸어 갈 희망의 길을 닦으려고 한다.
희망제작소는 시민 후원회원과 함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힐 구체적인 정책으로, 더 깊이 있는 시민참여 활동으로, 후원회원과 밀착해서 소통하며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희망은 여전히 절실하다. 밤하늘의 별이 그렇듯이 어둠이 짙을수록 희망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희망을 원하는 사회에 답은 여전히 ‘희망’이다.
우리 시대 희망이 간절한 분들께 한번 더 묻고 싶다. 희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글_ 이원혜(시민사업그룹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창안 플랫폼
‘오프너'(opener.makehope.org)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오프너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익 실천을 위한 알찬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안해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작하기’에서 중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열린제안을 정리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30일(금) 자로 오프너 사이트 운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프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정보는 6월 29일(목) 24시까지 미리 갈무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즐겁고 발전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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